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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둘러싼 정부의 동상이몽

기재부는 온통 ‘세금’, 청와대는 ‘표’, 금감위는 ‘제2의 동양사태’ 우려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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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격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지난 11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0만 원 선에서 1800만 원 안팎까지 무너져내렸다. 전날보다 무려 20%가 폭락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21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의 향후 방향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이에 힘을 보태 지난 1월 11일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현재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화폐 열풍을 보면서 동양사태를 떠올렸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때 3명이 자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일 금감원에 몰려가 항의를 했고, 금감원 2층에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항의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폭락하거나 거품이 꺼질 경우에 동양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목적이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어떻게든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후에도 줄곧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규제하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터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뿔이 난 투자자들은 1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남기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월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표를 잃을 정책을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접근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월 4일에는 “현행법상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흘 뒤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시) 평가 문제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어 과세 대상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 명확한 준비가 되지 않아 스터디그룹이란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정통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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