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연금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사이에 수급액의 현격한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평등권 이슈를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현대판 관존민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리인인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있다. 낮부끄러울 정도이다. 국민은 영원히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차제에 연금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집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대리인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본인인 국민에 좀더 친화적인 연금개혁을 감히 기대해 본다.
- 물론 전국민에 대한 연금대책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연금혜택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물론 저 소득층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연금선택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의 재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금수급액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주목을 끈 부분이 있다. 월 3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에 관한 사항이다. 그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2만 5천명 정도이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3만 8천명이다. 군인 연금 가입자는 3만 천명이 넘었다.
인구비례나 실제 소득분포를 고려할 때 필자의 눈을 의심하게 하였다. 통계자체로는 마치 공무원 등이 숨은 고소득자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행복의 중심에 자리매김한다. 그 설계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다. 그들에게는 행복한 노후만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의 부담이 모두 국민에 있다는 점이다. 매년 수조원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한다. 그 바탕에 특권층인 공무원만이 잔치가 조용히 벌어진다. 그들만이 누리는 집단 행복이다. 이들의 행복한 노후뒤에는 국민의 혈세만이 강요될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들보다 일반 국민의 소득이 낮은 것일까?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급여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통계는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트린다. 평생(Life-time)개념으로 다시 보자. 공무원이 가장 고소득자이다. 이는 공개된 비밀(?)인 셈이다. 이의 설계자에게는 너무나 명확하다. 충격적이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그들의 노후 행복추구권만이 관심사항이다. 그 무엇보다 우선될 뿐이다.
이와 같은 모랄해저드 저변에 대리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인 국민의 관리소홀이 큰 몫을 했다. 국가업무를 맡기고는 그냥 태무심한 결과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양상이다. 현대판 관존민비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먼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 모양새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조차 공무원을 희망하는 모양이다. 그들의 직관과 똑똑함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대기업 근무자도 공시생을 선택한다. 이런 사회현상에 대한 해답이 한꺼번에 풀린다. 한국에서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의 그리스가 생각난다. 국민이 40%가 공무원집단이라고 한다. 한국의 미래가 보일 뿐이다.
고령화 시대에 연금은 모두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어쨌든 이 수치는 한국에서 국민보다는 공무원 등이 중심집단이다. 그 만큼 특수층이다. 그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현대판 관존민비다. 공무원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물론 반박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자의 부담률이 다르다. 그리고 일시 수령 퇴직금이 다르다. 그리고 불입 기간이 다르다 등등. 다 맞는 말이다. 부담률이 4.5%와 9.5%로 다르다. 그리고 일시 수령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장기간 불입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이 9.5%이다. 정부가 이를 분담할 사용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너무 지나친 특혜이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4.5%이다. 정부 사업자는 이보다 5%를 추가한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당당히 부담한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집단에 따른 차별행위는 곤란하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하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다. 거의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본인인 국민의 이익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양상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대리 의무위반이다. 여전히 공무원집단이 특권의식을 가진 결과이다. 군림하는 모습이다. 적어도 국민의 공복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군림할 수 있는 것일까? 공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고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공무원 보수의 불투명성이 그 출발점이다. 대리인의 보수는 무엇보다 간단 명료해야 한다. 본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들 보수가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한 시도 자체만으로 신뢰위반이다. 이는 곧 축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가? 그들 스스로 복잡한 보수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본인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아니다. 본인인 국민이 얕잡아 보이니 가능하다. 실제 국민은 생업에 바쁘다. 이를 제대로 챙길수 없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긴 국회의원 역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들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보류인 언론 역시 자체한계가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다. 스스로 카르텔을 형성한다. 서로의 이해가 의기투합한다. 이 문제의 해결자체가 처음부터 곤란한 이유이다. 와중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성이 약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에 취약하다. 그저 그때 그때 발생하는 시사성있는 현안에만 급급할 따름이다.
물론 전국민에 대한 연금대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적정한 연금혜택은 민주사회의 기초이다.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물론 저 소득층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연금선택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의 재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 국민의 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있는 해결이 시급하다.
일본 등 선진국은 어느 정도의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였다. 이제 한국에서도 현대판 관존민비의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은 대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국민보다 자신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리인인 공무원에게 생선을 맡긴 이유가 있다. 단지 요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이다. 생선이 부족하니 요리사들 끼리만의 잔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슬그머니 그들 만의 잔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필자의 의견이 보기에 따라 다소 과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잃은 현실을 그냥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나아가 스스로 각성촉구도 뒤따라야 한다. 자기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리인 자신 스스로가 본연의 원칙과 의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일견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보면 결코 어려운 난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에 나쁜 편견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과욕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복으로 봉사"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리인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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