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공무원 늘리기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개, 모두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선DB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일자리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공무원 늘리기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개, 모두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는 ‘사실상 기업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공약 평가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공약을 보자.
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신규 채용
②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③ 신성장 산업 육성: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 적극 투자
④ 비정규직 격차 해소: 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 법제화
⑤ 정부 지원 통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정책 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을 앞당겨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절반인 3만명(공무원 1만9천명, 공기업 1만1천 명)을 뽑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81만명’이라고 제시했는데, 관련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이 없다. 문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4대강 사업에는 5년간 22조원이 들어갔지만 일자리 100만여 개에는 매년 22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정책 ②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정책 ③은 ‘신성장 산업’은 ‘기업’과 관련되는 듯한데, 그 내용은 제한적이고, 투자를 정부가 한다는 것인지 기업이 하게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정책 ④는 노동시장 유연화 아닌 경직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을 볼 때 정책 ④는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정책 ⑤는 일자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정부 지원 통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여기에 드는 돈을 정부가 보조한다면 그 액수는 엄청나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올리게 한다면 기업 부담은 엄청나다. 어떻든 둘 다 사회주의식 발상이다.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에는 ‘기업’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을 트럼프와 비교한다.
나는 4일 전 조선팝 칼럼(2016.1.16.)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트럼프에 배워야 할 것 두가지!”를 언급했다. 도날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식도 갖기 전에 일자리 정책에 열을 쏟았다. 일자리 만들기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증거다. 트럼프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은,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기업을 국내로 유턴 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전 세계 글로벌기업을 국내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정책’이다. 그 핵심에는 ‘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
슈뢰더·메르켈의 일자리 정책에는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
나는 2016년 6월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keri)이라는 책을 썼다. 한국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실함에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결론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1998년에 이어 2002년에 재집권한 슈뢰더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 메르켈이 이어 받았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까지 잃었다.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은 역사상 가장 폭넓고, 가장 성공적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한 결과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2016년 말 4.1%로 떨어졌다. 11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실업자 근로의욕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는 것. 슈뢰더는 실업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해버렸고, 실업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올려버렸고, 비효율적인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제로 개편해버렸다. 등등.
둘째,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슈뢰더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 소규모·수공업의 경우 고용보호 대상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개정하여 그 ‘어려운’ 고용보호를 완화했다.
· 2년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기간을 자유화했다.
· 주간 근로시간 조건을 삭제하여 주당 15시간 미니잡(월급 60만 원 정도)과 미디잡(월급 120만 원 정도)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렸다.
· 실업자가 자영업자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했다.
· 창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 임금교섭 형태를 기존의 산업별 단체교섭에다 기업별 교섭을 새롭게 허용하여 임금 인상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했다.
독일은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자리 창출 철학은, 트럼프는 ‘기업 활성화,’ 슈뢰더·메르켈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살아나기 어렵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2016년 4.1%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노동을 사회주의식으로 국유화하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수를 늘리려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공약은 ‘돈 먹는 하마를 낳을 것이고, 사회주의 큰 정부로 나아갈 것이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글=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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