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영의 어제오늘내일] 金光東 나라정책연구원장 : 월간조선

6・12 미북(美北)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에서의 궤멸적 패배로 보수(保守) 진영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끌어 온 보수 세력은 정말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보수에 역할과 활로(活路)가 남아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金光東・56) 박사를 만나 보았다. 김 박사는 노쇠한 보수 진영에서 보기 드문, 탄탄한 실력과 신념을 가진 중견 지식인이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진보’ 언저리에 있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좌파 지식인들과 북한 문제를 연구했다. 뭔가 그럴듯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1960년대 북한 경제를 공부했지만, 결과는 환멸이었다. 북한이 왜 실패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우연히 안무혁(安武赫・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그는 안무혁 의원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다. 안 의원을 통해 그는 종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과거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 온 이들 가운데 실력이나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이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느끼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왔다.

그와 함께 어울리던 소위 진보 인사들 중에는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학문권력’이나 ‘문화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여럿 나왔다. 하지만 그는 보수의 길을 지켜왔다. 그리고 나라정책연구원이라는 작은 연구소를 냈다. 정치・정책 컨설팅을 해주면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舊與圈)과 가까이 지내기는 했지만, 직접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권의 어두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으로 가지도 않았다. “박사 학위 준비하면서 학계의 그늘진 모습을 보고, 대학에 몸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러면서도 우파 단체들이 단체를 만들거나 성명을 낼 때는 기꺼이 이름을 빌려줬다. 역사교과서, 방송개혁 등 현안 앞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다. 한국 현대사를 바로 보기 위한 책도 많이 냈다. 지난 5월에는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를 펴냈다.

김 원장이 공직을 맡은 것은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은 것 정도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그는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때문에 노조(언론노조 MBC본부노조)로부터는 ‘적폐 1호’로 꼽혀 왔다.

“민주당 압승, 이례적인 일 아니다”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6월 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광동 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 예견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부나 들어서면 집권 초기 1년~1년 반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주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초반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시기입니다. 역대 정부도 다 비슷했어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후 1년~1년 반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압승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는 너무 압도적 아닌가요.

“그것은 언론이 남북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북핵(北核)이 폐기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국면이 열리는 거 아니냐’ 하는 허황된 기대를 증폭시킨 탓이 큽니다.”

― 남북관계가 작용하기 이전에도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高空)행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민노총이 주도하는 압도적인 ‘언론기관’들이 현재 국면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형성된 측면이 강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특별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언론기관’이란 표현 속에는 지금의 언론을 보는 시각이 농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S든 MBC든 SBS든, 민노총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나누어 갖고 있을 뿐입니다. 시각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면서 국민을 한 방향으로 선동,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20여 년간 KBS든 MBC든 SBS든, 북한의 세습 70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수용돼 있는 20만~30만의 정치범들, 국내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의 삶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중국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지, 중국에 왜 언론의 자유가 없는지, 왜 공산당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해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현 정권은 허약한 체제”

―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이 ‘개돼지’라서 일부의 여론 조작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맹목적으로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현실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지금은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점차 침착해지고, 이 정권이 하는 일들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1년이 지나면 과도한 쏠림 현상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그런 점에서 정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인 집권 1년여 만에 지방선거를 치른 문재인 정부는 억세게 운이 좋은 셈이군요.

“2년 뒤 총선에서는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정권이 오만해질 정도로 과도한 지지를 보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깊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과거에도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 정말 그렇게 될까요.

“더 중요한 건 현 집권 세력이 한국 사회의 고도의 국제성・전문성・개방체제 적응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현 정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계곡으로 떨어질 허약한 체제라고 봅니다.”

― 지금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자기들이 5년 뒤에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집권 초기의 지지율과 지지 세력만 보면서 20년 정권을 이야기했었죠.”

“선동적 폐쇄주의로는 한계”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김 원장은 대외 개방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힘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재집권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북한과의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을 이유로 국체(國體)를 변혁해서라도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국제화·개방화된 사회입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보편가치가 뭔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학을 가고, 무역에 종사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선진사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선동적 폐쇄주의를 가지고 정권이 국면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의 집권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물러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을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대안(代案) 세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저도 인천공항에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이 붐비는 것을 보거나, 해외 여행지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 체제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위(自慰)하곤 합니다.

“해외에 유학하고, 외국을 다녀보고, 외국과 거래해 보고, 외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반일(反日) 여론을 만들어도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700만명이 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적 문화, 가치, 친절함, 깨끗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꾸 정치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생각하니까 ‘뭔가 큰 위기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다”

― 지금이 위기국면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러다가 북한에 잡아먹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 북한 갈래, 일본 갈래’ ‘유학을 중국으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이런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런 질문 속에는 우리가 어떤 문명권하에 있었고, 어떤 문명권을 지향하는지가 이미 전제돼 있습니다. 우리 국력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체제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전체 국면을 놓쳐 버릴 수 있습니다.”

