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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흔들리는 외교안보 : 韓美관계

同盟이란 敵을 共有하는 것

글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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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과 같은 시각으로 북한·중국·러시아를 보고 있나
⊙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위대한 경제·금융국가’가 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말은 北에 ‘체제를 바꾸라’는 의미
⊙ 美·中 충돌은 覇權 충돌… 한국은 中立으로 남을 수 없어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2017년 7월 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이 공고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법적으로 동맹국이라지만 2019년 여름인 이즈음도 한미동맹(韓美同盟)이 진정한 동맹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지난 6월 3일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代行)인 패트릭 섀너핸이 청와대를 방문한 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글에는 ‘한미동맹이 과연 믿음직한 동맹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여러 곳 발견된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核)이 완전하고, 마지막으로 검증 가능하게 폐기되기 이전까지, 즉 흔히들 말하는 북한의 핵이 FFVD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유엔의 대북(對北)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철벽(ironclad)과 같은 동맹”이라는 말도 첨부되어 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게재한 보도문의 뉘앙스가 마치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에 대한 해결방법이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하기로 했다는 모종의 변명 같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 ‘한미동맹은 철벽과 같다’는 말도 마치 보통 사람들의 생각, 즉 ‘한미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니 앞으로는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 딴지를 거는 것이냐고 시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섀너핸 장관대행이 한국을 방문하기 바로 4~5일 전인 5월 하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國賓) 방문하여 무려 3박4일간의 넉넉한 일정을 소화했다. 골프도 치고 스모경기도 관람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겨우 두 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한 핵문제가 첨예한 대결 국면이고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정점(頂點)으로 치닫는 지금, 한미동맹이 진정 ‘철벽동맹’이었다면 트럼트 대통령이 왜 불과 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을까?
 
 
  한국은 북한을 ‘깡패국가’로 보고 있나?
 
  지난 6월 초순 일본 외무성은 “북한 화물선의 불법 선적을 막는 국제적인 노력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조의 문건을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보도의 진위(眞僞)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의문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보안 사항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북한 핵을 폐기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민국이 진정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은 탄탄하니 걱정 말라”고 한다. 정부 인사들은 미국을 방문하면 방명록에 ‘위대한 동맹’이라고 쓰면서 한미동맹을 칭송한다. 그런데 왜 수많은 한국 지식인과 일반 국민은 현 정부의 대미(對美)정책을 의심하며 심지어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말까지 하는가?
 
  한국이 또는 한국의 현 정부가 과연 아직도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식하는지를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현재의 한국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적대국 이상으로 보고 중국과 북한의 행동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들을 제압하고자 한다.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간행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중국을 ‘현상타파국’ 혹은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 북한을 ‘깡패 국가(Rogue State)’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과 북한을 ‘수정주의 국가’ ‘깡패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가? 동(同) 보고서는 러시아를 ‘다시 기력을 찾은 악당(Revitalized Malign Acto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도 러시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위 질문들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은 문제가 없다. 한국도 중국·북한·러시아를 미국이 보듯 보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표면적으로 아무리 껄끄럽다 해도 두 나라는 철벽 같은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맹이란 결국 적(敵)을 공유(共有)하는 나라들이 그 공통의 적에 군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형성한 국제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同盟은 敵을 共有하는 것
 
