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의 비전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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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개곡리 새마을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조선DB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 등 큼직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무언가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갖는다. 무릇 정치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자기 나라와 세계를 바꾼’ 20세기의 정치가들
나는 최근 20세기를 통틀어 ‘자기 나라와 세계를 바꾼’ 정치가들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1) 그들은 한결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 이를 집권 연대순으로 간략히 요약한다(괄호 안은 통치기간).
∙리콴유(1959∼1990): 싱가포르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며 초일류국가로 만들다.
∙박정희(1963∼1979.10.26.): ‘수출만이 살길이다.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아라’며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끌다.
∙덩샤오핑(1978∼1999): ‘가난이 공산주의는 아니다’며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이끌다.
∙마거릿 대처(1979∼1990): 구조개혁 성공으로 세계를 시장경제로 이끌다.
∙로널드 레이건(1981∼1989): 핵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다.
∙넬슨 만델라(1994∼1999): ‘인종분리정책’ 폐지를 이끌어 남아공을 인종차별 없는 나라로 만들다.
∙박정희(1963∼1979.10.26.): ‘수출만이 살길이다.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아라’며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끌다.
∙덩샤오핑(1978∼1999): ‘가난이 공산주의는 아니다’며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이끌다.
∙마거릿 대처(1979∼1990): 구조개혁 성공으로 세계를 시장경제로 이끌다.
∙로널드 레이건(1981∼1989): 핵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다.
∙넬슨 만델라(1994∼1999): ‘인종분리정책’ 폐지를 이끌어 남아공을 인종차별 없는 나라로 만들다.
박정희는 자유시장주의자였는가?
나는 ‘박정희는 자유시장주의자였는가?’라는 자문(自問)을 놓고, 20여 년 동안 고심해 왔다. 제한된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박정희가 자유시장주의자였다는 주장을 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민정 이양 후 독재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계획경제’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1948년 제헌 헌법부터 1987년 전면개정 헌법까지 헌법의 개정 과정과 개정 내용을 자세히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마침내 대답을 찾게 되었다. 헌법은 제정이나 개정에서 통치자의 철학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흔히 통치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제정 헌법을 ‘이승만 헌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헌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고, 이는 ‘헌법 제1∼10호’라는 이름으로 일컫는다.
‘박정희 헌법’의 <경제 조항>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2년 남짓 통치하다가 민정 이양 후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는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12월 26일에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이어 민간정부 시절인 1969년 10월 21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각각 일부 개정하여 ‘헌법 제7호’와 ‘헌법 제8호’를 남겼다. 이하 논의에서는 ‘헌법 제6호∼제8호’를 ‘박정희 헌법’이라 칭한다. ‘박정희 헌법’에서는 사실상 ‘헌법 제6호’만 언급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0호에는 한결같이 <제ㅇ장 경제>라는 조항이 있다. ‘박정희 헌법’에서는 <제4장 경제>로 되어 있다. 이를 모두 인용한다. 밑줄은 ‘박정희 헌법’이 새롭게 도입한 조항임을 드러내기 위해 필자가 친 것이다.
∙ ‘박정의 헌법’ <제4장 경제>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 개정)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박정희, 최초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명시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박정희 헌법’은 이전의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경제’ 관련 세 가지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가운데 여기서는 제111조 제①만을 이야기한다. 이를 다시 인용한다.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한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은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후 현행 헌법(1987.10.29., 전부 개정)까지 글자 한 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임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그러면 ‘자유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그 원리를 보자. 자유시장경제는 여덟 가지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2) 그것은 ①교환자유 원리, ②사적재산권 원리, ③자유기업 원리, ④경쟁 원리, ⑤인센티브 원리, ⑥자기책임 원리, ⑦작은 정부 원리, ⑦법치 원리. 이들 원리는 ‘박정희 헌법’의 제111조 제①항에 직·간접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경제 활동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인 것이다.
나는 ‘자유’ 가운데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기업의 창의’가 우대받는 자유시장국가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
개인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인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종교계, 언론계, 학문계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고 우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빌게이츠는 개인의 창의를 발휘한 대표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를 보자. 그는 “나는 열아홉 살의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나의 판단은 옳았다”고 썼다.3) 그는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개발하여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1994년 이후 사실상 세계 1등 부자이고, 부부가 함께 ‘빌 & 멜린더 게이츠재단’을 세워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베풀어 오고 있다. 빌 게이츠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역사상 대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기업가다.
한 마디로, 미국의 힘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의 창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인류의 사상 가운데 핵심적 가치를 개인의 자유에 두고 발전해 온 사상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중세적 사회 특성을 근대적인 것으로 변혁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 후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필요한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자유주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 확대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하여 지구의 약 3분의 1 지역에서 70여 년 동안 실험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탓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전해온 자유주의의 실천적 측면인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같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함으로써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박정희는 비전을 가진 통치자다.
각주
1) 박동운(2015), 『대한민국 가꾸기』, 선.
2) 공병호(199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자유기업원.
3) Gates Ⅲ, William H.(1995), The Road Ahead, Microsoft Press.
1) 박동운(2015), 『대한민국 가꾸기』, 선.
2) 공병호(199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자유기업원.
3) Gates Ⅲ, William H.(1995), The Road Ahead, Microsoft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