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비판➁- "자유무역 국가는 잘살고, 반자유무역 국가는 가난뱅이다" : 월간조선

자유무역 국가인 싱가포르는 막대한 외자유입으로 1970∼20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6%로, 9.9%의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사진은 쌍용건설이 2010년 6월 싱가포르에서 준공한 공사비 1조원 규모의‘마리나 베이 샌즈’호텔 모습. / 쌍용건설제공.

‘자유무역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는 장 교수 주장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자유 무역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 무역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p.107).” (주: 인용에서 ‘자유 시장’은 제외했음.)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¹⁾

장 교수는 보호주의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장 교수는 “19세기 말과 현대의 경제 성장 부문 수퍼스타인 미국과 중국은 둘 다 현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독트린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은 지난 3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표현했다. 중국의 경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했다. 덩은 한 때 전쟁을 벌인 일본과 1978년 중일우호조약을 맺고, 1979년 1월 미국으로 날아가 국교를 수립하여 미국으로부터 관세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의 지위를 얻어냈다. 이어 개혁개방의 상징인 특구를 설치했다. 특구설치는 점 개방→선 개방→면 개방→전방위 개방 단계로 진행되었다.

덩샤오핑은 자본이 없는 중국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개혁개방 전 외국자본은 주로 차관(借款)으로 액수도 적었으나 개혁개방 후에는 해외직접투자(FDI) 형태로 들어왔다. 2012년까지 무려 8,300억 달러나 들어왔다. 장 교수는 이를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로 보는가? 필자는 자유무역 정책의 결과로 본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자유시장·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자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는 체결 준비 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FTA와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장하준 교수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장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과 좌파의 정치투쟁에 힘을 실어준 일이 발생해 한국사회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다.

자유무역 국가는 잘살고, 반자유무역 국가는 가난뱅이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장 교수의 주장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하나인 ‘국제무역자유’를 바탕으로, 2011년 국제무역자유도가 높은 상위 10개국과 국제무역자유도가 낮은 하위 1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한다. ‘국제무역자유도’는 국제무역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표> 국제무역자유도 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상·하위 10개국

국제무역자유도가 높은 상위 10개국		국제무역자유도가 낮은 하위 10개국
국제무역자유도 등급과 국명➀ (2011년, 152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2011년, 미국 1달러)	국제무역자유도 등급과 국명 (2011년, 152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2011년, 미국 1달러)
1 싱가포르 2 아일랜드 3 영국 4 뉴질랜드 5 페루 6 네덜란드 7 조지아 8 핀란드 9 모리셔스 10 에스토니나	49,009 39,409 39,308 35,066 5,650 50,650 3,211 49,686 8,733 15,679	152 미얀마 151 베네수엘라 150 니제르 14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48 부룬디 147 차드 146 콩고공화국 145 에티오피아 144 이란 143 콩고민주공화국	1,144 10,703 394 462 270 517 2,241 356 6,913 221

주➀: 1위는 홍콩인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므로 제외했음.

자료: The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UN 통계국.

2011년 152개국 가운데 국제무역자유도가 높은 상위 1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페루, 조지아, 모리셔스를 제외하면, 적게는 에스토니아의 15,679달러에서 많게는 네덜란드의 50,650달러에 이른다. 이들 국가들은 분명히 잘산다. 장 교수가 틀렸다.

한편 2011년 152개국 가운데 국제무역자유도가 낮은 하위 1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적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221달러에서 많게는 베네수엘라의 10,703달러에 이른다. 이들 국가들은 분명히 못산다. 대부분 극빈(極貧) 상태다. 장 교수가 틀렸다.

