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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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조선DB |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느라 매우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 등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은, 임금 체계가 연공급(年功給·호봉제) 성격이 강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무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 연공급 또는 호봉제는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71.8%가 호봉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해
한국은 일본의 호봉제를 그대로 베껴다가 지금까지 써 왔는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호봉제는 호봉에 맞춰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므로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오른다. 따라서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억눌려 고령자를 조기 퇴직시키거나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피하게 된다.
셋째,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어렵게 된다.
넷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된다. 한국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보다 3.3배나 높다. 30년 근속 근로자 1명 임금으로 신규 근로자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민노총과 문재인 후보가 반대해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를 버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이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경쟁을 거부하는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민노총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지하며 광화문 거리를 수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 선언을 후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있다가 민노총의 청구서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경직성이 풀릴듯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만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권현지 교수 연구팀의 연구대로, 혈세 퍼붓지 않아도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쉬워지고, 신규채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편을 들어주느라 스스로 폐기하고 만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조선일보, 2017.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