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통영함이 세월호를 구조하지 못한 진짜 이유 : 월간조선

통영함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해군이 세월호 수색구조 작전에 통영함 투입을 검토하면서부터다. 해군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가용한 전 구조전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여기에는 수중 탐색과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잠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감압 챔버(chamber)를 보유한 3척의 함정도 포함시켰다.

해군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감안하고, 챔버 보유 함정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해 시운전 중이던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차장이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부대와 기관에 통영함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해군, 방사청, 대우조선해양 등 3자 간에 해군 인수 전에 통영함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군이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하려고 준비한 것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챔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현장에는 이미 청해진함에 3개, 평택함에 1개, 다도해함에 1개 등 총 5개의 챔버가 있었다. 만약 3개의 챔버를 보유한 청해진함에 문제가 생긴다면 잠수사들의 잠수병 치료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영함 투입을 준비했던 것이다.

선체고정음탐기, 세월호의 위치 파악된 상황에선 불필요

평택함 선체고정음탐기(HMS) 전원 박스 회로기판에는 제작연도가 ‘1993’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3척의 챔버 보유 함정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 더욱이 통영함은 승조원 임무수행 훈련 등 전력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무리하게 구조 현장에 투입할 경우, 장비 작동과 항해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구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에서 찾았다. 두 장비에 문제가 있어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만약 두 장비에 문제가 없어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였다면 실종자 수색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도를 이어나가자, 통영함의 세월호 구조 현장 미투입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언론, 국회, 국민들이 마치 세월호 구조에 있어 통영함을 ‘구세주(救世主)’처럼 인식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통영함이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해 명확히 안다면, 통영함이 결코 세월호 탐색구조에 있어 ‘구세주’가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영함의 모든 장비가 제 성능을 내는 상태로 사고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해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영함의 기본 임무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침몰된 선박·항공기 등을 수중에서 인양하거나, 둘째 해상에서 기동이 불가능한 함정을 안전구역으로 예인하는 것, 셋째 암초나 저수심 등에 빠진 함정을 꺼내는 것, 넷째 수중 탐색 및 구조임무 수행을 하는 잠수사의 잠수 지원(챔버 등) 등이다.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통영함이 할 수 있는 임무는 통영함의 기본 임무 중 네 번째인 잠수사의 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이미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혹자들은 통영함이 최첨단 함정이고 통영함에 있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 두 장비로 실종자를 탐색하고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는 통영함 탑재장비에 대한 무지와 구조에 대한 애절함에서 온 오류였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일째인 2014년 4월 2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 수색작업을 위해 정박한 언딘 리베로 바지선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사가 잠수용 헬멧 점검을 하고 있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는 수중의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선체고정음탐기는 해저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로, 이미 세월호의 침몰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성능이었다.

또한 수중무인탐사기 역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수중무인탐사기는 현장에서 세월호 선체의 세부 모습, 실종자 외부 탐색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고 해역의 강한 조류(潮流)로 수중 이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중 시계가 불량해 조종사가 수중무인탐사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무인 조종을 할 수 없어 이동이 제한됐다.

즉 수중무인탐사기는 사람이 수중무인탐사기에 달린 카메라의 영상을 보며 조종을 하는 것인데, 세월호 사고 현장의 시계가 20~50cm밖에 되지 않아 조종이 제한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업체에서 4월 21일 수중무인탐사기를 투입했으나 강한 조류와 시계 불량으로 인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잠수작업 시간만 허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진해에서 백령도까지 하루 만에 투입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4일 전남 진도의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 민관군 합동 수습작업 중인 바지선에 승선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통영함은 1997년 미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한 평택함, 광양함 등 2척의 수상함 구조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한 국산 수상함 구조함이다. 수상함 구조함은 고장으로 기동이 불가능하거나 좌초된 함정을 예인하고, 침몰된 함정·항공기를 탐색 및 인양하는 등 다양한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우리 기술로 건조한 통영함은 전장 107m, 전폭 16.8m, 경하톤수 3500톤급으로 기존 수상함 구조함에 비해 몸집을 키우면서 최첨단 구조장비를 탑재했다. 그리고 최대 속력이 시속 38km로 각종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구조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항인 진해를 기준으로 기존 수상함 구조함이 2일 걸리는 반면, 통영함은 하루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통영함의 구조능력 또한 획기적이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PKG)을 직접 인양할 수 있으며, 대형수송함(독도함)을 예인할 수 있다. 또한 선체고정음탐기,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와 최대 수중 3000m까지 탐색할 수 있는 수중무인탐사기를 탑재해 탐색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리고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잠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구조작전 시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함정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자동 함위 유지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최대 8명까지(군의관 포함) 수용이 가능한 치료 챔버와 중형헬기가 내릴 수 있는 비행갑판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

