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자료를 中心으로 쓰는金大中 연구 ⑦<br>金大中 정권下에서 벌어졌던 반역적 의혹 사건들을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월간조선

李哲 자필 진술서: 『金大中은 나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고 설득했다』
黃長燁 미공개 보고서: 『金大中은 金正日과 깊이 결탁한 관계』
韓哲鏞 소장 비망록: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도발징후를 쉬쉬 하다가…』

李哲 자필진술서 全文:『金大中은 나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고 설득했다』

「집권하면 대중민주체제 실현」

金大中씨가 1973년 8월 도쿄에서 납치되어 올 때 남겨두고 온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의 이미지를 ① 신념에 차고 ② 관대하고 ③ 멋이 있게. 나의 장래는 ① 믿고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神의 도움) ②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③ 나는 집권하면 대중민주체제를 실현하고, 나는 남북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나는 통일조국을 세계대국의 列에 끌어올리며, 나는 세계의 새로운 내일의 방향을 위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며, 나는 약소국과 불행한 인류의 권리를 위한 선도자가 된다. 나를 위하여 매일 祈求하는 가족과 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을 잊지말자!>

<우주의 모든 것은 電磁氣를 가지고 있다. 흡인과 反○(판독불능)의 법칙은 전자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적극적인 생각에는 적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소극적인 생각에는 소극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으며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집권하면 「대중민주체제」를 실현하겠다고 한 그의 꿈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아니면 구현되지 않았는가.

高永復의 提報

1997년 9월쯤 정신문화연구원內 팔각정에서 高永復 연구원이 객원연구원인 예비역 장성 權모씨 등 4명과 함께 大選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안기부 문서에 따르면 高씨는 이 자리에서 『김대중씨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연도미상경 모 정치인과 동교동 DJ 자택 지하실에서 단독 면담시, 그에게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함께 해보자고 언동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일주일 뒤 연구원內를 산책하던 중 權모 예비역 장성이 高씨에게 모 정치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高씨는 『이철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權씨는 이 대화를 잊고 있다가 高永復씨가 그해 11월 안기부에 구속되어 고정간첩이라고 발표되자 이 대화내용을 權寧海 당시 안기부장에게 알렸다고 한다. 안기부는 남해안을 거쳐 잠입한 최정남-강연정(수사를 받던중 자살) 부부 간첩을 붙들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高씨의 정체를 알아냈었다.

權부장은 대공수사실장을 불러 提報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먼저 수감 중인 高永復씨를 신문했다.

高씨는 1991년 무렵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제자이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李哲씨의 자서전을 출간할 경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회문화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제자 金모씨(1997년 당시 독일 거주)를 李의원에게 전화로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金씨는 李哲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李의원이 이때 金大中씨와 나눈 인상적인 대화를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 高씨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權씨 등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1997년 12월13일 對共수사실장은 李哲씨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사관들을 부산으로 보냈다. 李씨는 그때 李會昌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지원유세차 부산에 내려가 있었다. 호텔에서 수사관들을 만난 李씨는 다음과 같은 자필진술서를 안기부 직원이 가져간 진술서 용지에 썼다. 그 全文을 입수하여 소개한다.

「나를 공산주의자로 착각하고 있구나」

진술서

성명 이철
주민등록번호 ******-*******(49세)
주거 서울 성북구 안암동 3-135 삼익아파트 1-203
본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7

위 본인은 1997년 12월13일 주소지에서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

1. 저는 1948년 3월18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망부 이근진(82)과 정경조(74)의 1남4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67년 2월 경기고등학교, 1985년 8월 서울대 사회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제12대,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고영복 선생을 알게 된 경위와 접촉 상황에 대해 말하면, 제가 1969년 3월 서울대 사회학과에 진학했을 때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고영복 선생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후 저의 결혼식 때 고영복 선생이 주례를 서준 사실은 있으나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바빴던 관계로 거의 만나지 못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또다른 이유는 고영복 선생은 유신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옹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나 저의 친구들이 고영복 선생을 「정권의 눈치 보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유도 자주 만나지 못 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1991년경 사회문화연구소를 운영하던 고영복 선생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정치인이니까 전기나 이철 평전 같은 책자를 출간하면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뭘 돕고 싶은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네』 하면서 자서전 형식의 책 출간을 제의받았습니다.