―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된다면, 이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해양문명권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펼쳐지는 남북관계, 미북문제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중국의 패권(覇權) 속으로 한반도가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명권에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패권 확장에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게 북한의 핵전략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는 얘기입니다.”

― 이 정권이 2022년까지 전시(戰時)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같은 사람의 발언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끌려 들어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 지식인이나 정치권 인사들 중에 알게 모르게 친중화(親中化)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중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을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낙관합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고, 7대 무역국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미얀마 수준의 경제를 가졌다면, 중국의 패권이나 북한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급격하게 휩쓸렸을 겁니다. 다행히 지난 50~60년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가 수준과 삶의 수준, 지적(知的) 수준은 그걸 뛰어넘는 역량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 해방의 召命의식 가져야”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을 민주주의가 시작된 ‘혁명’으로 보았다.

―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에서 최순실 사태 같은 게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까.

“좌우투쟁, 6・25전쟁 등 더 어려운 국면도 뚫고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지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때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모든 국민이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취를 가져온 이 모델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 같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 독재체제를 물리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지 못합니까. 그런 공격적인 소명의식 없이 수세적으로 위축돼서 국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수세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네이션 빌딩에 실패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일부 극단적인 선동・폭력 세력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에도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 교수가 5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 몇 명을 선정해 그들을 왕따시키고, 사생활이나 강의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고, 실수하는 걸 대자보에 쓰고, 강의신청을 못하도록 장난질을 칩니다. 교수 한두 명이 결국 견디다 못해 꺾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9명의 교수가 정리되는 겁니다. 교수들은 폭력・선동 세력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자기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술과 밥을 사 주고, 장학금도 주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학점을 잘 줘서 졸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가슴이 서늘해지는 얘기네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힌 폭력・선동 세력은 사회로 나와 그런 짓을 되풀이합니다. 방송국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에게 가장 적대적이거나 손봐줄 몇 사람을 선정, 왕따시키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법부도 학술계도 마찬가집니다.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면화됐습니다.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사람들은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교육, 그중에서도 역사교육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공화제, 의회민주주의,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남녀평등 같은 보편가치들을 향유하게 됐습니다. 이는 한민족 5000년사에서 보나, 다른 아시아 50여 개국과 비교하거나, 아주 획기적인 혁명입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이 자유선거를 합니까? 복수정당제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미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척박한 상황에서,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48년 건국으로 확고한 민주주의 정치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16으로 상징되는 근대 산업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성숙이나 삶의 질의 향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5・18, 6・10, 부마항쟁 이런 것들만 강조합니다.”

4·19와 5·16

김광동 원장의 최근 저서 《4·19와 5·16》.

―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잘못된 역사교육을 과감하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개악(改惡)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고, 그런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려 들죠. 그러니 교육부 장관도 교육과정평가원도,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 나서질 않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교과서 만드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 《4·19와 5·16》이라는 책을 냈죠.

“4・19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민주혁명’인지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4・19 이전에 민주주의가 없었고, 4・19가 민주혁명이라면, 4・19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당연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강조한 것은 경제건설, 빈곤타파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 살펴보니 1956년 대선 당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의 연장선상에 있더군요.”

― 민주당 정권이 시행했던 의원내각제 개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경찰 중립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혁명’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지요. 선거,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 복수(複數)정당제,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정도의 변혁이 있어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1948년 건국 때 다 들어왔지만, 건국을 ‘혁명’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 그 유명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이승만 장기 집권에 대한 환멸의 표현이 아니라, 경제적 요구였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 빈곤, 삶의 질, 번영의 문제였습니다.”

― 그런 경제적 요구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의 후진성(後進性)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 것이지요. 해방 후 만주나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100만명이 귀환했습니다. 미군정 3년을 겪어보고, 미제(美製)나 일제 물품들을 써 보고, 기독교 문명을 접해 본 사람들이 우리의 후진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1950년대였습니다. 그 후진성을 극복하고 우리도 문명사회로 가야겠다는 열망이 축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19나 5・16 모두 민족 번영에 대한 열망의 집단적 분출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은 4・19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5・16군사정부가 4・19에 내재되어 있던 번영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고 계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4・19와 5・16 간에는 고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MBC

김광동 원장은 2009년 8월 10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조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MBC본부노조로부터 ‘공적 1호’로 꼽혔다.

― 원장님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 방문진 이사를 지냈습니다. MBC가 많이 나아졌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좌파 세력을 잠시 억눌러 두었던 것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MBC는 수십 명이 민노총 활동을 하고, 선전선동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그 공을 인정받은 수십 명이 정치권으로 이동한 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합니다. 정모, 박모, 신모 국회의원 등을 보세요. 〈PD수첩〉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MBC라는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방송 장악이니 하는 소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건전한 다양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방송사를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MBC 1800명 직원들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300~400명은 된다고 봅니다. 지난 9년 동안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직 4분의 1도 안 되는 소수(少數)이기 때문에 현재 압도적인 민노총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제 역할을 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保守의 복지, 보수의 正義

―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하게 된 것은 선거 때마다, 쉽게 선거 치르려고 역사의식·이념이 투철한 ‘투사’보다는 고시 패스한 사람, 박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후보로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에서 보수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빵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26~27세짜리 젊은 여성들, 일식집에서 스시를 만드는 31~32세 먹은 젊은 남성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빵집 사장, 스시집 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보수 정치인입니다.”

