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일기(3)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의 특허관과 유럽특허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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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본부가 있는 브뤼셀로 향했다. 캠브리지대학에서 킹스크로스 기차역에서 Paddington 전철역을 거쳐 히브로 특급열차를 타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어두워졌다. 비행기가 연착을 하여 브뤼셀에 도착하니 거의 밤 11시였다.
할수 없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니 깔끔한 호텔이 기다리고 있어서 반가왔다.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제네바, 런던에서 너무나 실망하였는데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에 맞는 호텔시설에 기분이 좋아졌다.
주제네바 대사관의 박진환 특허관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줘 근교의 식당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유럽의 지식재산법과 그 제도현황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식당의 메뉴가 모두 불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메뉴를 요청하니 없다고 하면서 내일 당장 만들어 비치하겠다고 하였다.
박 특허관은 아마 영어 메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지친 일본 대사관 직원은 일본어판 메뉴를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일본 관광객이 오면 이를 보여주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어쨌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주문을 하였더니 맛이 상당이 좋았다.
박 특허관은 특허분야 등에서 유럽이 그간 단일 특허제도를 추구하여 왔으나, 주요 상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비준때문에 지체되어 오다가 이번 BREXIT 때문에 잠정적으로 거의 중단되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이런 제도가 독일의 주권침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준절차 등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상표권과 디지인권은 별도의 EU 각국의 개별 절차없이 EU에 등록신청절차를 마치면 EU전체에 효력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EU의 경우는 개별국에 대한 신청, PCT, EU내에서의 PCT와 같은 제도, 그리고 EU단일특허시스템 등이 운영되거나 시도되는 등 통합에 의한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EU특허청은 EU통합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가입국가가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YU와는 달리 EU 특허청은 EU국가뿐만이 아니라 EU가 아닌 나라를 포함하여 38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되는 제도라고 한다. EU에는 제네바와 브뤼셀에 특허관이 파견되어 있는데 지식재산분야는 WIPO가 있는 제네바에서 주로 많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브뤼셀에 EU집행본부가 있어서 지식재산 관련 전반의 정책적인 측면의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뮌헨에 있는 EU특허청의 본사무소가 브뤼셀에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네바의 경우는 주스위스 한국대사관이 따로 있고, 제네바에 한국대표부가 있는 반면에 브뤼셀의 한국대사관은 주벨기에 대사관과 동시에 EU집행부에 대한 대표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많은 로펌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그는 EU집행본부가 있어서 경쟁법부분에서 중요한 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져서 공정거래 등 경쟁법분야의 전문 로펌이 상당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 회사로서는 삼성, 롯데 등 10여개 대기업에서 EU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등 대관 성격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브뤼셀 소재 한국대사관으로 향하였다. 브뤼셀 시내에 EU 집행부가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표부는 그곳에 있으나, 나머지 국가의 대표부는 한국대사관이 있는 지역에 같이 있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테러 등으로 인하여 미국 대표부가 이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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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건물은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위용을 자랑하였다. 이어 특허관의 사무실에서 김영민 재경관과 함꼐 EU집행본부가 있는 한국대사관의 업무와 현재 EU의 여러 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EU에서 현지인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서는 영어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어, 독어, 그리고 네덜란드 언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곳에 한인들이 1,000명이 되지 아니하여 현지의 정치경제 분야의 참여가 제한적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에는 EU집행 본부가 있어서 EU통합이 좀더 강화된다면 브뤼셀의 정치나 정책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 증가되어 좀더 많은 한국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EU가 G3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브뤼셀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비중과 역할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불어와 독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좀 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들 국가와의 좀더 학문적인 교류와 연대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근처 전철역까지 가면서 바라보니 주변의 전경은 조용하고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리고 중앙역까지 전철역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슬로베니아에서 온 환경청직원이 표를 사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여 마치 완전히 벌가 벗겨진 기분이라면서 필자보고도 조심하라고 하였다. 그간 좋게만 느껴지던 브뤼셀의 인상이 다소 훼손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 역시 난민이 많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보여졌다.
현재 EU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난제이고 이의 부작용의 일환으로 영국의 BREXIT가 이루어진 면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EU국가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국민감정 등의 합리적인 조화와 절충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난제 들을 EU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여 G3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있는 역할과 기여를 감히 기대해 본다.
제네바 일기(4)
유럽본부와 셍캉크네르 공원 등을 방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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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이하여 비도 제법 내렸으나, 브뤼셀에서 가장 유명한 유럽본부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중앙역에서 걸어서 20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유럽본부는 상당한 시설을 자랑하였다.
본부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주변에 각종 집행부 건물이 있고 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 등도 눈에 띄였다. 지하철역으로서는 슈만역에 내리면 유럽본부건물이 바로 나타난다.
