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공화주의자들'이었으며, 민주주의에 의해 공화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극력 막으려 애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나 미국사 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신우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국헌법사 논고-1789년 연방제헌의회의 쟁점들》은 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방제헌의회에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삼권분립, 대통령제, 의회와 사법부의 구성 등에 대한 조항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다루는 책이다. 

빽빽한 각주로 가득한 딱딱한 법학 논문집인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 책이 단순히 237년 전 미국 헌법 제정 과정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참담한 오늘날 우리의 헌정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도 이 책의 서문에서 "목하,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치 집단이 탄핵 - 및 직무 정지-을 매개로 행정과 사법의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위태로운 헌정 상황에서 미합중국 입헌사의 가르침은 절절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는 내내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대중 및 대중을 등에 업은 의회의 횡포를 경계한 대목들이었다.

예컨대 양원제를 도입한 것이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조잡한 악법을 막는다는 견제-균형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목은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조잡한 악법'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또 미국 헌법이 "집행부가 '군주제의 태아'로 화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민주주의의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집행부를 지향"(에드먼드 랜돌프)했다는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비극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집행부'를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와 관련된 조항도 눈길을 끈다.

"탄핵 소추된 자의 직무를 탄핵 심판의 결정(기각)시까지 정지시키자는 존 러틀리지와 구베니어 모리스의 제안이 있었으나, 의회에 의한 탄핵의 소추-심판으로 이미 입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대통령에 대해 하원의 의결만으로써 그 직무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임스 매디슨의 반론으로 부결되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두 차례나 탄핵으로 직선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었던 핵심 고리는 '탄핵 소추=직무 정지'라는 조항 때문이었다는 걸 상기하면,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그런 판단이 참으로 슬기로웠다는 생각이 든다.

헌정사의 경험 때문이기는 해도 '대통령의 독재'만 신경을 썼지, 국회가 그보다 더한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온 한국인들로서는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의회의 횡포 가능성에 대해 그토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저자는 그 이유를, 독립 이전에 주(州)단위로 헌정을 운영해 봤던 경험에서 찾는다. 그런 경험 중에는 주(州) 총독 통치의 폐해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과잉으로부터 기인한 해악, 인민 직선으로 구성된 주(州) 의회에 대한 불신의 경험"도 있었다. 저자는 "실제 헌정 운영 경험으로부터 입법권의 전횡 역시 통제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교훈을 체득했던 미국 제헌의회 대표들과 달리 우리 제헌국회 의원들은, 임시의정원을 통해서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양이나마 갖출 수 있었던('국민 없는 민주주의') 국외 임시 헌정 체제의 관성적 요구로 말미암아, 의회 우위적 대통령제가 현실적으로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숙고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도 정치인들이나 국민 모두 '대통령에 의한 독재'만을 신경 썼지, "공화 정부를 파괴하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민주정의 과잉'"이나 파당화(派黨化)한 국회의 횡포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한국인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반대 논리도 새겨 들을 만하다. "인민직선제는 인민의 무지로 말미암아 소수 파벌의 수중에 집행수반 선택권을 넘기는 결과가 될 것 "(엘브리지 게리)이라든지,  특히 "인민직선에서 인민은 소수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인사들에게 이끌리게 될 것" (찰스 핑크니)이라는 경고는 23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성문헌법, 대통령제, 연방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등 신박한 '발명'을 했지만, 그 '발명'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헌법이 이상주의자-설계주의자들의 뇌피셜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멀리는 영국 헌정의 경험, 가까이는 식민지 정부의 운영 경험과 그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자들의 출신주(州)의 이해관계는 물론, 심지어 제정자 자신의 경제적 처지 등의 영향도 받았다. 저자는 "주체들이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실적-타산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소재-행사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프랑스 제헌 모델과 구별되는 미국 제헌 모델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시예즈를 비롯한 박식한 이론가들이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프랑스 헌정은 결국 자코뱅 독재와 단두대, 나폴레옹 제정(帝政)을 비롯해 150년에 걸친 혁명과 반혁명으로 얼룩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헌정 현실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녹아 있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의 극단은 독재의 극단일 수밖에 없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미합중국 입헌의 아버지들의 사려 깊은 통찰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일그러진 우리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잣대가 되어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