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대표실을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현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보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 중에는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과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성(强性) 노동계가 집권 세력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2일 자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인세·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세계적 추세와 정확히 반대로 가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감세(減稅)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중략) 한국은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 물리고, 과격 노조 출신들을 우대한다. 세금 걷어 쓰는 곳은 전부 사람들에게 돈 나눠 주거나 공무원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일을 정부 임기 내내 이어갈 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보다는 ‘노동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 2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까지 뒤집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 결정된 행정적 판단을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면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을까. 현재 '감옥'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