해군은 기존의 수상함 구조함을 대체하기 위해 통영함급을 올해 1척을 건조, 광양함을 대체하고, 이어 내년에 1척을 추가 건조, 평택함을 대체할 예정이다.

소나 하나 가격이 40억원이라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해 4월 21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기술진이 무인 잠수정 ROV(Remotely-Operated Vehicle)를 투입하고 있다.

통영함 논란의 시작과 끝에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있다. 통영함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해 약 1년의 건조 과정을 거쳐 2011년 9월 진수했다. 이후 조선소 주관으로 자체 시운전을 실시해 왔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문제의 발단은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의 시험평가에서 발생했다. 통영함 탑재장비 중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해군이 요구했던 기준 성능을 내지 못했다.

선체고정음탐기는 수중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했으며, 수중무인탐사기는 부착된 초음파 카메라가 수중 물체의 형상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최초 2013년 10월 통영함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2월로, 다시 2014년 3월로 인수를 연기하며 해당 장비가 기준 성능을 충족하도록 조선소에 보완 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수차례 시험평가에서도 해군의 기준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통영함의 소나가 1970년대 만든 평택함에 탑재돼 있는 소나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명 ‘군피아’에 의해 원가 2억원짜리를 40억원에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한순간에 통영함을 ‘문제 함정’으로 낙인 찍었다.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일명 소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영함의 소나가 1970년대 소나도 아닐뿐더러 2억원짜리가 40억원이 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소나가 불량이라고 해서 통영함이 기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 함정’은 더욱 아니다.

선체고정음탐기는 함정이 수중의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다. 여기에는 소리를 발신하는 음탐기를 비롯해 소리를 수신하고 분석하는 장치, 데이터베이스 장치, 조작 장치 등 다양한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방위사업청에서 소나를 40억원에 구매 계약한 것은 이 시스템의 가격이며, 언론에서 말한 2억원은 음탐기만의 가격이다. 하나의 가격을 전체의 가격이라고 말한 것은 오류다. 물론 통영함의 소나 시스템 가격이 40억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련 업계 확인 결과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통영함의 소나가 평택함의 소나와 같은 것으로 1970년대 수준이라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것은 평택함의 소나가 1970년대 것이 아닌 1990년대 말 탑재된 신형이었던 것을 언론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도한 것이다.

평택함은 1968년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이후 미국 해군이 운용했다. 한국 해군은 1996년 미국으로부터 평택함을 도입했다. 그렇다 보니 평택함에 탑재된 소나가 함정 건조 시기인 1970년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평택함에 설치된 소나는 한국 해군이 평택함을 도입하는 시기인 1996년에 새롭게 탑재한 신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나 제작사인 미국 WESMAR사에서 확인해 줬다.

통영함 문제, 황기철 총장의 책임은?

지난해 4월 22일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잠수를 마치고 올라온 한 잠수사가 청해진함에 설치된 감압 챔버에 들어가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통영함 논란의 핵심에는 당시 방사청의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현 황기철(黃基鐵)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이 있다.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두 장비의 도입에 있어 당시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준 성능을 미충족한 장비를 고가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 황 총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황 총장이 장비를 직접 결정했다는 의혹과 황 총장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각종 설이 난무했다.

이러한 지적 또는 의혹들은 방위사업청 업무결정 체계를 이해하면 쉽게 풀릴 것들이다. 방사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관련 부서의 직능을 분리해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방사청은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방위사업법령 제12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각 사업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즉 업무권한을 상부에서 하부로 이양시켜 외압을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황기철 총장은 당시 함정사업부장이었다. 함정사업부장의 임무는 ▲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 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함정 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함정 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등이다.

따라서 법과 규정 및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함정사업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야 했고, 따라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다.

