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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님,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밝히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신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노동 관련해 글줄이나 써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 이전에 건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광화문 길거리에서 민노총 파업에 박수를 치는 ‘노동계 대변인’이 아닌 ‘국가경제의 총수이신 대통령’이십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일부 공약(公約)은 과감하게 공약(空約)으로 팽개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써내려갈 몇 가지 당부의 요약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3년 동안 해마다 16%씩 올라야 합니다. 그 부작용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 영세기업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인상율을 낮추십시오.
2.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금 4조 원을 들여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4조 원 나누기 81만 명’ 하면 연봉이 4,938,272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41만 원 정도입니다. 후보 시절의 구상대로라면 연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약이니 사과하고 버리십시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됩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부터 파악하고 처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4. 다보스포럼(2016.1)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엄청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 예입니다.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2005년 11.3%이던 실업률을 2016년 4.1%로 낮췄습니다. 슈뢰더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5. 지난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109만 명 정도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천 명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로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트럼프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6. 문재인 대통령님은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끝까지 모두 반대하셨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지 않고, 호봉제를 개선하지 않고,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지 않는 등 이전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일자리 증가는 가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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