고영복 선생의 제의에 관련하여 며칠 후 당시 사회문화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 김종채(40세 가량)를 만나 저의 전기 출간과 관련 인터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저의 전기가 출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 제가 고영복 선생으로부터 같이 일해 보라는 제의를 받거나 북한 사람을 소개 받은 사실에 대해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는 고영복 선생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영복 선생으로부터 제게 도움이 되니 전기를 출판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사회학과 후배 김종채를 소개받고 인터뷰한 사실은 있으나 고영복 선생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을 소개받았거나 제가 북한 사람을 만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1985년경 김대중 총재로부터 『우리나라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은 들었던 바 있습니다.

1. 제가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1985년 3월경 당시 연금에서 해제된 김대중씨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5시경 동교동 김대중씨 자택을 방문하여 김대중씨의 안내로 지하실로 내려가 단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대중씨가 저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계급적 갈등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력은 군사정권에 독점되어 있고 부는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등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

라는 요지로 한 시간 정도 제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대중 총재가 「나를 공산혁명주의자로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나를 자기의 심정적 동조자, 정치적 계보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김대중씨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레닌도 될 수 있고 히틀러도 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1988년 5월경 밤 11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동교동 자택을 방문하여 식당에서 단둘이 면담하면서 당시 김대중 총재로부터,

―정치자금 10억원과 부총재 자리를 줄테니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저는 아직 젊은 탓인지 당직이나 정치자금은 별로 뜻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군사정권 종식을 위해서 중앙당의 수위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1. 이상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1997년 12월13일 위 진술인

이철(李哲)

더 깊게 조사 안 한 이유

對共수사실장은 이 진술서 내용을 국내담당 차장과 權寧海 안기부장에게만 보고하고 일체 비밀에 부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추가 수사는 大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우선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경우 며칠 뒤로 다가온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政爭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대화 내용을 달리 증거해 줄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金大中 총재가 부인하면 그만인 상황이란 점도 고려되었다.

權寧海 안기부장은 金大中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안기부가 大選 기간 중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金대통령 측근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 사안을 요약한 「간첩 고영복 대통령 당선자 관련 불순 언동 내용」이란 제목의 세 페이지짜리 문건을 만들어 돌린 적이 있었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은 李哲씨의 진술서를 高永復씨 사건 담당 검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 진술서가 高永復 간첩 사건 수사·재판자료에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취급했던 안기부 對共수사간부는 이런 私見을 밝혔다.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이 이 사건을 해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군통수권자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의 眞僞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수사기관으로서는 직무유기이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기자는 李哲씨를 만나 몇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1985년 면담 당시 金大中 총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같이 하자」란 말을 과연 썼나, 썼다면 몇 번 썼나.

『여러 번 썼다. 서재 책상에서 앉아서 거의 한 시간 혼자서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를 보는 자신의 시각을 드러낸 내용이었다. 한국 사회를 가진 자 對 안 가진 자, 군부 對 민중의 갈등 구조로 보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 나를 공산주의자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金正日도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지 않는가. DJ는 기회주의자이다』

―金大中씨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는 이념문제에서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그가 상황에 맞추어 극우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金大中씨가 우익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좌파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용이지 진심이 실린 것은 아닐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00년 1월호 月刊朝鮮에 李哲씨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보도된 직후 기자를 만난 金大中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께서 李哲 의원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金大中 총재가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 전개로 보아서는 李哲씨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李哲씨는 ’97 大選 때 李會昌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비밀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李哲씨는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측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기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金大中씨가 공산주의자란 증언을 하지는 않는다. 그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언이면 몰라도…』라고 말하여 안심시켰다고 한다.

