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조계 견문기 ②]

홍콩대 법대 이야홍(李亞紅) 교수와 20일 오전 11시 약속을 잡았다. 다소 여유가 있어 호텔 수영장을 찾았다. 수영장 카운터에서 룸 넘버와 이름까지 물어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헬스클럽과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남자직원이 타월과 생수를 주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상시근무자가 없는 한국과 환경이 달라 낯설게 느껴졌다. 한 시간 정도 수영을 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미국 스탠포드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지식재산권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부채를 선물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자가 “녹음해도 되겠느냐”고 하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교수 연구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홍콩의 변리사제도에 대해 궁금하다.

이야홍 “홍콩은 중국, 영국 또는 EU 정부를 상대로 지식재산 분야에 특허등록을 한다. 홍콩은 이에 기초해 재등록 하는 형태다. 특허등록 출원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률전문가 수는 많지 않다. 특히 법정전문변호사(Barrister)는 지식재산에 약간의 이해를 하는 정도고 전문지식은 없다. 물론 사무변호사(solicitor)는 이 분야(지식재산)에 전문가다.”

-예술작품의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한 후 해당 작품 매매 시, 일정한 비율의 배상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추급권)에 대해 홍콩은 어떤 입장인가.

이 “중국은 추급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나 홍콩은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법조계가 전관예우로 시끄럽다. 홍콩도 전관계우가 있는가.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판사 역시 공직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다. 한 예로 특허청의 전직 청장이 홍콩대에서 강의하는 것조차 관계당국의 엄격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결국 복잡한 절차 탓에 (강의를) 포기했다고 들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다. 이 교수는 필자에게 “홍콩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라”는 덕담을 해주었다.

 

 

전날 들린 대학식당을 다시 찾았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품절이어서 먹을 수 없어 아쉬웠다. 식당을 둘러보다가 미국식 중국음식이랄 수 있는 스테이크 스튜를 시켜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필자의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장 변호사와 만났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과 홍콩의 솔리시터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현재는 주로 한국인 고객을 상대로 변호사 업을 하고 있단다.

-한국의 전관예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판사출신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현직 판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을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선 왜 법정 변호사가 모두 똑같은 가발에 똑같은 법정복을 입는지 아는가.”

-어떤 연유에서 똑같이 입는가.

“양쪽 법정 변호사가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는 까닭은 법정에서 누가 누구인지 상대를 모르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즉, 판사는 친소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장 변호사는 “정의의 여신은 눈이 가려져 있는데 현직 법관을 잘 아는 사람이 변론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결국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진해서 재판 회피 같은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두 종류(배리스터, 솔리시터)의 변호사가 존재하는 까닭이 뭔가.

“변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법정변호사(배리스터)는 고객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사무변호사(솔리시터)를 참여시켜야 한다. 변호사를 엄격하게 구분해 윤리규정을 적용하는데 하물며 판사는 더욱 더 고도의 윤리기준이 필요하다.

홍콩의 민형사 사건은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약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변론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전관예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변호사보다 판사 차원에서 좀 더 각성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 가벼운 질문을 던져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 왜 그런가.

장 변호사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에 갈 곳이 없어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홍콩정부도 교통을 통제해 길에서 쉬도록 허락하고 있다.

-홍콩은 화려한 건물 사이 오래된 가옥도 공존하고 있다.

“홍콩에는 갑부가 많지만 반면 돈이 없는 현지인도 많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다만 생필품이나 음식값 등 물가는 비싸지 않아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이 집 살 엄두를 못 낸다. 휘발유값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한국과 달리 특이한 점이라면 소득세가 15% 전후로 상당히 낮다. 소득이 적어도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탈루가 심해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대신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줄여 일종의 조세피난처 형태로 많은 자금과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그는 홍콩에서 함께 일한 한국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던 많은 한국변호사가 돌아갔는데 한국의 세금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 나(장 변호사)는 수입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홍콩에선 세금부담이 적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서구사회에 가까웠던 홍콩이 중국 반환 이후 광동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모든 문서를 작성토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두 언어간 상호충돌이 있는 경우 영어를 우선시 하고 있단다. 그러나 “점차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중국어로 말하는 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장 변호사는 귀띔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다. 어쩌면 소극적인 자세로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업무에 신중한 모습으로 비춰져 오히려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홍 교수와 장 변호사 모두 차분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다소 소시민적으로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프로다운 모습으로 보여 필자로 하여금 옷매무새를 다듬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