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단상에 오른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를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의 집회 참가부터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 지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3월 10일과 11일,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이틀 수원역과 광교중앙역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강기정 광주(光州)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문인 광주북구청장은 구청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북구청 측은 ‘표현의 자유’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성남시장 신분으로 탄핵 촉구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내로남불’이라고 탓하자는 게 아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 출신 장관은 ‘정치인’이다. 그들에게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그들이 정치적 편향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여야(與野) 합의로 법을 개정해도 좋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조항을 갖고 우리 편이면 눈감고, 상대편이면 작은 것도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는 ‘위선(僞善)’은 그만두자는 얘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를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의 집회 참가부터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 지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3월 10일과 11일,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이틀 수원역과 광교중앙역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강기정 광주(光州)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문인 광주북구청장은 구청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북구청 측은 ‘표현의 자유’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성남시장 신분으로 탄핵 촉구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내로남불’이라고 탓하자는 게 아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 출신 장관은 ‘정치인’이다. 그들에게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그들이 정치적 편향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여야(與野) 합의로 법을 개정해도 좋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조항을 갖고 우리 편이면 눈감고, 상대편이면 작은 것도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는 ‘위선(僞善)’은 그만두자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