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한국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많은 나라다. 한국은 2017년 OECD 36개국 가운데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로 3위,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로 7위다. 또 법인세율이 높기로 2019년 13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법인세율 인상을 벼르다가 대통령 취임 직후 22%에서 25%로 올려 버려 나타난 결과다. 한국은 2017∼2019년간 OECD 36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두 번째로 많이 올린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명목 법인세율의 높고 낮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나라에 따라 공제, 감면 등으로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국제비교에서는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주 사용된다. <표 1>은 몇몇 OECD 회원국의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OECD 국가의 ‘총조세에 대한 법인세 비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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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총조세에 대한 법인세 비중’이 14.24%로, 크기로 OECD 36개국 가운데 3위다. 이 비중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6배 크고, 미국보다 2배 이상 크다.
<표 2>는 몇몇 OECD 회원국의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OECD 국가의 ‘GDP에 대한 법인세 비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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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에 대한 법인세 비중’이 3.83%로, 크기로 OECD 36개국 가운데 7위다. 이 비중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3배 크고, 미국보다 2배 정도 크다.
2017∼19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글로벌 170여 개국 가운데 11개국, OECD 36국 가운데 <표 3>의 6개국이다.
<표 3> 2017∼2019년간 OECD 36개국 중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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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6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한국, 터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국가의 법인세 인상폭은 1.5% 포인트 이하다. 라트비아와 터키의 법인세율은 인상 후에도 한국보다 낮다. 2017∼19년간 글로벌 170여 개국과 OECD 36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치도 둘 다 감소했다. 미국은 트럼프 체제에서 법인세율이 40%→27%로 무려 13% 포인트나 낮아졌다.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법인세율을 가장 많이 올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의 ‘글로벌 트렌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법인세율 인상은 자본 유출·고용 감소 부추긴다
법인세율 인상은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유출이 자본유입을 초과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UNCTAD 자료 참조).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2006년 이후 자본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간 ‘마이너스 순유입’ 액수는 무려 ‘마이너스 1,765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하나. “2019년 1분기 한국 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이 141억 달러를 돌파해 38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보다 45%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촉진 효과가 큰 제조업 해외 투자는 140%나 늘어 전체의 41%에 달했다. 반면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는 올 1분기 17.4% 감소해 10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도 36% 줄었다.”(<조선일보> 사설, 2019.6.15.) 인용한 사설의 제목이 인상적이다. 기업이 떠난 게 아니라 내몰린 것.
문제는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특히 제조업 고급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본 유출로 2006∼2014년간 24만 개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한상의는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약 109만 명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000명으로, 10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2018년 6월에 발표한 ‘해외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유출로 발생한 국내 산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유출 규모는 연 12만 5,000개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17년 한 해만 43만 9,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작동할 리가 있겠는가!한국 기업은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한국 기업이 해외로 줄지어 빠져나가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기업 환경이 매우 나쁘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잡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세계 1등 기업’ 삼성을 못 잡아서 안달이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
둘째,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친노(親勞)정책을 펴온 결과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162개국 가운데 20위로(주: 규제가 약하기로 162개국 중 143위), 노동 환경이 우간다나 베네수엘라처럼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삽시간에 한국은 ‘노조천국’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버닝썬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도 민노총과 한노총이 민간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켜가며 자기네 조합원을 확보하려고 혈투를 벌이는 데도 말 한마디 없다.
셋째, 앞의 ‘첫째와 둘째 이유’에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글로벌 평균, OECD 평균보다 더 높게 올려 버린 데다 또 올리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통째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싱가포르·중국·아일랜드 벤치마킹해야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초일류국가, G2, 18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5만 달러대 진입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을 포함해 2017년까지 이 세 나라에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 4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저량, 198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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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 저량(貯量)은 중국 1조 5,000억 달러, 싱가포르 1조 3,000억 달러, 아일랜드 9,000억 달러, 한국은 겨우 2,300백억 달러. 싱가포르는 리콴유, 중국은 덩샤오핑, 아일랜드는 찰스 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살리려는 비전이 있다면 이들 나라, 이들 지도자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