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인세율 인하를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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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군마(群馬)현 오이즈미(大泉)의 후지중공업 정문이 부품을 수송하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DB |
아베 수상은 법인세율을 2015년 32.1%에서 2017년 20%대로 낮춘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0%대로 낮춘다고 한다. 아베는 2013년에 37.0%이었던 법인세율을 2014년에 34.62%로, 2015년에 32.1%로 낮췄는데 2017년에는 2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만일 2017년에 20%대의 최고율인 29% 정도로 낮춘다고 해도 법인세율은 4년 만에 무려 8%포인트나 낮아지는 셈이다.
아베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아베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한다. 아베의 법인세율 인하가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아베와는 달리 2015년 내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중!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KPMG1)가 발표한 세계 134개국의 법인세율 자료가 이를 밝혀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2014년간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EU, OECD’ 모든 권역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같은 기간에 글로벌 법인세율 평균 인하율은 무려 –3.86%포인트나 되었다.
G7을 대상으로 2006∼2014년간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보자.
∙미국은 40%(최저 세율은 34%), 프랑스는 33.33%인데, 2006∼2014년간 변화가 없다.
∙일본은 2006년에 40.69%였는데, 2012년에 38.01%로 인하된 후 2014년에 35.64%로 또 인하되었다. 2006∼2014년간 변화폭은 –5.05%포인트.
∙독일은 2006년에 38.34%였는데, 2008년에 29.58%로 인하된 후 2014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6∼2014년간 변화폭은 –8.76%포인트.
∙영국은 2006년에 30%였는데, 2009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 21%로 낮아졌다. 2006∼2014년간 변화폭은 –9%포인트.
∙이탈리아는 2006년에 37.25%였는데, 2008년에 31.4%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같다. 2006∼2014년간 변화폭은 –5.85%포인트.
∙캐나다는 2006년에 36.1%였는데, 2008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 26.5%로 낮아졌다. 2006∼2014년간 변화폭은 –9.6%포인트.
이렇듯 2006∼2014년간 법인세율 변화에서,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는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많게는 캐나다의 –9.6%포인트에서 적게는 일본의 –5.05%포인트 인하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이 2017년까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8% 정도나 인하한다고 하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 국가는 134개국 중 7개국뿐
그런데 2006∼2014년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134개국 가운데 7개국뿐으로, 이들은 칠레, 사이프러스, 이집트,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세르비아다. 이들 나라는 법인세율이 본래 낮았기 때문에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낮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6∼2014년간 134개국 가운데 알바니아로부터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구사회주의 국가 18개국의 법인세율은 9%∼21%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 구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중국만 25%로 높다. 그러나 중국도 2006년에 33%였던 것을 2008년에 25%로 낮췄고, 성(省)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워 15%로 낮게 적용한다.
한국은 ‘조세 중 법인세 비중’이 크기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치 24.11%보다 약간 높다. 이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이 수준을 높다고 본다. 그런데 ‘법인세율만의 국제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액수는 감면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법인세율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법인세율 대신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과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유용한 지표로 내세워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한국은 ‘법인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기가 2012년 OECD 국가 가운데 3위다. 또 한국은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기가 2012년 OECD 국가 가운데 5위다. 이 두 가지 자료만으로도 한국은 법인세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표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유출이 일어나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한국은 노동·기업규제가 심해 2006∼2013년간 한 해도 예외 없이 자본유출이 유입을 초과했고, 같은 기간 동안 순유입이 무려 -1,105.1억 달러(약 –120조 원)로, 이 많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실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더욱 줄고, 소득 또한 증가가 더뎌질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10월 11일 ‘야당표 청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여 앞으로 4년간 청년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정부가 성과 없이 세금만 얼마나 많이 축내왔는가? 한국 같은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만든 일자리란 대부분 ‘인턴 수준의 임금’ 일자리가 아니었던가!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노동·기업규제만 대폭 완화해도 고급 일자리가 수없이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마련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의 아베처럼,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처럼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낮춰 자본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꾀한다면 청년일자리가 수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주1)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조세자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