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향을 보인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사법본질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즉 사법판결은 두가지 목표가 있다. 먼저 첫번째는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을 에방하는 일반 예방기능이다. 또한 나머지는 해당 범죄자로 하여금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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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고양이 살해 관련 기사들이다.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솔직하게 당혹스럽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느끼는 양형과 너무 차이가 있는 판결이 가끔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만의 느낌일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일반 영화 등에서 갈수록 자극적인 화면이 양산되듯 사법판결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위주로 나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는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는 판결 때문으로도 보인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여론 내지 사회통념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사법은, 판결은 형사법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다. 그 행위는 분명 비난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고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물론 고양이 소유자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감정을 모를 바는 아니다. 또한 동물 애호자의 시각에서 보면 중형의 선고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의 본질에서 바라보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그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형의 본질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선고를 통하여 해당 피고인은 사회적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형을 통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엄중하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실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개를 살해(?)하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번 형의 양형기준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개를 잡아 이를 식탁에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개고기의 경우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때려서 개를 잡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악독한(?) 행위를 과연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를 업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은 이번 고양이 살해범에 대한 형량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할까?
극단적으로 보면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인다. 외국의 경우는 원숭이 등의 뇌를 원숭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를 톱으로 잘라서 먹는 행위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고양이 양형기준으로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판결을 보면서 동물보다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사법판결이 여론에 부응하여 아니 극단적으로는 인기영합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보면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인다. 외국의 경우는 원숭이 등의 뇌를 원숭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를 톱으로 잘라서 먹는 행위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고양이 양형기준으로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판결을 보면서 동물보다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필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사법판결이 여론에 부응하여 아니 극단적으로는 인기영합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현행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달리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심 등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그 형을 줄인다면 이는 명백하게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인데 과연 동료 내지 선배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법정책을 펴고 있는 사정에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번 고양이 판결의 경우는 인간의 인권차원에서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고양이 판결과는 다른 문제일 수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즉 헌법위배에 대해 달리 이를 통제하는 법제도적 절차가 전혀 없다. 항소심 절차만으로는 미흡하다. 동료 법관에 의한 스스로의 통제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가 인정되어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가 적정하게 통제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독일처럼 재판소원을 통하여 이의 통제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절차에서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독일처럼 재판소원을 통하여 이의 통제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