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 듯..."바보야, 문제는 성장률이야!" : 월간조선

2017년 10월 2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조선DB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고 한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다. 클린턴은 미국경제 사정이 좋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단어 하나 바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바보들아, 문제는 성장률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라는 28쪽 보고서를 내밀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84% 늘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한 상장사 이익은 2% 감소했다”며 “역대 정권의 양극화 지원책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 국한되고 ‘역량 강화’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경제정책의)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중국이 우리를 향해 “바보야, 문제는 성장률이야!” 하는 말로 들린다.

중국은 2027년경에 미국을 넘어 G1이 될 것이다

성장률 관련 중국 이야기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이어 간다면 중국이 2028년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는 이미 2012년에 발간된 책에서 ‘2027년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FKI미디어, 2012.).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중국경제가 초고도성장을 이어가자 ‘2045년경에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죽기 전에 유언했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앞당겨 실현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프랑스를 제치고 G5, 2005년 영국을 제치고 G4, 2006년 독일을 제치고 G3, 2009년 일본마저 제치고 G2가 되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10년쯤 남았다.

중국은 10% 가까운 고도성장으로 G1이 돼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높다. 초고도성장으로 중국은 이제 선진국들처럼 고임금을 염려해야 하고, 인력부족에 대처해야 하는 실정이다.

독일과 미국은 실업률이 4% 내외

독일과 미국을 보자. 이 두 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치닫고 있다. 덕분에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이다.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 달했지만 2017년 8월 3.6%로 낮아졌다.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슈뢰더→메르켈로 이어진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미국은 실업률이 2000년에 4.0%였는데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2017년 9월 4.2%로 낮아졌다.

한국은 곧 ‘청년고용 절벽’, ‘고실업률’에 직면한다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선 공약을 실천해 오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하여 공기업이 앞 다퉈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하고, 공무원·공공부문 인력 81만 명 채용 공약 실천 위해 17만 명 채용에 들어갔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 결과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반 년 조금 지나 ‘청년고용 절벽’을 쌓고 있고, 청년 실업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에 진 빚’을 갚고자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 곧 ‘고실업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적한 대로 ‘연명의 선택’은 결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연명의 선택’이란 성장 아닌 ‘분배’를 뜻한다. 오죽했으면 정부 아닌 기업가가 정부를 향해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제안했을까. 중국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 것 같다. “바보야, 문제는 성장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