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논평을 내고 “송영길 캠프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두고 혹세무민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등에 드는 시간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오세훈 후보 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상황 중 일부만을 부각한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허가단계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정 건의를 받아들였고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이 ‘신통기획이 투기 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면서 “신통기획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으며 이와 함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3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에도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는 추가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으로 기준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박용찬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 측 김의겸 공보단장이 ‘투기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김의겸 공보단장은 ‘흑석선생’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충격적인 투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이란 권력 실세의 위치에서 흑석동 재개발예정지역의 25억짜리 상가를 통째로 사들여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살던 집을 처분한 뒤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는 엽기 행각을 일삼았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