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신경민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 사진출처=조선DB
일부 야당 의원들,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법안 쏟아내
신문을 펼치자 “기업은 어찌 되든 … 규제 법안 쏟아내는 국회”라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각종 법안 100여 개에 관한 기사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다 걸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연초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심한’ 정책들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는 신규채용에서 ‘채용 단계별 불합격 지원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일일이 고지하도록 의무화’시키자는 법안이다. 국회의장이 되어 더민주 당적을 버린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세법’을 발의했다. 이는 ‘2026년까지 청년 일자리 마련 재원을 위해 내국법인·외국법인에 청년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운동권과 좌파 논리’, 기업 규제하여 일자리 나눠 먹자는 식
나는 작년 총선 때 한 기관의 요청으로,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한 적이 있다. 평가 결과는, 새누리당만 약간 다를 뿐 나머지 세 당의 ‘일자리 창출’은 한 마디로, ‘대기업 일자리를 규제하여 일자리를 나눠먹기 하자’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논리의 핵심은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어서, 아무리 뜯어봐도 기업, 특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늘리려는 인센티브를 갖기가 어려워 보였다.
야당들은 왜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쏟아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 야당의 ‘일자리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주로 운동권 출신이고(후에 알아보았더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 둘째, ‘일자리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 논리에 빠져 ‘기업 혐오증’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국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자유시장 국가이고, 그래서 경제의 주된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노동정책의 경우 ‘운동권과 좌파 논리’가 지배적이어서, 한국의 경제체제에 어긋난 일자리 정책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 주장대로 최저임금 지나치게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2014∼15년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이는 문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이후로 줄곧 강조해온 주장이다. 문 전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강조 배경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깔려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놓고, OECD, 세계은행, ILO가 2014년 9월에 열린 G20 노동장관 회의에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광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로서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이 이뤄지려면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저임금 일자리 감소다. 최저임금제도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노동시장 규제정책이다. 숙련이라고는 전혀 없어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의 포켓을 털어 '높은 임금'을 주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임금 일자리 한 개라도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 할 때다.
미국 공화당은 일자리 감소 우려해 8년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200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약 1,650만 명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고, 약 9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약 50만 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공화당 파워가 강한 미 연방 상원이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다.
신경민 의원 발의, 민간 기업 비용 늘려
신경민 의원 발의로 돌아가자. 요즘 잘나가는 기업은 신규채용 합격 비율이 100 대 1을 훌쩍 넘는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명을 뽑는다고 할 때 10,000명이 지원할 것이다. 신경민 의원의 발의가 입법된다면, 이 기업은 100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9,900명에게 단계별 불합격 사유를 일일이 고지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 공기업의 경우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크겠는가! 도대체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생각이나 갖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 발의, ‘청년세’부터 걷어놓고 보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청년세’ 발의를 보자. 정 의장은 2026년까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내외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를 부과하자는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기업은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그 기업 상품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어 투자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2026년까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 논리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만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되어 일자리 또한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어떤 일자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부터 걷고 보자는 정세균 의장의 발의는 그저 한심할 뿐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 수십 배 바람직할 것이다. 규제 완화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면서도, 단 돈 10원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엄청 낮춰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지 않는가.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왜 이 같은 흐름을 외면하는 것일까? 무지 탓일까? 이념 탓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