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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저에게 재신임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에 대해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누구라도 6일까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방문 이틀 째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날 제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최측근’으로 활동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어제 기자회견 이후 당내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대위 체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하면서 “(투표를 한다면) 70% 이상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된 당심(黨心) 구조 상 ‘당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장 대표가 사퇴할 일은 없다는 ‘계산’을 장 대표 측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예찬 부원장처럼 ‘장동혁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당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려면 공직과 정치 생명을 걸라’ 공개 제안을 일종의 ‘승부수’로 여기고 칭송하겠지만, 그 주장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장동혁 대표의 ‘직을 걸라’는 요구는 국민의힘 당헌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당 대표의 권위, 당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제하는 위치를 이용해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권리 행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당헌은 제6조 1항 7호를 통해 당원에게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 제6조의2에서는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당원소환제)‘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한동훈 제명’이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원의 권리 행사이다. 이런 당원의 권리 역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6조 1항 4호)”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를 통해 당 대표란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대표직 사퇴 등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헌에 저촉되지 않고, 당당연한 당원의 권리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기판 판돈’식으로 내걸어 당원의 그 같은 의견 개진을 비롯한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봉쇄’하는 행태는 국민의힘 당헌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쉽지 않으며, '민주적 정당 운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당 대표라는 ‘당직(黨職)’과 국민이 선출한 ‘공직(公職)’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의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 여론 악화 등 정치 환경 악화에 따라 얼마든지 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교체될 수도 있는 ‘당직’이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정치 여건이 악화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당원들이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다.
당 대표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분란이 야기될 게 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불가피한 이유를 얘기하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난국을 타개해야 할 정치적 판단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도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추스를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인 처사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공세를 방어한다며, 공개적으로 '직을 걸고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행태는 국민이 선출한 '공직'의 무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장동혁 대표가 겨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들이다. 국민은 사실상 유일한 참정권 행사 수단인 선거를 통해 이들에게 공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각각 4년으로 보장된다. 이는 대의민주제의 안정성과 제도적 연속성, 그리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장치다.
'헌법'과 '법률'이 해당 공직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선출직 공직'은 해당 정치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유로 내던질 수 있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고, 당 지도부나 당내 권력 관계에 따라 임의로 담보되거나 거래될 수 없는, 책임이 막중한 공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헌법'상 주체(제117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정 하부조직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인정한 자치 권력임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장동혁 대표가 '당원' 자격으로 얘기한 사안 또는 정치적 비판에 대해 “직을 걸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