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없는 도시”를 내세웠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지하철·버스 무상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요금 인상이 먼저 시행됐다.

뉴욕 지하철 기본 요금은 1월 4일(현지시간)부터 기존 2.9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됐다. 약 10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 인상은 뉴욕시가 아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 이사회 결정으로 이뤄졌다. MTA는 뉴욕주 산하 독립 기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정권은 시장에게 직접 있지 않다. 그럼에도 ‘무료 대중교통’을 전면에 내세웠던 시장 취임 직후 요금이 오른 점을 두고 공약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억 달러는 어디서?”…증세는 주정부 문턱에 막혀

맘다니 시장은 선거 당시 지하철·버스 무상화에 연간 약 7억 달러(9000억~1조원)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율 조정과 법인세 인상은 뉴욕주 의회 승인 사항이다. 주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주정부는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공약 이행은 출발선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뉴욕 현지 언론은 “공약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재원과 권한이 분리된 행정 구조에서 실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요금 인상 자체는 MTA의 재정 압박에 따른 결정이지만, 시민 체감도는 시장 공약과의 괴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주요 언론은 맘다니의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생활비 부담이 큰 도시에서 대중교통 무상화 논쟁을 본격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류 경제지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무상화를 약속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월 4일 요금 인상은 “공약 후퇴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 권한 밖의 결정”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공약과 현실의 충돌, 한국도 예외 아니다

이 같은 논쟁은 한국에서도 반복돼 왔다. 대표적 사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고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거 때마다 ‘무임승차 유지’ 또는 ‘버스까지 확대’ 공약이 등장했지만, 재정 부담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부 정치인은 무임승차 대신 교통 이용권 지급이나 소득 연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복지 축소 논란이 뒤따랐다. 공약은 선명했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재정과 제도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뉴욕과 서울 사례는 공통의 질문을 던진다. “대중교통을 공공재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무상화나 요금 인하 공약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 권한 구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쟁만 키운 채 표류하기 쉽다. 뉴욕 지하철 요금 인상은, 공약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