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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클라크 퀘이에 주거용·상업용 빌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조선DB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초(秒)를 다퉈가며 발전을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만 내세워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끝은 어디일까? 퇴보다. 여기서는 6개국을 대상으로, 왜 세 나라는 발전하고, 왜 세 나라는 퇴보하는가를 이야기한다.
발전한 나라(1) 싱가포르:
리콴유, 싱가포르를 무(無)에서 초일류국가로 만들다
싱가포르는 서울의 약 1.1배인 나라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후 일류국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인재 양성에 국운을 걸었다. 그는 생존 전략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공동선을 앞세우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도입했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 성공했다. 그는 불법노조를 ‘법과 원칙’으로 다스렸다. 그는 클린과 그린(Clean & Green) 정책으로 싱가포르를 가꿨다. 그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7%로 낮췄다. 싱가포르는 현재 초일류국가다.
싱가포르의 항구와 공항은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는 전자제품의 허브였다가 지금은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로 바뀌었다. 싱가포르는 의료관광 선두주자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국가경쟁력 1, 2위를 다툰다. 싱가포르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이 1위다. 싱가포르는 197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7%를 넘어, 선진국 중 1위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년 만에 1만→5만 달러대로 증가한 나라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만 달러대로 진입한 나라다. 싱가포르는 현재 실업률이 1.8%다.
싱가포르의 발전 동력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완전 개방하고, 법인세율을 17%로 낮췄다. 2016년까지 싱가포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무려 1조 1천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1천 8천억 달러!
발전한 나라(2) 아일랜드:
‘약한 규제, 유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고도성장 이룩하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22년에 독립했다. 아일랜드는 한 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로 불린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 1, 2차 유가파동 후 성장률 마이너스에, 노조 파업에, 실업률이 17.5%까지 증가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구조개혁 외에 대안이 없었다. 1987년 호이 총리가 정권을 잡고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12.5%로 낮췄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야당 당수와 노조 대표가 정부에 제안하여 1987년 10월 노·사·정 간에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사회연대협약은 7차에 걸쳐 체결되어 2016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경제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 1, 2차 유가파동 후 성장률 마이너스에, 노조 파업에, 실업률이 17.5%까지 증가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구조개혁 외에 대안이 없었다. 1987년 호이 총리가 정권을 잡고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12.5%로 낮췄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야당 당수와 노조 대표가 정부에 제안하여 1987년 10월 노·사·정 간에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사회연대협약은 7차에 걸쳐 체결되어 2016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경제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아일랜드는 규제가 약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 외국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한다. 아일랜드에는 IBM, Intel, Microsoft, Oracle, Pfizer 등 유명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외국기업들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아일랜드 수출의 5분의 4, GDP의 4분의 1을 기여했다. 아일랜드는 1990∼201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6%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역사상 최초로 17년 만에(1990∼2007) 1만 달러→5만 달러대로 진입한 나라다. 아일랜드의 성장 동력은 2016년까지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 8,396억 달러에서 찾아야 한다. 12.5%로 낮은 법인세율의 기여다.
발전한 나라(3) 스웨덴:
복지국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 돌아서다
스웨덴은 한 때 복지국가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복지개혁을 추진하여 ‘작은 정부’로 돌아선 나라다.
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1892∼1911년간 현재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탄생했다. 스웨덴도 산업화 과정에서 격렬한 노사분규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1889년 사회민주당(사민당)이 탄생했다. 사민당은 1932∼1976년간 44년이나 내리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기틀을 다졌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정책과 가족정책
• ‘안정된 노년의 삶’을 보장하려는 노인정책과 연금제도
•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려는 장애인정책
• ‘양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여성정책
•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힘, 균등 사회의 길’을 열어주려는 교육정책
•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도’ 실시를 목표로 하려는 보건의료정책
•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을 제공하려는 주택정책
•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동시장정책
• ‘녹색 국민의 집으로’라는 구호를 실천하려는 환경정책
• ‘안정된 노년의 삶’을 보장하려는 노인정책과 연금제도
•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려는 장애인정책
• ‘양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여성정책
•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힘, 균등 사회의 길’을 열어주려는 교육정책
•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도’ 실시를 목표로 하려는 보건의료정책
• ‘모든 국민을 위한 살기 편한 집’을 제공하려는 주택정책
•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동시장정책
• ‘녹색 국민의 집으로’라는 구호를 실천하려는 환경정책
복지국가 스웨덴은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1993년 70.5%, 조세 비율이 60.5%로 세계 역사상 가장 높았다. 이런 실정에서 1990∼1993년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특히 복지정책을 위한 과다한 조세 부담이 국민의 반감을 샀다. 사민당의 복지정책은 44년간 안정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증세로 인해 장기 집권은 1976년에 막을 내렸다. 이후 2010년까지 사민당과 중도보수 연합이 집권 경쟁을 벌였고, 2014년 좌파정부가 들어섰다.
