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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인가?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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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왕’이라고 한다.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되었든 대규모 기업이 되었든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규모의 대소나 업종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마치 시종이 왕을 모시듯이. 그리고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왕을 거역하면 대역죄인이 되어 무서운 처벌을 받듯이 소비자를 무시하면 시장에서 退出(퇴출)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는 왕인가, 아니면 봉인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出店(출점)제한 논란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의 신세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기업형 수퍼마켓이 동네에 진출하려고 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동네의 작은 수퍼마켓 및 구멍가게 주인 등 영세상인들이 발 벗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보다 기업형 수퍼마켓이 보다 편리한 쇼핑환경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형 수퍼마켓이 소비자인 왕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직면한 영세상인들은 소비자인 왕을 제대로 모시는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을 배제하는 데 열중이다. 즉 이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봉이었던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영원한 봉’으로 붙잡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오히려 소비자들을 영세상인들의 봉으로 내 던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조정신청제도’, 대기업이 어디로 출점할 것인지 계획을 미리 알아 공개하겠다고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 등을 통해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태도다.
 
  이 와중에서 “우리 동네에 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소비자의 외침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제 소비자가 나서야 한다. 왕을 능멸하는 저들에게 소비자가 봉이 아닌 왕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왕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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