金大中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좌익행동대 경험과 한민통 조직, 金日成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정된 연방제 통일 방안 제창,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親김정일 정책 등 그의 생애 전체 속에서 판단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국가체제의 대안으로 대중민주체제 제창」

다시 金大中씨가 1973년 8월 도쿄에서 납치되어 올 때 남겨두고 온 수첩에 적힌 「대중민주체제」에 주목한다. 그는 「대중민주체제」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기자는 1980년 4월1일 한섬사에서 펴낸 金大中 어록집인 「祖國과 함께 民族과 함께」를 읽었다.

<모순과 갈등, 빈곤과 독재의 병리로 점철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분석, 진단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대중의 자유와 복지를 최대로 증진하며 민족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체제의 대안으로 대중민주체제를 제창한다>

<대중민주체제가 실현되려면 우선 국민들이 이 제도의 가치를 정통적인 것으로 수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사랑하고 신앙하고 여기에 집념하는 정치세력이 결정의 중요점을 장악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는 대중민주체제의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각기 갖는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에 의해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는 한국 형의 혼합경제체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중경제라고 이름합니다>

그는 대중민주체제라는 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구별하여 쓰고 있다. 「국가체제의 代案」으로 대중민주체제를 제창한다면 대체하려는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주의란 설명이 된다. 비록 그가 다른 곳에서는 대중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인 것처럼 쓰기도 했지만 본질적 의미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은 「혼합경제체제」란 것도 지구상에서 존재해 본 적이 없다.

李哲씨에게 金大中씨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대중민주체제」는 國是가 反共이던 시절 金大中씨가 犯法을 피하려고 「프롤레타리아」를 「대중」으로 바꿔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중민주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 체제」란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1980년 어록집에는 그가 한국 사회를 계급투쟁적, 또는 계층갈등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낳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나만 소개한다.

<경제건설이란 이름 아래 국민은 세계 최고율의 조세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는데 농촌과 근로자의 생활상태는 날로 궁핍해지고 중산계층의 생활은 항시 불안 속에 있다. 민족자본으로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은 사양일로를 걷는데 일부 특권분자들은 관권 및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식민지적 매판건설로 천문학적 재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과 도시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간의 격차는 민족 내부의 대립조차 조장하고 있으며 전반적 빈부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간의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金大中씨는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朴正熙가 주도한 開發年代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그가 李哲의원에게 했다는 말대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권력자와 약자 이런 二分法으로 사회를 대치시키고 있다. 농촌과 도시, 근로자·농민·중소계층 對 매판재벌 및 특권층.

金大中 대통령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가 실정법을 떠나서 한 인간이 양심의 판단에 따라 진정한 사회주의자로서 길을 걸었다면 도덕적 비난은 하기 힘들다.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金大中에 대한 평가는 그가 金正日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자인 金正日에게 호의적으로, 굴욕적으로 대했으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을 세습받고 식량이 모자라자 충성분자들에게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힘 없는 주민들을 수백만 명이나 굶어 죽게 한 金正日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주의와 가장 멀리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원 하기와라 료씨는 기자에게 『金正日이야말로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金大中씨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젊었을 때의 좌익 행동대 경험이 그 뒤 金日成-金正日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과, 反人類 민족반역 전쟁범죄자 金正日에게 굴종하여 국가이익을 희생시켰는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상선을 매개로 한 4억 달러 對北 비밀 제공설은 그런 판단의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黃長燁 보고서:「金大中과 金正日은 깊이 결탁한 관계」

金正日에 절망하고 탈출하여 한국에 왔지만 金大中 정부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속박당함으로써 金大中 대통령의 성향을 실증해 준 黃長燁前 노동당 비서는 작년 3월에 쓴 한 未공개 보고서에서 金大中 대통령을 「金正日과 깊이 결탁한 관계」라고 단정했다. 그 全文을 싣는다(별항).

이 보고서에서 黃長燁씨는 金大中 대통령을 「金正日에게 발목이 잡힌 사람」, 「붕괴에 직면한 金正日 정권을 되살려준 사람」, 「미국 및 우리 민족이 아니라 金正日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金正日을 잘 아는 또 한 사람 申相玉 감독의 視覺과 거의 일치한다. 申相玉씨는 月刊朝鮮 작년 10월호 기고문에서 「북한의 운명은 남한에 달려 있고, 金大中의 운명은 金正日에게 달려 있다」는 말을 남겼다.

