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칼럼

【이상곤의 ‘흐름’】 LH 특검 국정조사 ‘주호영의 반격’… 민주당 “이를 어쩌나?”

이상곤  정치 칼럼니스트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2021년 3월 1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덩달아 LH 투기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도 제안했다.  


당초 주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셀프 조사’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기회로 느닷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한 때였다. 주 대표는 “우리당은 알아서 할테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철저히 조사하라”며 ‘셀프 조사’를 주장했다. 곧바로 여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부했다”며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대표 발언은 당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자신있는 모양이지···. 그럼 한번 해보자”며 즉각 수용했는데 정작 주 대표가 ‘셀프 조사’를 주장해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주변에서도 “주 대표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는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였던 걸까. 주 대표는 16일 “저들(민주당)이 제 발등을 찍은 거지···”라며 태연해 했다. 


LH 사태가 터지자 민주당의 고질적인 남 탓은 여지없이 발동됐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장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의 일환이었다. LH 사태는 지난 4년간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3기 신도시 발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발표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LH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야당에 협조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지없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데“ 골몰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였다. 


주 대표의 역제안에 민주당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야당 원내대표가 수용한 마당에 반응을 늦출 수 없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는 LH사태와 관련해 특검도입과 함께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 


여야의 전격 합의로 LH 투기 문제는 이제 정치권 전체를 삼키는 초대형 ‘블랙홀’로 급부상할 것이다. “LH 사태는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라며 땅 투기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도도 물 건너가게 생겼다. 특검도입과 국정조사 실시가 현실화되면 4월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도 여당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출범해 수사기간은 70일에 불과했지만 4년이 넘도록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특검도 마찬가지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돼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면 정치권은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도 빠르게 임기말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 추가 협의가 제대로 될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 직무대행이 특검 대상·범위 대해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입장에서는 수 계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180석 범여권 의석을 갖고도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애초 LH 특검을 주장한 것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했다. 윤석열 전검찰총장과 검찰을 편드는 듯한 야당에 맞서 제안한 것이 특검 도입이었다. 야당도 당초에는 “특검 도입은 여당 꼼수”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이 무엇을 숨기려고 특검도입을 거부하나”라고 공박했었다. 


그런데 ‘주호영의 반격’이 나온 것이다. 이제는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야당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어떤 후과를 불러올지 장담이 어렵다. 집권 여당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가고 있다.

입력 : 2021.03.17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이상곤의 흐름

l9137@naver.com 전직 언론인. 포항 출생으로 성균관대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매일신문 서울 정치부장,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현재 블로그 '천지인애'를 운영하며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