스웨덴은 복지 개혁 외에 대안이 없었다. 재정적자 축소, 국유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연금 개혁 등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한 예로, 비효율적 무상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스톡홀름 시내 국립병원의 80%를 민영화했다. 특히 1997년부터는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복지제도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크게 바뀌었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2007년에는 1910년에 도입했던 부유세도 폐지했다. 이 결과,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은 ‘작은 정부’로 돌아섰다.
2015년 스웨덴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50.0%인데 높기로 OECD 국가 중 8위, 같은 해 GDP 대비 조세 비율은 49.8%인데 높기로 OECD 국가 중 7위다. 이로 보아, 스웨덴은 더 이상 ‘큰 정부 복지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발전한 나라다.
퇴보한 나라(1) 아르헨티나: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계획을 계속하겠다”는 나라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 전까지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1946년 후안 페론이 정권을 잡고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다. 여기에다 1955년에 일어난 쿠데타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진 쿠데타와 군사독재가 정치 불안까지 가중시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성장률이 1970년 이후 14번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1,364달러였는데 2010년까지 1만 달러대를 밑돌았다.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경제를 ‘널뛰기경제’라고 이름 붙였다. 왜 그럴까? 포퓰리즘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 페론이 도입한 포퓰리즘이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 아르헨티나의 현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이다. 그녀는 2007년 대통령인 남편이 갑자기 죽자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1년 12월 대통령 재선 취임식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계획을 계속하겠다.” 페론주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퇴보한 나라(2) 필리핀:
농지개혁 못해 부의 편재(偏在)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
필리핀은 1571∼1898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1898년에 2,000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했다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필리핀은 독립 후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1962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20달러로, 같은 해 87달러의 한국보다 2.5배나 많았다. 그러나 2016년 1인당 국민소득은 필리핀이 3,552달러, 한국이 27,813달러다. TV에서는 한국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코리언 드림’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필리핀은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필리핀은 일찍 개방되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소득불평등에서 찾아야 한다. 필리핀은 지니계수가 0.44(한국은 0.316)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다. 소득양극화도 매우 심한 나라다. 농업 중심 국가인데도 왜 그럴까? 필리핀은 인구의 약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약 5% 인구가 전체 농지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의 편재를 뜻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에 성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작농을 금지하여 부의 편재가 없고, 소득불평등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퇴보한 나라(3) 북한:
필리핀은 일찍 개방되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소득불평등에서 찾아야 한다. 필리핀은 지니계수가 0.44(한국은 0.316)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다. 소득양극화도 매우 심한 나라다. 농업 중심 국가인데도 왜 그럴까? 필리핀은 인구의 약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약 5% 인구가 전체 농지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의 편재를 뜻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에 성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작농을 금지하여 부의 편재가 없고, 소득불평등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퇴보한 나라(3) 북한:
70여 년 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하다가 ‘쪽박’을 찬 나라
북한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북한은 70여 년 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하다가 ‘쪽박’을 찬 나라다. 김정은은 2010년 11월 당간부회의에서 “3년 내에 국민경제를 1960∼197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같은 말을 했었다.
북한은 계획경제다. 계획경제는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없다. 남한은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란 수많은 개인들이 사적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 교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제다.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되므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등이다.
남한은 1970년에는 북한보다 훨씬 못살았지만 201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27,813달러, 북한 667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무려 42배나 더 잘산다. 이런 시장경제국가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어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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