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방송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2022년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 법무부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직 소년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촉법 범죄자들은 자신이 처벌 받지 않을 것을 이용해, 집단 폭행 등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중고등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3명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소년부로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하려고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협박하지 마시라” 등의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