자유무역이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나라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첫째, 싱가포르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경쟁력이 높기로 2013년 60개국 가운데 미국, 스위스, 홍콩에 이어 4위다. 또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유 평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가 잘 되기로 2011년 152개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2위다. 그 바탕에는 리콴유의 ‘건국 정신’이 자리한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완전 개방하여 자유시장·자유무역 국가로 만들어 해외자본 유치에 국운을 걸어 성공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1.1배 크지만 2012년 수출 4,083.9억 달러(한국 5,478.5억 달러), 수입 3,797.2억 달러(한국 5,195.8억 달러)로 286.7억 달러 흑자(한국 28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198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유입저량이 2012년 5,185.3억 달러로 60국 가운데 7위다(한국은 1,317.1억 달러로 30위).

싱가포르에 유입된 막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싱가포르는 1970∼20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6%로, 9.9%의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고도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였는데 2012년에 5만 달러대에 들어섰다. 대표적인 자유시장·자유무역 국가 싱가포르는 세계 일류 국가다.

둘째, 아일랜드는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유에서 시장경제 활성화가 잘 되기로 2011년 152개국 가운데 20위다. 그 바탕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1970년대부터 개방경제를 지향했고, 1987년부터 구조개혁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한 노력이 자리한다.

아일랜드는 198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유입저량이 2012년 2980.9억 달러로 60국 가운데 19위다(한국은 1,317.1억 달러로 30위). 아일랜드에 유입된 막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아일랜드는 1970∼20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8%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고도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1988∼2005년간 1만 달러대에서 4만 달러대로, 1988∼2007년간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했다.

아일랜드는 남한 면적의 약 70%, 남한 인구의 약 9%에 지나지 않지만 2012년 수출 1,183.0억 달러(한국 5,478.5억 달러), 수입 631.0억 달러(한국 5,195.8억 달러)로 552.0억 달러 흑자(한국 28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2013년 EU 국가 가운데 구제금융 딱지를 처음으로 떼게 되어 다시 ‘셀틱 타이거’(Celtic Tiger) 별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든 대표적인 자유시장·자유무역 국가 아일랜드는 선진국이다.

자유무역은 왜 우리를 잘살게 하는가?

자유무역은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교우위에 따른 선택과 국제 분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택했다.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체결된 이후 관세가 낮아져 각국의 교역과 GDP가 크게 증가했다. GATT체제에 이어 Uruguay Round가 출범했다. Uruguay Round는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최종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했다. WTO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및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WTO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은 자유무역 덕분에 발전한 나라다. 1964년에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수출은 2012년 5,478.5억 달러, 수입은 5,195.8억 달러로 무역규모 1조 달러대를 훌쩍 넘었고, 무역흑자도 282.7억에 이른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만성적(慢性的)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우리가 2013년 10월 경상수지 흑자를 21개월 연속 유지하다가 사상 최대인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한국은 세계 무역규모 8위, 경제규모 15위를 기록했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수출주도형 개방경제’(Export-led open economy) 정책 덕분이다. 세계의 자유무역 정책 덕분이다. 장 교수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폐쇄주의를 고수해 온 북한은 어떤가? 김정은은 2010년 11월 당간부회의에서 “3년 내에 국민경제를 1960∼7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북한은 김일성부터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아직도 ‘쌀밥에 고깃국 타령’이니 이는 폐쇄경제의 산물 아닌가? 장 교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바라는가?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신자유주의 뿌리를 내린 마거릿 대처가 제3세계 발전을 위해 남긴 말은 명언이다. 장하준 교수가 귀담아들어야 할 명언이다.

∙제3세계는 제1세계와 대단히 흡사하다. 다만 더 가난할 뿐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라면 세계 다른 곳에서도 역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두 가지 있다. 제3세계 지도자들에게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추구할 수단을 줌으로써 제3세계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이다.2⁾(주: 볼드체는 필자가 첨부한 것)

각주

1) 박동운(2011),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 그가 잘못 말한 23가지』, nos vos, pp.212-213.

2) Thatcher, M.(2002), Statecraft, Harper Collins Publishers Ltd.. (김승욱 역(2003), 『국가경영』, 작가정신, p.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