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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한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의 교훈

바첼레트 정권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엔 무엇이 있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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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南美) 칠레가 최저임금 인상,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바첼레트 정권이 몰락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때 ‘칠레의 대모(代母)’로 불렸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실패하면서 그의 지지세력인 빈민층마저 등을 돌렸다고 한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초에 끝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한 바첼레트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4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육·의료·교통 등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공공 서비스 등 일대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의 경우, 무상교육을 확대해 국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초·중·고교의 ‘공동자금운영제’를 폐지해 매달 2만 페소(약 3만4800원)가량을 납부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무상교육 수혜 비율이 50%에서 80%로 증가했다. 바첼레트 정부는 무상 대학 교육까지 도입, 교육 재정에만 연간 30억 달러(약 3조2000억 원)를 투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의료 분야에선 4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투입해 앰뷸런스 900만 대 보급 등 공공 보건투자를 늘렸다. 낙후된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1290억 달러(약 139조3000억 원)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 이 밖에 중산층을 포함한 주거보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바첼레트 정부는 이 같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임기 시작 전 20%였던 법인세는 25%까지 올랐다. 개인종합소득세는 기존의 최고 40%에서 35%로 낮췄다. 그와 동시에 바첼레트 대통령은 친(親)노조 성향 정책도 폈다. 기존 강성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칠레, 수출액 감소하고 정부부채는 증가
 
바첼레트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노동법 개혁은 국제 시장에서 심각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칠레는 반세기 동안 무역개방과 자유시장경제 기조를 추구해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바첼레트 정부 들어 국제적으로 외면받았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바첼레트 정부 출범 이후, 칠레 경제의 주축을 이루던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칠레 총 수출액의 46%를 차지하는 국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칠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급증한 공공지출로 GDP 대비 정부부채는 5년 전 대비 두 배(21.7%)가량 올랐다(2016년 기준).

“바첼레트는 비효율적인 정책만 내놓아”
 
이에 칠레 내부에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리카르도 라이네리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던져 놓기에 급급했다. 바첼레트 정부는 결국 빈부격차 해소, 경제 활성화, 연금 개혁, 범죄율 감소 등 다수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개혁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바첼레트 정부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평가도 냉정하다. 신문은 칠레 현지 택시 기사 하비에르 씨의 말을 전했다. 하비에르 씨는 “바첼레트 정권은 막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드는 비용을 기업의 주머니에서 가져왔으면서 정작 기업들을 너무 소외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대의 취업 준비생 알레한드로 씨도 “칠레에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바첼레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비효율적인 정책만 내놓으며 기업을 챙기지 못했다”고 성토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008~2013년 칠레의 성장률은 평균 4%였으나 2014년 이래 구릿값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평균 2%대였고 투자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2% 정도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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