黃씨는 또 「(DJ는) 단순한 부정부패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敵과의 결탁」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정권을 再창출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黃長燁씨는 최근에도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이란 글(별도 기사 참조)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도 그는 金正日의 운명에 있어서 이번 大選 결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金正日이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6·29 서해 도발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부분적으로 인용한다.

<남한에서 야당세력이 강화되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북한 통치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화되었다. 남한에서 보수적 민주수호세력이 정권을 잡고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進攻的인 對北정책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 통치자들은 서해 도발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꾀했던 것이다.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남한 측에 충격적인 손실을 안겨준 다음 마치도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며 자기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듯이 유감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긴장되었던 전쟁공포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사람들의 호평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여 자기의 동맹국들의 신임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미국·일본 등에 접근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체면과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전례 없는 적극성을 가지고 韓美日에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여 왔으며 때를 같이 하여 경제관리에서의 일부 변화를 공개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평화와 개혁 개방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이 노리는 주된 목적이 남한에서 보수적 민주수호세력에 의한 집권을 저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태도를 돌변함으로써 親北성향 세력을 고무하여 주는 한편 보수적 민주수호세력을 反통일세력으로 낙인찍고 공격하여 고립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통치자들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 벗들을 총동원하여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이 나라들로부터 경제원조를 더 따낼 뿐 아니라 남한에서 보수 민주수호 역량에 의한 정권교체를 저지시키도록 모든 힘을 결합시키는 데 최대의 전략적 意義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金大中+金正日」 공동운명체論

黃長燁씨는 이어서 이런 북한의 변화는 중국식 변화가 아니며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黃長燁씨의 金大中觀은 누가 한민족의 敵이고 벗이냐 하는 구분법에 기준하는 것 같다. 黃씨는 金正日이야말로 7000만 한민족의 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金正日에게 발목이 잡혀 金正日을 돕고 있는 金大中 정권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黃씨는 또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이 깊게 결탁함으로써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공동운명체가 당면한 가장 큰 공통된 문제는 이번 한국 大選에서 보수적 민주수호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 보수 정권이 미국의 보수 정권과 손잡고 金正日의 목을 조인다면 金은 死活이 걸린 위기에 빠지게 되므로 金正日은 보수 정권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평화공세, 외교공세, 개혁선전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현대상선을 매개로 한 金大中 정권의 對北 4억 달러 지원설 폭로는 金大中+金正日 공동운명체의 전략에 거의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월 초순 현재 언론의 추적과 여론동향에 의한다면 金大中 정권이 남북 頂上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4억 달러를 金正日 정권에 불법으로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다수 국민들 뇌리에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4억 달러 폭로의 도화선

지난 3월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 Research Service)의 선임연구원으로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가 쓴 「한미관계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와 美 중앙정보부(CIA)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代價로서 지불한 4억 달러가 넘는 돈으로 해서 북한 정권이 무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정보원에 따르면 현대는 북한 측에 비밀 자금을 지불해 왔는데 이것을 포함한 對北 지불 총액은 약 8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를 읽은 본 기자는 다른 직원에게 현대와 정부의 반응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반응이란 것이 의외였다. 정부나 현대 모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아산의 한 간부는 『래리 닉시에게 항의할 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일도 아니다. 그런 소문은 끊임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며칠 뒤 래리 닉시는 수정본을 의회조사국 인터넷에 올렸다. 여기서는 문제의 문장이 『정보원에 따르면 현대는 비밀리에 북한 측에 자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현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수정되었다. 현대 측이 항의했기 때문에 고친 것으로 보였다.

기자는 래리 닉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비밀자금 제공 관련 정보는 한국 측 소스로부터 들은 것이다. 현대 측의 항의를 수용하여 수정본에서 액수는 삭제했지만 나는 정확하다고 믿는다. 한국 국회에서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아주 예언적인 말을 했다.

