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내에서 시민들이 덩샤오핑과 선전의 전경이 그려진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photo 이항수 조선일보 기자
나이 80을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치가들의 ‘무비전(無vision) 통치 스타일’을 보노라니 울화증만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라와 세계를 바꿔 존경받는 7인의 정치가들』 이야기를 쓰고 있다. 다음은 덩샤오핑 이야기다.
덩샤오핑은 1970년대 어느 해에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중국이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토지를 사유화해야 합니다.”
하이에크는 답변으로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제도’를 언급했다. 20대 전후에 프랑스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한 덩샤오핑은 하이에크의 답변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덩샤오핑은 또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1978년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리콴유를 만났다. 당시 리콴유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었다. 싱가포르를 둘러본 덩샤오핑은 리콴유가 주도한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리콴유는 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구의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하여 창조해놓은 부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덩샤오핑은 아마도 빗장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차례 실각 후 1978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회주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덩샤오핑의 머릿속에는 가난해서 굶어죽는 국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992년부터 굶어죽는 사람이 사라졌다. ‘머릿속을 굶어죽는 국민 생각으로 가득 채운’ 덩샤오핑의 기여다.
한국경제가 하부구조 붕괴로 통째로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 주범은 이미 충분히 지적된 대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아직 어느 누구도 검증해보지 않은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 이론’(주: 경제학은 결코 ‘실험의 학문’이 아님)에 속아 최저임금을 듬뿍 올림으로써 한국경제의 하부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몹시도 측은하게 느껴진다. 머릿속에 국민이 들어 있으면 지금쯤 사과 한 마디라도 했을 텐데.
세계는 지금 높은 성장률·낮은 실업률로 채색되어 가고 있다.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경쟁적으로 3%대로 치솟고 있다. 실업률 하락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00년대 초에 ‘실업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러한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에 11.3%였는데 13년 후인 현재 3.4%다. 미국 실업률은 3.8%, 일본은 2.8%다. 영국, 유로지역은 말할 것 없고, 프랑스도 2015년에 10.4%였는데 지금은 9.2%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이 들어 있다면 세계의 높은 성장률·낮은 실업률 추세에 관심 정도라도 가질 텐데.
우리를 보자.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률은 1997년 IMF 이후 최악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자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취약계층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고도 남을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2의 빌 게이츠, 저커버그 같은 젊은 혁신기업가들이 줄을 이어야 하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 있다.
서비스산업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 만들어질 텐데, 지금의 여당은 십 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규제일변도’ 정책만 고수해 오고 있어서 국가경쟁력이 통째로 사라지기 직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큰 그림은 못보고, 경제 망친 것 사과 한 마디 없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도만 외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누가 국민을 심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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