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세금 인상? : 월간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1가구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두고 말이 많다. 김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이 다(多) 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맞지만, 더 큰 주택을 하나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등에 폭발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세금 낼 돈 없는 강남 주민은 집 팔고 나가라는 것이냐. 살다 보니 고향이 개발되어 강남이 되고 제자리 실향민이 된 어르신은 어쩌라는 거냐"(이하 네이버, isit****), "무슨 이놈의 세금 오지게 거두네"(1317****) , "물가를 잡을 생각은 없고 오로지 임금 올려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네"(gjgj****)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키워드가 사실상 증세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과세였다. 정부는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은 대략 600억 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증세 칼날은 단순히 거래소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 이득을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과세다. 정부는 “공평 과세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역시 ‘과세’를 문제 풀이법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물리기로 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강남 신규 아파트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해 시세 차익을 사실상 봉쇄, 이를 통해 강남 집값 잡기를 실현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한양 1~7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반포주공 1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 등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6억 넘는 집의 재산세는 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의 과세 폭탄을 짊어질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