이 기사는 月刊朝鮮 5월호에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 달러를 주었을까」란 제목으로 실렸다. 이 기사의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나라당 嚴虎聲 의원이었다. 그는 이 기사를 읽고 4억 달러 對北 지원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公言했다.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2000년 6월에 편법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 4000억원이나 4월 초 현대상선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4000억원을 조달한 것이 金正日 정권에 불법적으로 전달되었으리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물론 확증은 없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선 검찰 수사나 내부 폭로만이 확증을 잡아낸다.

嚴虎聲 의원의 활약으로 래리 닉시가 처음으로 제기했던 현대에 의한 對北 4억 달러 제공설은 뜬 소문의 수준을 넘어섰다. 여론 조사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이 돈이 북한에 전달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大中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고 많은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 틀림없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정권이 명예회복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나올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金大中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유적인 우스개를 한 金洪信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했었다.

嚴虎聲 의원의 폭로와 엄낙용 前産銀 총재의 증언이 모함이고 조작이라면 金大中 정권과 親與언론 및 親與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검찰수사를 몰아붙여 사법처리까지 갔을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정부 측의 완강한 태도는 법치 수호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 보호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主敵과 內敵을 강화·비호하고 애국세력을 공격, 우방국을 비난

경향신문의 10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4억 달러 對北 비밀지원설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49%, 「아닐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21%였다고 한다. 확증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응답자가 4억 달러 對北 제공설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 국민들이 金大中 정부가 취해 온 金正日 정권에 대한 그동안의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로 보아 능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던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었던가.

金大中 정권의 對北政策을 총괄하면 이런 큰 흐름이 발견된다.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 정권과 북한 군사력, 즉 대한민국의 主敵을 강화시키고 그 主敵과 내통하고 있는 우리 곁의 內敵인 親北좌익 세력을 비호하였으며 헌법, 국군, 조선·동아일보, 黃長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수호세력(핵심 가치관 포함)을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갈등으로 끌고감으로써 우리 안보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줄이면 대한민국의 敵을 강하게, 대한민국을 약하게 하였다.

▲主敵 강화의 例:이 정부는 군사비로 쓰일 것이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금강산 관광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면서까지 對北 달러 송금을 계속시키고 있다. 6·29 서해 도발 때 북한해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입수한 국군 첩보부대의 경고를 軍 지휘부가 묵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敵의 기습을 가능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다.

▲內敵 비호의 例:이 정부는 작년 8·15 평양 행사에 親北세력의 방북을 허용하여 親김일성 소동을 벌이게 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 위원회는 親北 이적 단체인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였다.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폭력 시위 진압 경찰관 일곱 명이 불에 타 죽게 했던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였다. 대통령도 총리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 약화 기도의 例: 金正日 정권과 金大中 정부의 對北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표적 세무 조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원칙 포기, 태극기·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포기 또는 훼손,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끈질긴 압력 등. 애국세력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金大中 정권·親北좌익 세력·金正日 정권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약화: 親北좌익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反美 운동에 대한 미온적 대응, 부시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부른 데 대한 정권 측의 반발(한 여당 의원은 부시를 「악의 화신」이라 불렀다), 9·11 테러 직후 테러집단인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구상한 예 등.

金正日은 金大中을 인질로 보았나?

여기서 시각을 바꾸어 金正日의 입장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그 정권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만약 다수 국민들이 믿는 대로 金大中 정권이 비밀자금을 金正日에게 제공하였다면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金正日에게는 金大中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과 언론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제공하는 「약점 잡힌 사람」의 충성으로 비쳐지지 않았을까.

金大中 대통령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金正日의 이런 오만과 얕잡아봄은 대한민국과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일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金大中 대통령의 金正日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의 원인이 對北 비자금 지원에 따른 약점 잡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主敵의 수괴에게 약점이 잡혔다면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약점 잡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또 대한민국의 국군과 공권력이 간접적으로 金正日 정권에 약점이 잡혀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추정이 악몽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국군의 5679정보부대장 韓哲鏞 소장의 폭로로 불거진, 서해도발 징후 정보에 대한 국군 지휘부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인 것이다.

