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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낙선 운동’ 벌인 시민단체, 2심도 벌금형

나경원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친일 정치인 불매’를 주장하며 선전 활동 벌여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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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친일 정치인 불매’를 주장하며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하나 당시 정책국장과 관계자 1명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겨레하나 관계자 2명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나 현장 계도 등에 따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씨 등은 2020년 3월 18∼28일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광고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이나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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