이승만 대통령은 ‘벼랑 끝 외교’로 미국을 압박, 한미동맹을 이루어냈다.
  국제정치에서 동맹은 친한 나라들이 맺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들’이 맺는 것이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우정(friendship) 그 자체는 동맹을 형성할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대적(大敵)을 공유한 미국과 소련은 전혀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되어 함께 싸웠다. 두 나라가 친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다. 두 나라는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적대국이었다.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 미국은 한국과 같은 하위권 약소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한미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외교(外交)의 신(神)’이라고 칭송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휴전(休戰)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한국에 대한 사형언도(death warrant)라며 반발했다. 결국 미국의 휴전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한미동맹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치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미국을 압박해 결국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약속받았다. 이승만이 벼랑 끝 전술까지 구사한 결과, 세계 최대·최고의 나라와 동맹국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이 당시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북한의 배후에 중국(당시 중공)과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한국이 원하는 북한을 막는 일은 곧 국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대하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하는 소련은 동맹 형성의 필수조건인 ‘공통의 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맺은 동맹을 북한에만 국한시키지 않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에서 발발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오늘날 한국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미국이 중국과의 다툼에 한국을 끌어들인다고 불만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 혹은 중국이 지배하는 진영에 포함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성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한미동맹이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도 국가 스타일을 대폭 변화시켰다. 비록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동맹 시늉만 내면 재앙 불러올 것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에서 다섯째)이 참석한 후,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필자는 앞에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중(對中)·대북(對北) 관점이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일이 되었다. 사드(THAAD) 문제, 화웨이 문제, 북한 핵 관련 대북제재 문제 등에서 현 정부는 미국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언제나 어정쩡한 입장에 있었다. 누구 편임을 확실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한국이 미국과 진정한 동맹이라면 한국이 누구 편이냐는 질문조차 나올 수 없다.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같은 편이 아니라면 국제정치에서 어떤 나라가 같은 편일까?
 
  이 같은 어정쩡함은 지난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미국 동맹국의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戰勝節) 기념식에 참석한 인물이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사상 재앙적 사건이었다.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한 국제정치학자는 “한국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중국도 놀랐다”면서 “그 이후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정치가들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대미정책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의 대미정책을 전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북한의 영향을 받은 세력, 소위 종북(從北)이라 불리는 사람 사이에 사상적인 ‘반미주의(反美主義)’가 광범하게 퍼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적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며, 대한민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고 본다. ‘운동권’이라고 불린 이들 세력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해 있고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 이들이 과거 대학생 시절 가졌던 대미관이 정말로 변했는지는 본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 할 수 없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시늉만 낸다면,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파탄 상황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美, 방관자 입장 처벌할 것
 
  지금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정권을 현재 상태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전체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제를 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위대한 경제·금융국가(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김정은이 지도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전체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북한이 자본주의·자유주의 체제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자유주의가 아닌 나라가 어떻게 위대한 금융·경제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은 시진핑이 지도하는 중국 역시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체제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는 국가자본주의라 보고 이를 제대로 된 시장자본주의로 바꾸어놓으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퇴출(退出)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이다. 중국은 공정한 자유무역 국가가 되고 현재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든지, 혹은 미국과 정면충돌하든지 양자택일(兩者擇一)의 기로(岐路)에 놓여 있다. 미중 충돌은 패권(覇權) 충돌이며, 이 충돌은 한반도에 지경학적(地經學的·Geo-Economic) 충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작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중국과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나라, 방해하는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 논공행상을 할 것이다. 한국의 현 정부가 만약 미국의 대전략을 방해하는 정부라고 인식될 경우, 혹은 미적지근한 방관자라고 인식하는 경우 아마도 미국은 처벌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아 한국을 내버려두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은 너무나 큰 과업이기 때문이다.
 
 
  美中 경쟁의 勝者는 미국이 될 것
 
2003년 서울 용산 미8군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 기념식.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가?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북한을 적이라고 보는 대신 ‘동생’ ‘동족’ 등 비(非)국제정치적 용어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운운하며 중국을 마치 미국을 곧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나라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다. 그래서 미국을 우습게 봐도 된다는 풍조가 생겼고, 오늘날과 같은 어정쩡한 한미관계가 생성되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한 바가 틀렸다는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김정은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도 망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 3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소(大小) 국가가 미국과 적극적 협력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친중・종북・친러 정책을 택한다는 것은 외교적 파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미국을 편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균형자 혹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역학(力學)관계에서 보았을 때도 우리는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승자 편에 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의 전략적 지혜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자유민주주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역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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