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가 매년 증가했다. 같은 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으로 인한 ‘학폭위’ 회부 건수는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7학년도의 경우 올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여기서 학교 성폭력이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을 뜻한다. 강간과 추행 및 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수라고 한다.
 
전체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 전체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은 2012학년도 2만 4709건에서 2015학년도 1만 9968건으로 19.18%(4741건) 줄었다. 그러나 그 중 성폭력 사건의 경우 동일 기간 642건에서 1842건으로 오히려 186.91%(1200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폭위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한 늘었다. 피해 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징계(輕懲戒)가 우세했다. 서울지역 학교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증가했다. 2017학년도의 경우 올 8월까지의 조치 중 54.7%가 경징계였다.
 
물론 법적으로 경징계와 중징계가 구분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퇴학(9호)을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보고 서면사과(1호)와 접촉·접근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가벼운 벌로 여긴다. 1호부터 3호까지와 학급 교체(7호)는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징계 받은 기록이 삭제된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 등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0%, 2013학년도 13.8%, 2014학년도 13.9%, 2015학년도 10.5%, 2016학년도 10.0%, 올해 8월까지는 10.4%였다.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성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2015년 379건에서 2016년 442건으로 늘었다. 그 중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사례가 2015년 196건, 2016년 209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