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회통
조선조의 법전은 건국 초의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필두로 새로운 법령이 쌓이고 미비점이 발견될 때마다 이를 보완하는 속전(續典)을 간행하다가 세조 때 통일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성종 2년(1471)에 비로소 시행하니 이것이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이후 영조 22년(1746)에 『경국대전』 이후의 모든 법규를 모아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고, 정조 10년(1786)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다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편찬하였다. 『대전통편』 체제 이후 80년이 된 1865년, 고종은 그동안 누적된 수교(受敎)와 품주(稟奏) 정식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전을 완성하여 반포하니 이것이 바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이다. 이 법전의 편찬 과정은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의정 조두순이 아뢰기를,"『대전통편(大典通編)』이 정조(正祖) 을사년(1785)에 완성되었으니 지금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교(受敎)와 품주(稟奏)하여 법식으로 정해진 것 중에서 조례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로 모아서 일이 있을 때에 참고하는 것 또한 옛 법을 잊지 않고 따르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실록 편찬이 끝나기를 기다려 따로 임시 관청을 설치하는 동시에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여 분담해서 수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그대로 하라.”고 하였다.(『승정원일기』, 1865(고종2). 3. 16.)
1865년 3월 16일 희정당(熙政堂) 차대(次對)에서 영의정 조두순은 정조 때 완성된 『대전통편』 이후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수교(受敎:임금의 敎命)와 품주(稟奏:임금에게 상주한 것) 정식을 보완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왕대비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새 법전의 편찬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편찬 작업은 『철종대왕실록』 완성과 함께 윤5월 18일 교서관(校書館)을 교식찬집소(敎式纂輯所)로 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 고종의 전교(傳敎)에 따라 『대전회통』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11월 30일에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대전회통』이 완성되자 육조(六曹)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모은 『육전조례(六典條例)』의 편찬도 계속 작업으로 진행하여 고종 4년(1867)에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물론 장소와 인원은 그대로였다.
찬집소(纂輯所)에서 보고하기를,“『대전회통』을 지금 반행하였습니다. 서울의 각 아문의 대소 사례를 대략 『회전(會典)』의 규식(規式)으로 만들어 『육전조례(六典條例)』라 이름하고 이어서 찬집하는데, 당상과 낭청은 『대전회통』을 교정하고 감인(監印)할 때의 인원을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윤허한다”고 하였다.(『승정원일기』, 1865(고종2). 12. 17.)
이렇게 편찬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에 대해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아울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법령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천재교육, 175)
흥선 대원군이 두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내용은 나머지 교과서도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정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는 뒷부분은 이 교과서만의 서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6년에 간행된 『대전통편』 이후 누적된 수교(受敎)와 품주(稟奏) 정식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편찬된 것이 두 법전이다. 마치 정치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이 교과서의 서술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쓴 것이다.
이보다 큰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서 이 두 법전을 흥선 대원군이 편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 역사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영의정 조두순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수렴청정에 있는 대왕대비의 명도 국왕의 명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이는 아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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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사 기록과 백과사전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개혁 정치라는 미명(美名) 하에 흥선 대원군이 두 법전을 편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 이러한 서술이 나오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이렇게 서술하게 되었는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을 추적한 결과 그 뿌리는 국권상실기 일제의 『교수참고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수참고서』는 오늘날의 교사 지침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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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은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등에게 명하여,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정조(正祖) 이후의 교령(敎令)과 정식(定式)을 보충하여 편집하도록 하였다. 【이 태왕 2년】 그와 동시에 『양전편고(兩銓便攷)』, 『육전조례(六典條例)』도 편성하고 서로 보완하여 완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춘관통고(春官通考)』 천여 권을 교정하여 이조(李朝)의 고사를 편집하였다.
이것은 국권상실기의 일본 역사 보충교재인 『교수참고서』에 수록된 것으로 ‘교수(敎授) 요지’와 함께 비고(備考)에 서술된 내용이다. 비고의 ‘『대전회통』 및 그 외의 법전들’이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내용에는 ‘대원군은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등에게 명하여’라 하여 흥선 대원군이 영의정 조두순에게 직접 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시작된 역사 왜곡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답습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교수참고서』가 어떤 성격의 책인지는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항목에 대한 ‘교수 요지’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본과에서는 먼저 일본과 러시아의 개전(開戰) 사정을 서술하고, 일본이 고작 십 수 년 간에 국운(國運)을 걸고 두 번에 걸친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가르친다. 당시 조선은 외교적으로 강국들에게 저항할 실력이 없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에게 유린당하였으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일본은 이웃 나라를 구하고, 또한 자국을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장래에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 사무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속대전』과 『대전통편』으로 이어진 법전을 계승･보완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다. 국가 경영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 공식적 통치기구인 국왕에 의해 편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제는 공식적 통치 기구가 아닌 국왕의 사친이 영의정 조두순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물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흥선 대원군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법전 편찬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 기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일도 아니다. 조선은 국왕의 나이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삼정승을 비롯한 국가 조직에 의해 운영된 나라였다. 사적(私的) 권력으로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공식 석상에서 영의정에게 직접 명을 내려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서술은 조선의 국가 운영 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서술로 고종은 국가 경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국왕이며, 조선은 정당한 조직이 아닌 비정상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미개한 국가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은 외교적으로 강국들에게 저항할 실력이 없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에게 유린당하였다.’고 한 통감부 설치의 교수 요지에서 우리는 그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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