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블룸버그 제공_ 조선DB
트럼프, 취임도 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
도날드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이 전 세계 글로벌기업을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끌어들일 것 같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 글로벌기업들까지 끌어들이고자 열을 내고 있다.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취임식을 며칠 남겨두고 가진 당선 후 첫 기자 회견에서, ‘일자리를 17차례나’ 언급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특히 보호무역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여기서는 그의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트럼프, 리쇼어링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노리다
첫째,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미국 기업들은 비용 이점(법인세, 생산비 등)과 판매 이점(수송비, 관세 등)에 끌려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제조업 해외 유출은 고스란히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미국은 제조업의 해외 유출로 그동안 저학력 계층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졌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트럼프는 ‘일자리 카우보이’로 불린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한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고마워.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조선일보, 2017.1.13.)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계획한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각각 16억 달러와 10억 달러를 미국 내 투자로 유턴한 것을 놓고 쓴 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도요타는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알리바바는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주: 미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은 실업률을 약 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음), 애플은 데이터센터 장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500억 달러 투자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 정책. 트럼프는 국내기업 유턴과 해외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내세웠다. 트럼프의 공약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무려 15%로 인하하는 것. 이처럼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 사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해외자본 유치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이 ‘트럼프의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입증해줄 수 있다.
아일랜드·싱가포르·중국, 해외자본 끌어들여 경제발전에 성공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은 해외자본 유치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5%, 그것도 기술기업에는 앞으로 6.25%를 적용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다. 중국은 법인세 명목세율이 25%이지만 성(省)에 따라 대부분 15% 정도를 적용한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의 낮은 법인세율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2015년 말까지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보자.(UNCTAD 자료)
중국: 1조2209억 달러
싱가포르: 9784억 달러
아일랜드: 4355억 달러
한국: 1745억 달러
중국은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 유입 덕분에 G2가 되었고, 필자의 추계대로라면 10년 후쯤 미국을 따라잡고 G1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서울 크기의 도시국가인데도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 유입 덕분에 현재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다.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인 아일랜드는 한 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 유입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7년 만에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랐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크기에서 세계 10대국이 되어 있다.
한국은? 겨우 1,745억 달러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외직접투자 유출 액수가 유입 액수보다 더 많고, 2006∼2015년간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의 합은 마이너스 1,505억 달러(약 178조 원)에 이른다. 이는 곧 국내로 들어온 해외자본을 감안하더라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2006년 이후 약 178조 원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한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와는 정반대다. 지난 2년 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려고 발의했다가 최근 그만 둔 것은 잘한 일이다. 자본의 해외유출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정치가들은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을 국내기업 활성화 통해 이룩하려 해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한다. 첫째, 각종 특혜를 주어 국내기업을 유턴시키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둘째,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는 법인세율 인하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한 데 묶어 정리한다: 트럼프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과 전 세계 글로벌기업을 무차별적으로 미국으로 끌어들인다.’ 미국은 2016년 말 완전고용 수준을 이루었다.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은 ‘완전고용’에 부채질을 더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성장 동력 ‘약화’ 아닌 ‘부재’ 상태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 아닌 ‘부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1월 3일자 특집에서, 경제전문가 100인과 정부 관료·한은 간부 20명을 대상으로 새해 한국경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0명에 이른 43%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부재’라고 응답했다. 53명은 2017년 성장률을 2.5%대로 전망했다. (한은도 최근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5%로 인하 조정했다.) 80명은 잠재성장률을 2%대로 보았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정책을 4.5점 만점 기준 1.09점으로 D학점으로 평가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휘말려 ‘읽기나 말하기’로 일관한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용이 성과를 거둘 리 있겠는가!
다보스포럼 보고서,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실업’
오는 1월 17일 열리는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실업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한국의 실업자는 101만2천 명으로,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인 3.7%다. 또 청년실업자(15∼29세)는 43만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이고, 청년실업률은 9.8%이지만 체감 청년실업률은 22%라고 한다. ‘청년실업률’의 지속적 증가는 한국경제의 뇌관(雷管)이 될 것이다. 실업에 관해 글줄이나 써온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서, 한국경제가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모든 야당 정치인들,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라’
이런 처지에서도 정치권, 특히 야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는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 나는 작년 총선 때 한 기관의 요청으로,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한 적이 있다. 평가 결과는, 새누리당만 약간 다를 뿐 나머지 세 당의 ‘일자리 창출’은 한 마디로, ‘대기업 일자리를 규제하여 일자리를 나눠먹기 하자’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논리의 핵심은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어서, 아무리 뜯어봐도 기업, 특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늘리려는 인센티브를 갖기가 어려워 보였다.
2017년 다보스포럼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일자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세계경제 상황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는다’고 썼다. 이는 경제원론 수준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넘쳐 완전고용이 이뤄지면,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고용은 최고의 복지’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완전고용 상태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모르고 부자들과 대기업을 족쳐 나눠 먹기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치가들, 모든 야당 정치가들에게 권한다—“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