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모양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문 정부가 지난 정권들보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불공정하다"고 답한 여론조사(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나올 정도다. 

이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0%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일간지 4곳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광고를 실은 시민 A씨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인데 선거법 위반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가 A씨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등에서 정당·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집권당에 대한 실망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게 잘못이냐”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 주장에 최근 “직무 수행 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서울시 마포구청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앞서 마포구는 김어준씨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은 마포구 내 법률 자문가들에게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는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법령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마포구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