―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정당이 젊은이들에게 청년수당 50만원 준다고 할 때 20만원만 주자고 하는 식, ‘줄푸세’를 외치다가 몇 년 후에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돈 몇만원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쾌적한 지하철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수의 복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수의 정의(正義)’입니다.

청년수당・실업수당, 여기에 끌려다니는 보수 정치인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조금 변형시켜 먹고살려고 하는 정치는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권해 봐야 기대할 게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철학 없는 보수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커다란 내홍(內訌) 속으로 빠져들겠죠. 새로 리더십이 구축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2022년 대선주자로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현재 50대 중반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의 노쇠한 리더십말고, 그들에 맞설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가치 구조, 충원 구조, 정책역량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5년 내에 그것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2022년에도 정권이 저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 아까는 꽤 낙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같은 사람들은 전부를 걸고 뛰는데,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SNS에서 비판 안 받으려고 온실 속에 앉아서 거울 보면서 화장이나 고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 좌파 정권이 10년을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훼손되겠지요.”

― 과거에는 40대가 넘어서면 보수화된다고 했지만, 이젠 40대, 50대가 되어도 살기 팍팍하다 보니, 좌파의 주장에 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20대부터 60대까지 죄다 좌파 지지자들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다릅니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생산을 하죠. 그러다 보면 흠집도 생기게 됩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 해도, 건물 매입에서부터 안전사고 등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합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건 다 우파가 담당해야 됩니다.

좌파는 왜 건물을 저렇게 지었느냐, 왜 안전사고를 냈느냐, 너는 왜 벽돌 만지다가 손에 흠집이 났느냐, 손톱 밑에 왜 때가 꼈느냐 하는 식으로 트집만 잡죠. 생산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공명심 버려야

수출유공자들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우대해 국민의식을 바꾸려 했다.

― 우파운동에서도 노쇠한 리더십이 영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명심 위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교(儒敎) 사회의 영향 때문인지 감투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온 일과 역할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했다, 어느 대학 교수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일관된 습성이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맨날 국회의원 욕하다가도 자기 아들 결혼 때에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왔다 갔다’고 자랑하잖아요? 이런 것을 극복해야 운동도, 사회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겠지요.”

― 그게 DNA의 문제인데, 쉽게 극복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훌륭한 일 중 하나가 장사꾼들이 훈장 받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훈장은 장군・공무원들이나 받는 것이었죠. 그거야말로 정말 봉건시대를 뛰어넘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죠.

영국・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그랬듯이,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감투나 신분이 아니라 ‘그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게 기업인이고 장사꾼들이죠. 요즘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얻고, 영화배우나 스포츠선수가 스타가 되는 것은 그들이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수다 국회의원이다 하는 게 얼마나 대단치 않은 것이라는 게 입증되면서 사회가 바뀌어 갈 것입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 달라지긴 달라질까요.

“20년 내로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나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경험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 나이 든다고 다 철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대학생 아들을 두고서도 자기가 아직도 대학생인 줄 아는 이들도 있어요.

“100% 인정합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사회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 요즘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진보’에게 진다, 그러니 ‘우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도 상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념은 그 개념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활동・행태・인식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어떤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보수든 우파든, 그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채우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채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용어를 바꿔보자고 하는 겁니다.”

“20년 앞을 준비하자”

―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엄격한 반공국가였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이 되어 버린 걸까요.

“대한민국은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캐나다, 스페인 같은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와 주권을 다투는 세력이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전선동이라는 기제를 가지고 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경험에 입각해서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드루킹 비슷하게 북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물론, 박정희나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공격, 사드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현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북한이 원하고 대한민국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석처럼 끌고 갑니다. 박근혜 촛불사태도 성격은 마찬가지지요.

사실 나라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텔리겐차・학계・언론계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선전선동기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 그런 거 말고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 세력의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은 고립되고 위축되다가 ‘왜 내가 굳이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등 보상을 해주잖아요? MBC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 편에서 싸우면 왕따당하다가 사라져야 하는 반면, 저쪽에서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 입신출세를 시켜주잖아요? 이게 5년 10년 쌓이면 당연히 저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세력이 커지겠지요.”

―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걸 바로잡는 데 한 20년 걸릴지 몰라요. 20년을 내다보면서 사람을 키우고 자꾸 키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작은 연구소지만 이 나라정책연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또 새로운 이름을 내건 우파 단체들이 생기고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내로 뭔가 감투를 쓰거나 승부를 보려고 할 게 눈에 빤히 보여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긴 호흡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나서고 활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