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을 수사하는 것일까?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사를 왜 압수 수색하려 할까? 한국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정당의 존립 기반이 되는 당원 명부를 강제로 가져가려 할까?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인지가 왜 수사 대상이 될까?

《월간조선》 독자 중에 이번 특검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가 많다. 특검과 국민의힘,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이렇다.

◆특검이 통일교를 수사하는 이유=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조사 대상에 올라온 상태다.

우선은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 수색하는 이유=이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 부분을 김건희 특검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을 하려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렵게 되자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실질적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 입당 된 교인들이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인지, 얼마나 많은 수인지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 신도들의 입당이 자발적이었는지, 교단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정당법 위반 등이 성립되려면 입당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았는지 등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권성동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당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출마를 포기했었다. 그런데도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에 가입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특검은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전에 이뤄진 통일교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전례는?=한국 정당사에 특검 혹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를 압수 수색한 일이 있었을까.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2년 8월 성남FC 후원금 의혹(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정책연구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려 한 적이 있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해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라고 비판했다.

2023년 1월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적 있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직접 나와 항의한 일도 있다.

군사정부 시절(1960~80년대)에는 야당이 정치인 탄압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개입이 잦았으나 그런데도 제1야당 당사를 검찰이 직접 압수 수색을 한 일은 거의 없었고 대개 의원 사무실, 관련 자택,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일은 있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입장은?=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 교인 중에 상당수가 책임당원(투표권 있는 당원)이 아니거나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 등에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 혹은 과거 가입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또 “120만 통일교 교인 중 일부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겹치는 것은 인구, 신도 규모 및 당원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의한 종교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