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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하고,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ㆍ종교적 박해 우려가 아닌 불법 취업 등을 위해 ‘난민 행세’를 하는 ‘가짜 난민’을 대거 유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경태 의원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초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 470명이다. 이 중 전체 난민 신청자의 86%에 해당하는 3만 4890명은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외국인이 무사증 입국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644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난민 문제에 가장 호의적이던 독일마저도 국민 반대로 정책을 수정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백번 공감하고 지지하나,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