韓哲鏞 소장 비망록 검증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특이 동태를 쉬쉬 하다가…」

韓소장이 자신이 쓴 경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도발징후」를 보고했음에도 軍 상층부에서 햇볕정책을 의식하여 이를 삭제하고 예하부대에 전파토록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기습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6월14일에 나는 6월13일에 있었던 북한 경비정 NLL 침범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보본부장(중장 권영재)님께 보고드렸다. 매우 민감하고 특이한 정보(교신 내용)를 설명한 다음에 이는 예삿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도 항공사진으로 찍히는 등 매우 예민한 사항이며, 6월15일이 연평해전 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5679부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의 동태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보고했다.

내가 왜 이렇게 여러 정보 고위 장성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며 보고했냐 하면 6월14일 배포되는 정보본부의 블랙 북(Black Book: 북한군의 동태를 주로 다룬 일일 정보 보고서)에 어제 NLL 침범을 단순 침범으로 왜곡 판단했고, 또 우리가 보고한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특이정보(결정적인 문귀)를 아예 삭제한 채 장관님에게 보고함으로써 축소 은폐했고, 장관님은 敵 의도 판단 내용 중 의도적인 침범이란 판단은 빼고 단순 침범이란 판단만을 블랙 북에 내보내라고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 및 조작한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우리 부대에서 예하부대에 배포한 보고서의 敵 의도 내용을 단순 침범으로 수정하라고 해서 우리 부대에서는 정정하여 전문을 再하달하였다>

韓소장의 주장은 적의 도발 징후와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를 올렸는데도 중간에서 삭제된 채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북한 경비정의 침범의도를 단순침범으로 왜곡·조작한 채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대에서 북한경비정의 침범 의도를 평가할 때는 훈련평가, 의도적 침범, 단순 침범 세 가능성이었는데 단순 침범으로 일원화하였다는 것이다.

<6월13일의 의도적 NLL 침범이 단순침범으로 왜곡·조작됨으로써 6월27일의 NLL 고의적 침범도 또 단순 침범으로 왜곡·조작되었고 급기야는 6월29일의 서해교전으로 번져 24명의 인명피해와 고속정 침몰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부대는 6월27일에 또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특이징후를 수집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정보본부에서는 특이징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인지하면서도 북한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정보본부에서는 블랙북에 또 적 의도는 단순 침범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적인 특이징후는 삭제된 상태였다.

국방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對北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특이동태를 쉬쉬 하다가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나를 징계하겠다고 했으니 賊反荷杖(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韓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장관님과 정보본부의 정보축소·은폐·왜곡·조작」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軍수뇌부가 단순 침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韓소장은 서해교전이 난 뒤 그 원인에 대한 평가회의에서도 국방부 정보본부는 「서해교전이 우발적이고 경비정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정보본부는 아직도 마치 어느 특정집단의 대변자인 것처럼 우발적이고 경비정 단독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길래 추가적인 자료 두 건을 갖고 정보본부의 입장에 반박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정보지원 미흡으로 조사하겠다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미군 준장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보본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여 내가 중간에 제동을 걸었더니 또 정보본부장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보본부장님이 우리 부대를 조사해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기무사령관님과 장관님께 조사토록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韓소장은 모 사령관에게 보낸 私信에서는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6월27일에는 특이 이상 징후가 있어 정보본부에 보고했는데 정보본부에서는 장관님께 이상징후는 정확하게, 그러나 판단은 안이하게 하여 보고했고 예하부대 하달시에는 특이 이상 징후 내용은 그 자체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을 또 단순 침범으로 왜곡 판단하여 하달함으로써 예하 작전 부대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의도도 모른 채 대응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6월27일 정보지원에 우리 부대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특이 징후였지만 그것마저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했더라면 금상첨화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특이징후는 이미 보고된 특이징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어서 중첩되기 때문에 한 개의 종합보고서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10월8일「5679부대가 6월27일 북한 도발의 결정적 징후로 볼 수 있는 3건의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으나 이 중 한 건만 정보본부에 보고되었고 결론도 『단순 침범』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두 건의 통신감청 정보는 7월4일에 열린 서해 교전 한미 합동평가회의 때 韓소장이 뒤늦게 제시, 정보본부장 등이 『이제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며 「5679 부대는 6월28일 NLL 침범에 대해서도 『단순 침범』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韓소장은 「6월27일에 『단순 침범』으로 정보본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장관이 6월13일 보고서를 『단순 침범』으로 수정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등 軍 수뇌부가 단순 침범으로 몰고가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하를 둔 지휘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6월27일 통신감청 정보 세 건 중 가장 중요한 한 건은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두 건은 27일 당시엔 불확실한 면이 있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둘러싼 韓소장과 당시 국방부 수뇌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군대 안에서 金大中의 햇볕정책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 또는 왜곡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2.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유력한 정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예하 부대에 전달되지 못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기습을 막지 못했다.

