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의 시사점 : 월간조선

최근 필자는 놀라운 고발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한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고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한 재판부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해당 재판부를 고발한 것이다. 그 청구의 당위여부를 떠나 상당히 충격적이다. 물론 재판부는 재판관여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행위라고 공개적인 논평을 내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발한 사회단체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물론 이번 고발사건이 직권남용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

가정적으로 살펴보자. 재판부가 특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당사자의 정당한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현재 가능한 방법은 항소를 통하여 이의 잘못을 다투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법원 내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이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위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재판절차의 진행을 살펴보자. 만에 하나 재판진행 과정에서 위헌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시 항소절차에 의하여서만 구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법원 자체 내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동료, 선배 내지 후배 판사들만의 판단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독일에서는 사법권 행사에서 위헌논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위헌 심판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일부는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하여서도 재판소원을 허용해야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번 고발사건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문제이다. 만에 하나 현직 판사가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평소의 동료 등에 의한 재판의 경우 공정성의 오해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거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는 좀 더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연히 일반 사건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자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재판절차에 대한 견제와 통제장치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관련법과 이의 운영 및 관련 제도는 한국 재판에도 시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