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제1탄.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최지영 이사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전 교훈과 사이버 안보’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지영 이사장은 “전쟁과 평화 사이인 회색지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물리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혼합 공격은 물론 사이버 심리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친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민주주의 가치가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밀주의가 민주주의와는 대척되는 가치지만 사이버 안보 영역에선 핵심이다. 민주주의와 비밀주의를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안보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민노총 간첩단 사례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는 방어적 수단이 아닌 적극적 공격 수단”이라며 “고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카드로 삼아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 (북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원장은 “북한은 통일전선부 작전처를 통해 친북 사이트와 전담 댓글팀으로 여론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SNS 계정 1000여 개를 활용해 진화된 심리전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으로 국가사이버 안보 체제를 정비·구축하고 온라인 압수수색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