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전문변호사 독일 인터뷰와 고풍스런 드레스덴 방문 : 월간조선

드레스덴의 고풍스런 모습.

독일로펌에서 기업인수 합병분야의 전문가인 Thalmann 파트너 변호사와 베를린사무실에서 독일법실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함부르크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런던, 그리스 등 지역에서도 공부를 한 국제통으로서 특히 인수합병분야의 전문가이다. 이 때문에 프랑트푸르트에 주사무실이 있지만 인수합병과 관련한 인가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베를린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Thalmann 파트너 변호사는 필자가 프랑크푸르트, 뮌휀, 베를린 및 드레스덴 사무실 방문과 세미나 발표 등에 많은 도움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베를린 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Thalman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합니다."

-Thalmann 변호사님은 현재 ARNECKE SIBETH 로펌의 지분파트너(Euity Partner)로서 기업인수 합병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제 M&A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간단하게 본인 및 로펌소개를 해 주시지요

"Arnecke Sibeth는 독일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이 전체 클라이언트 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로펌으로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로펌으로 변호사수만으로 핸재 독일내애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중견로펌입니다.

저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미국기업 또는 아시안 국가의 기업 등에 대하여도 자문업무 및 법률 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규모의 국제 인수합병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펌의 파트너들은 대규모 국제로펌에서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자문한 경험 등이 많이 있어서 상당수의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U 통합과 BREXIT 이후의 독일과 프랑크푸르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BREXIT는 다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BREXIT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아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에 진출하고자하는 한국기업과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EU통합은 한국기업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EU틀 안에서는 관세없이 자유로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진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변호사들이 독일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U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EU시장에서 현지 로펌과의 제휴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중인 필자.

-AI시대 및 제4차 산업시대에 변호사직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I에 의하여 큰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AI시대에 있어서도 변호사는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M&A 거래의 DD(실사작업)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료와 시스템을 정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AI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시대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법 분야의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법에도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요?

"기업인수합병 시 실사작업 등에 있어서는 영미법과 그 실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법 분야 특히 계약의 종결과정 및 그 절차에 있어서는 영미법 및 그 실무를 많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법에서도 이의 도입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의 독특한 제도로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도입에 대하여는 독일에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실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손해 입증이 실무적으로는 쉽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실제 손해를 제대로 입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없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벌적 성격의 법제도는 사인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적인 영역이어서 사인보다는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식이 법리적으로 좀 더 명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식의 집단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의 자동차 연비조작사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의 로펌에서 카르텔에 따른 다수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록 미국식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의 결과를 다른 피해자들이 이를 원용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한국기업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기업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에 한번 갈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일기(25)- 독일의 피렌체인 드레스덴에 가다

드레스덴의 풍경(1).

드레스덴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지점 사무실이 있어서 이곳에서 변호사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국법과 독일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베를린에서의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 저녁 기차편으로 드레스덴에 와서 츠바크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원에 머물렀다.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나 때 마침 비가 와서 날씨가 다소 서늘하였다. 드레스덴은 슬라브어로 '숲속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만큼 자연경관이 아름답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와서 보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나 미술품같았다. 엘베강 사이로 아우구스투스 다리가 보이는 양쪽 언덕에 아름다운 성과 멋있는 대저택이 즐비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었다.

드레스덴의 풍경(2).

카톨릭 궁전교회와 드레스덴 성모 교회가 있는 광장은 아름다운 조각, 고딕식 고대건물, 벽화, 돔 등등 모두가 예술품이었다. 그리고 멋진 엘베강, 유람선, 다리. 양쪽 언덕 위의 멋있는 건물은 한결같이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광장에서는 때 마침 기타를 치면서 멋진 팝송을 부르는 거리의 악사가 있어 이를 감상하면서 그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악사는 노래를 감미롭게 잘 불렸다. 스테이크와 와인에 어울리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어울려 멋진 저녁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엘베강의 아우구스투스 다리를 건너 강변의 산책길을 걸어보았다. 마치 과거 고전시대의 멋진 숲과 강과 멋진 대저택의 정원을 걷는 기분이 들었다. 강가로 이어진 풍광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다시 한번 고전음악과 미술 등 예술이 생활에 그대로 젖어어, 생활자체가 예술로 승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드레스덴의 풍경(3).

자세히 살펴보니, 궁전은 과거 도심지였고, 새로운 도시 중심지는 그 오른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 강가로 길게 들어선 신시가지 역시 아름답게 강을 따라 들어선 모습이었다. 언덕 위에도 수많은 대저택들이 있어 도시의 풍광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한다면 자연에 감사하고 소박한 소시민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괴테의 정원하우스를 여기에 옮겨 놓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다가, 갑자기 내 자신의 정원하우스를 여기에 지어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본다.

강주변의 멋진 대저택들의 모습은 함부르크의 호수주변의 대저택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고색창연하면서 엘베강가로 나아가도록 문이 배치되어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건축된 아름답고 편안하고 목가적인 전원주택같은 대저택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드레스덴의 풍경(4).

대저택들은 드레스덴 도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주변의 숲들과 함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었다. 대도시에 비하여서는 주택값이 저렴하고 또한 물가가 싸다고 하니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레스덴을 둘러보니 도시 자체가 하나의 뮤지엄이고 자연과 예술작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술도시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흠뻑 젖고 싶었다. 아름다운 햇빛과 함께 고요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음악과 미술 그리고 예술의 도시! 어느새 드레스덴의 매력에 흠뻑 빠져 들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