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재택 임종(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관련 정책을 주문해 향후 재택임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기는 임종기로 한정돼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다. 이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조기에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소에 구애 없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복지부측은 밝혔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후 제대로 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 매뉴얼 등을 만들고 의료진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 호스피스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택 임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주어 연명치료 중단과 재택 임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것이 인력·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이는 대한노인회(회장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 꾸준히 정부를 향해 요청해왔던 ‘재가 임종 제도 개선 제안'과 연계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노인정책 관련 보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월간조선》 2026년 1월호 인터뷰에서 “노인의 70% 이상은 건강악화시 희망 거주장소로 집을 원하고, 희망 임종 장소도 67.2%가 집(보건복지부 2023년 조사 결과)이었지만, 생애말기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재가 임종이나 재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재가 임종 및 복지 활성화를 위해 요양사(요양 서비스 인력)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본 모델을 참고해 외국인 요양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