특히 음탐기 선정 관련 업무는 고도의 군사상, 기술상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지 않는 한 문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 당시 함정사업부장은 예하에 9~10개의 사업팀을 관리했고, 사업팀에서는 총 16종의 함정과 928종의 관·도급 장비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거의 같은 기간 중 핵심 사업이었던 이지스 함정 건조사업, 3000톤급 잠수함 국산화 추진, 유도탄고속함 직진 안정성(지그재그 항해) 문제 등이 대두돼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등 단위 탑재장비 구매업무와 같은 일반 장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이처럼 황 총장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도입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주도적 책임을 지닌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사회적 인지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황 총장의 책임으로 몰아갔으며, 그 이유를 해당 장비를 관급으로 도입한 것에서 찾았다.

황 총장은 통영함의 탑재장비의 관급 또는 도급을 심의 결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해당 장비의 도입을 검토 확인하기 위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장비가 관급으로 결정된 것은 납기가 장기간 걸리는 장비이고 구조함의 성능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기 때문에 소요군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통영함 소나 장비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서류에 서명한 것을 두고 통영함 건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 총장이 소나 장비 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서명을 한 것은 업무체계 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다. 통영함의 해당 기종 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 3 제4항) 규정상 “시험평가와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당시 협상팀의 협상 결과 “만족”으로 보고되었고, 시험평가팀의 시험평가도 전투용 적합(요구조건 충족)으로 판정됐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기종결정위원회를 통해 도입을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이 있는 상태에서 1명의 위원장(함정사업부장)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황 총장이 관련 서류에 서명 후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은 위원회 결과에 따른 업무절차의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2억원짜리 소나를 40억원에 구매한 것에 황기철 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과 계약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해 놓고 있다. 함정의 계약업무는 함정사업부장의 업무가 아닌 계약관리본부장의 고유 업무로 함정사업부장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황 총장의 통영함 계약업무 연루 보도는 명백한 오보인 것이다.

광양함 도태시 수상함 구조함은 평택함 1척뿐

지난해 4월 21일 새벽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 전단(UDT/SEAL) 소속의 잠수사를 포함한 민관군 잠수사들이 고속단정 및 고무보트에 나눠 타고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를 극복하며 야간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군은 평택함, 광양함 등 2척의 수상함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임무는 다르지만 ‘챔버’ 등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청해진함)이 있다. 수상함 구조함 2척은 1960년대 말에 건조해 미 해군이 사용하던 것을 우리 해군이 1997년에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함정의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이미 이 두 함정은 45년 가까이 운용해 수명주기를 15년 이상 초과했다.

해군에서는 두 함정 중 선체와 탑재장비 노후도를 고려해 광양함을 2013년 말에 도태시킬 계획이었으나, 통영함 인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을 1년 늦췄다. 광양함은 선체와 탑재 장비가 노후돼 안전 문제상 도태가 불가피하다.

광양함이 도태할 경우, 우리 해군의 수상함 구조함은 1척뿐이다. 함정은 정비, 수리 등으로 365일 작전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즉 1척은 임무수행, 1척은 수리를 해야 한다. 만약 1척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상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인력 투입, 구조장비와 챔버 등의 부족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장비를 선정해서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장비를 통영함에 탑재하면 해군은 이 분야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게 되고, 이 결과가 우리 군의 요구기준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통영함 인수·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기간이 적어도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해군의 구조전력 운영상 2~3여 년의 전력 공백은 불가하다. 통영함의 인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영함, 조건부 인수 결정

통영함에서 기준을 미충족한 장비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인데, 이것은 수중의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통영함 임무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 기능이 제한되더라도 예인, 인양, 이초(離礁·암초나 저수심 등에 빠진 함정을 꺼내는 것), 잠수지원 등 통영함의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선체고정음탐기와 수중무인탐사기를 이용해 수중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능은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소나를 보유한 소해함, 잠수함 구조함 등과 협동해 해저 인양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영함이 이를 인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장비가 제 성능을 못 내는 상태에서 함정을 인수한 전례가 없으나, 통영함의 다양한 임무를 고려하고 전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을 미충족한 장비의 성능을 보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함정의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영함을 해군이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대규모 해상재난이나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만 혹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어디든 가서 구조전력으로서 통영함이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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