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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노조,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노조의 경영 개입 본격화?

찬반 양론 팽팽... 찬성 측은 '경제민주화' '생산성 향상'이란 주장 내세워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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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노동조합도 ‘근로자추천이사제’(이하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이사제는 노조 등 근로자가 추천한 인사가 경영권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명시했었다.
 
KB국민은행 노조에 이어 두 번째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으로 변경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지분 5.37%(3630만 주)를 보유한 4대 주주이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추천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노조는 올해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18.5% 가운데 7%를 연내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주주들의 반대로 노조 추천 이사 도입에 실패한 KB금융 노조도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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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노치(勞治) 경영?
 
금융권은 민간 기업보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를 은산(銀産)분리에 따른 취약한 지배구조 탓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금융 노조는 0.18%, 우리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5.6%, 하나금융 우리사주조합은 0.92%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한다. 상법상 일반 상장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를 보유해야 한지만, 금융지주나 은행권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기준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조의 경영 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선 ‘노치(勞治) 경영’이란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노조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이 무슨 기업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경영간섭”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양론 팽팽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경제민주화 ▲윤리경영이란 목표 달성 ▲노사협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비용 감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 측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9조 1항과 배치 ▲주주이익 극대화란 목적에 상충 ▲경영 효율성 저해 ▲사회갈등 증폭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진성 변호사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근로자이사제도는 찬반 양측의 이론적 근거와 주장의 논거가 모두 타당성이 있고 특히 주주자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어 상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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