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新年) 대한민국 현실경제의 방향과 해법을 묻다 : 월간조선

최근 《매일경제》가 주최한 ‘2018 경제진단 대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조언과 고언을 쏟아냈다.

1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경제 사이클(주기)로 보면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주력 산업 쇠퇴, 신산업 육성 부진, 인구구조 고령화 등)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기·구조적인 경제 로드맵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전문가로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1) 2018 한국경제 진단 [거시정책] -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계와 가계부채 위험성

전문가들은 거시적 경제정책 차원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구조적 저성장 탈출을 위한 근본적 해법 모색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수출 호조에 따른 3%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없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학회장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투명한 블랙박스”라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한국은행은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늘려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신호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 혁신 역량 제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구조개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구 학회장은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최대 위험요소로 떠올랐다”며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한계가구가 지고 있는 생계형 빚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한계가구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이들이 가계부채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2) 2018 한국경제 진단 [기업·산업정책] - 법인세 인상의 함정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산업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혁신성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은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시그널이 아닌, 규제 완화를 조속히 이행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특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대표적인 시그널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묶인 결과”라며 “다른 나라들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관련)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면 오히려 세원이 더 넓어져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안”이라며 “문제는 대기업을 혼내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주를 이뤘고,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은 대기업 입장에선 그 반박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학회장 또한 “세율을 100만큼 올리면 기업이 75% 정도의 부담을 지고, 나머지 25%는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득세 인상은 지지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업종별 전망과 관련, 조선과 건설 분야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원장은 “주로 ICT 분야로 대표되는 수출업종과 조선·건설 등 내수업종 간 명암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내수업종 종사자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정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지부진한 규제완화를 적극 시행에 옮겨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3) 2018 한국경제 진단 [노동정책] - 최저임금과 고용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업들의 손해와 사회적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1만 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발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일부 임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고소득자들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만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국내 고용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구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여전히 규제로 신사업 진출이 힘든 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내년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 학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업들 자금을 활용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신규 사업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며 “30대 그룹이 가진 720조 원 규모 사내유보금 중 1조 원이라도 신규 채용에 활용하게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2만5000개 생긴다”고 주문했다.

4) 2018 한국경제 진단 [경제전망] - 규제 개혁, 정책 조절 필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관련 김 원장 직무대행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속도 조절론’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새 정책이 기업들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역시 “북핵 문제, 중동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가 정치적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꼭 새 경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5년마다 (경제) 캐치프레이즈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은 잘 실천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