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 월간조선

2017년도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여야(與野) 각 정당은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이미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구를 열심히 누비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조금 지나는 시점에 치러진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예비 대선(大選)주자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개별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대승(大勝)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발판으로 개혁 드라이브와 정국(政局)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 수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탓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각종 개혁 입법 및 국정과제 집행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지지’라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원내 제1 야당이지만 정치적 ‘힘’이 거의 사라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궤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현재 한국당 소속인 광역자치단체장 여섯자리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목표이자 향후 총선과 대선을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일부 지역구의 후보단일화 등 선거 연대를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 예상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정치평론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선거구도 등 3대(大) 요인을 들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12월 현재 70%대로, 지난 5월 조기 대선 이후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의 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 역대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에게 일종의 후광효과(halo effect)로 작동할 겁니다. 아울러 정당 지지율은 후보들의 기초체력이나 다름없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후보자 자질과 상관없이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내내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당선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지요.”

현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대선 이후 줄곧 50% 내외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民心)을 완벽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현재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던 영남권조차 민주당이 한국당과 경쟁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승리는 당연하고 압승 여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정당 투표와 교육감 선거까지 동시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 환경도 역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으로서는 출마후보자들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국당 궤멸론’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한 정치평론가의 전망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한국당은 영남권 3~4개, 충청권 1~2개 정도를 건질 것으로 봅니다. 또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50% 내외이고 한국당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서도 한국당 참패가 예상됩니다. 물론 선거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친박(親朴)들이 설치면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13 지방선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정 세력에 매몰된 무리한 공천을 한다면 말이지요. 이런 일만 없다면 한국당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여당의 야권 기선 제압과 한국당의 복원력

현재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정치세가 상당히 위축돼 있긴 하지만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6·13 지방선거 대비체제로 당조직을 정비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했다고 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야권을 기선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에서는 “국회 구도를 감안할 때 지방선거 전까지가 1차 개혁을 진행하는 시기라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2차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완료한 후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기획본부(가칭)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본부 산하에는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방선거 대응 기조와 그에 따른 중앙당 차원의 핵심 공약도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기구도 구성해 ‘후보자 선정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공천 기준과 경선 규칙 등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원칙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천 문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및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한국당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직능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대비한 풀뿌리 조직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당의 복원력은 참으로 무섭다”며 “어떤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과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지만 국민은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며 “탄핵으로 집권한 세력의 광풍이 아직도 나라에 휘몰아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국민들이 균형을 잡아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구체제와 단절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길이 없다”며 “엄정한 기준으로 당무 감사를 마쳤고 전국 당협을 정비해 지방선거에 임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구도다. 구도란 특정 세력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는, 즉 여론을 지배하는 이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구도는 ‘무상급식’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安全)이 선거의 핵심구도였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구도가 형성될까. 북핵 문제, 미국의 대북(對北)군사옵션, 국정농단 재판과 적폐청산, 경제 상황 등이 현재 예상되는 구도다. 그러나 이들 구도가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는 지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결국 지지율로 무장한 여권 후보와 일합(一合)을 겨룰 수 있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야권 카드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잠룡들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야심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는 ‘미니 총선(總選)’으로 불릴 만큼 1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잠룡(潛龍)들의 국회 입성 여부와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을 향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관심 포인트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이 안희정 충남지사다. 안 지사는 서울 송파 을과 노원 병 출마를 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의 재보궐 출마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박영선·우상호·민병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당 박남춘·윤관석 의원은 인천시장에 뜻을 두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경기지사에 관심이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과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광주시장 도전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