유럽통합에 따른 각종 법제도 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어서 유럽의 수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BREXIT의 영향으로 EU의 미래가 다소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G3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그 잠재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이에 따라 EU행정수도인 브뤼셀의 미래역시 밝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에는 비EU 국가의 대표부와 민간차원의 대표부 내지 대관업무센터가 즐비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법률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로펌과 컨설팅회사역시 많이 산재되어 있다. 마침 어느 건물의 외관에 있는 "The Future is EU"라는 표기가 눈에 띈다. 분명히 EU국가로서는 EU통합이 의미있는 시도이고 도전인 점은 분명하다. 주변의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이를 주목하여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EU통합과 같은 시도가 과연 얼마나 시너지를 가져댜 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관료화 등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알 수가 없기 떄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EU내에서 자유로운 물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까지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EU에서 주요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영국의 BREXIT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주요 영어사용 국가가 이제 아일랜드에 한정되어 비 EU국가와의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남은 숙제이기도 하다. 아직 영미문화권의 영향력이 큰 세계질서 구도하에서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현안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지나 산 정상지역에 아름다운 공원이 눈에 띄였다. 마치 EU 통합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듯한 개선문이 눈에 보였다. 알고 보니 이는 벨기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셍캉트네르 공원이었다. 개선문위의 조각, 그리고 이어진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잘 가꾸어진 진디와 꽃 그리고 주변의 박물관 등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어울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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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공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공원중의 하나로 느껴졌다. 당초의 취지는 벨기에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EU통합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EU본부의 직원과 EU본부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위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공원의 그 건너편으로 30분이상 차를 몰고 가면 한국대사관 등 대사관 등의 건물이 나타난다. EU통합 본부와 셍캉크네르 공원의 궁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향후 EU 본부의 역할과 활동이 자뭇 기대되었다.
이어서 중앙역으로 내려가면 브뤼셀 궁전과 그 앞에 있는 브뤼셀 공원이 눈에 띄였다. 브뤼셀 궁전은 아담하고 잘 꾸며지고 실용적인 건물이라는 강한 느낌을 자아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브뤼셀 공원은 아담하지만 그리 큰 특징이 없이 다만 부담없이 편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어느 누군가가 브뤼셀이 가장 EU답다고 이야기 한 것이 생각이 났다.
도심자체가 아담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고풍적인 건물로 가득하여 자그마하면서도 아름다운 유럽도시라는 느낌이 그대로 와 닿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내곳곳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나친 경적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는 등 다소 난폭한 운전문화가 좀 아쉬웠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고 난민들이 많아서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지금에 와서 무너진 것 같아 안따까울 뿐이었다.
이는 모든 EU국가에서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EU 행정도시로서 난민 등의 문제에서 관대할 수 밖에 없는 EU수도로서 가지는 한계점이고 또한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보였다. 디지털 시대에 난민 등 수많은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EU집행부의 지혜로움을 기대해 본다.
제네바 일기(5)
브뤼셀에서 홍합탕, 맥주 그리고 와플의 매력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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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은 EU본부와 NATO본부가 소재하는 등 마치 EU의 행정수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브뤼셀시내에서는 달리 유명한 대학을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다만 차로 20분 정도를 가게 되면 루벤대학교라고 벨기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시간상 이번에는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웠다.
브뤼셀시내에 있는 대학을 방문하려고 지도상으로 찾아 보니 국제학전문대학교가 눈에 띄여 이를 방문하여 보니 달랑 건물하나만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학원과 같은 대학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근처에 Vrije 대학에 가보니 다운타운에 소재하는 대학으로서는 쾌 넓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설과목은 기본적인 인문학과 자연과학분야대학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달리 법과대학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다음 기회에는 뤼벤대학을 반드시 방문하기로 하기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였다. 특히 루벤대학은 영국의 LSE법과대학 교수의 부인이 이곳에서 conflict of law를 강의한다고 하여 더 관심이 갔기 때문이다.
브뤼셀은 중앙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EU본부, 브뤼셀 궁전, 정원 등이 소재하고 아래쪽에서 우측으로는 그랑 쁠라스, 오줌싸는 소년, 신청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앙역 아래쪽의 왼쪽편에는 파이낸스 빌딩, 월드트래이드센터 등 비즈니스 중심지가 소재하고 있었다. 신청사는 아주 아름다워서 일견보기에는 마치 교회처럼 보이는 고딕양식의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랑 쁠라스는 영어로 Grand Place로서 큰 광장이라는 뜻인데 이를 두고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정치가가 인 빅토르 위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하여 유명하나 막상 가보면 규모가 적어 다소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다만 주변에 건물이 아름답고 저녁에는 조명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다소 색다른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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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점은 이 광장에 관광객 등이 몰려오고 최근의 테러 문제가 심각하여 기관총 등으로 완전무장을 한 전투군인들이 4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공연히 활보를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어서 테러위협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고 있었다.
파이낸스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건물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여타 국제도시 못지 않게 비즈니스가 활발하다는 외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명한 호텔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독립을 기념하는 동상과 공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시내의 모든 건물은 비교적 아담하면서 깔끔한 고딕양식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거의 저녁 무렵이 되어 그랑 쁠라스 근처의 식당에서 벨기에 명소인 홍합과 맥주를 먹어보기로 하였다. 마침 날씨도 쌀쌀하고 비도 제법 내려 유명한 홍합탕과 함께 벨기에 전통 맥주로 유명한 스텔라 생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먼저 빵과 마요네스 그리고 땅콩이 곁들어진 생맥주가 나와서 먹어보니 역시 아주 맛이 있었다. 그리고 빵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니 너무 상큼하게 맛이 좋았다. 혹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즉 맥주는 독일보다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휠씬 좋다는 말이었다.
근처의 길가 가게에서 갈색과 흰색의 초코렛을 입힌 와플이 주문하니 3유러였다. 너무 달아서 제대로 먹을 수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맛은 나쁘지 아니하였다. 홍합, 마요네즈가 곁들인 감자튀김 그리고 맛있는 생맥주에 취한 상태인데 그기에다가 와플의 너무 단맛까지 더하여진 상태에서 핫샤워를 하니 그동안 쌓인 피로가 일시에 몰려와서 그대로 쓰러져서 달꼼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나름 유쾌한 하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