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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한국 탈출 징조?

"악성 노조와 우유부단한 기업·정부의 합작물"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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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사진=조선DB
  
한국GM 군산공장이 5월 말까지 폐쇄된다. 한국GM은 13일 “군산공장의 3년간 공장 가동률이 20%에 못 미쳐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에는 약 2000명(계약직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가 밝힌 대로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철수하거나 적어도 군산공장은 문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날 실제 폐쇄 결정이 발표되자 업계와 정부, 지역사회 등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의 결정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GM은 군산 외에 인천 부평,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다. 전체 고용 인원은 직접 고용 1만4200여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30만 명이다.
   
그렇다면 한국GM 군산공장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원인은 뭘까. 재계와 연구기관 등이 지적해 온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GM의 전략적 실수다. GM본사는 2013년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크루즈와 스파크 등을 생산해 유럽에 팔던 한국GM은 직격탄을 맞았다. 2013년 63만 대였던 수출물량은 2017년 40만 대 이하로 하락했다.
        
둘째,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들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5사의 자동차 1대 생산 시 투입 시간은 26.8시간이지만 도요타는 24.1시간, GM은 23.4시간이다. 그런데 평균 임금은 국내 5사의 경우 9213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2016년). 9104만 원인 도요타, 8040만 원인 폴크스바겐보다 높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낮고 물량도 줄고 공장 가동률은 20%인 군산공장의 폐쇄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한국GM은 창원과 부평공장 등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GM노조는 “결의대회를 열어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勞使)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연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조선일보는 14일 자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악성 노조와 우유부단한 기업·정부의 합작물’로 비유했다. 다음은 사설의 일부다.
   
<한국GM의 경영난은 기본적으로 제품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GM은 한국 국민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경영책임을 인정하고, 글로벌 생산물량의 한국 내 배정 확대를 포함하는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중략)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 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도 노조 측은 투쟁을 선포했다. 이 자세로는 나머지 공장 3곳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다. 한국GM만이 아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찬가지다. (중략)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제조업 한국 탈출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임금 높고 생산성 낮은 풍토에서 정부 정책마저 기업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마저 미국에 역전당하면서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등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1990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제조업의 2차 엑소더스(한국 탈출)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악성 노조와 우유부단한 기업·정부가 합작한 사태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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