3. 韓소장의 폭로에 의해 우리의 對北 감청 능력이 공개됨으로써 북한군이 정보누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4. 金大中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번진 검찰·관료집단·언론 내부의 갈등이 드디어 군대 내부로까지 비화된 느낌이다. 이 정부가 표적수사·地緣 인사·부정부패로써 한국 사회의 곳곳을 분열시켜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약화시킨 책임은 크다.

당시 우리 해군은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쏘아선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NLL 침범을 되풀이 하는 敵船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고사격 정도로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우리 고속정은 이 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경고방송을 하기 위하여 측면을 드러내 놓고 접근했다가 선제 사격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런 지침은 악당하고 결투하러 가는 보안관에게 『꼭 이겨야 한다. 그러나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自害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이런 지침과 햇볕 분위기에 물든 군대의 결정적 도발 정보 축소 평가가 겹쳐서 고속정 피격 침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은 金大中 정권의 이상한 행동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敵이 기습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고 事後에는 敵의 의도적 기습을 우발적인 것으로 변호해 주려고 했으며, 敵 괴수가 말단 부하를 내세워 유감을 표명하자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해석하여 서해 도발에 따른 책임 추궁을 끝내버린 셈이 된다.

이런 행동을 반역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그것이 반역적 행동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국가원수에 의한 반란이 어떻게 저지되고 처벌되느냐 하는 예가 하나 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천년 공화국 베네치아의 정부청사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는 정원이 있고 여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이 있다. 1355년 여기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가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도부인 10인 위원회의 한 사람이 창 끝으로 이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고 전한다.

원수 이외 11명의 공모자는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공화제를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네치아 공화국은 國憲과 國體를 뒤집어엎으려는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가했던 것이다. 이런 철저함 때문에 베네치아 공화국 천년 동안 政變 시도는 두 번밖에 없었고 이런 정치 안정이 베네치아의 번영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국민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국가를 뒤엎는다든지 국가를 敵에게 내주려고 획책하는 행동이다. 흔히 大逆罪로 불리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의 國憲을 문란케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점을 金正日 정권에게 양보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主敵인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연방제로 묶으려는 기도도 우리 헌법상 逆謀에 해당한다. 주적의 침공로를 열어 주는 것은 敵前 반란이다. 全·盧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5·17,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음모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질서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다고 해서였다. 대한민국의 안전·정통성·핵심 가치·국익을 反국가 단체인 金正日 정권에게 넘기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서 全·盧 두 사람의 죄질보다 더 무겁다.

검찰이 국가를 지킬 것인가

친북좌익세력 명단 공개 추진본부(본부장/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徐貞甲)는 지난 10월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4억 달러 對北 지원설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갖고 있다. 즉, 金大中 정권이 金正日에게 현대를 통하여 거액의 뇌물을 줌으로써 金正日과 현대그룹에 약점을 잡혀버렸고, 그 뒤 金正日이 하자는 대로 對北 퍼주기와 對北 굴욕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부실화된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현대건설, 현대하이닉스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을 계속하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金大中 정권이 민족반역자 金正日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약점을 잡혀버린 뒤, 이 악마적 인간의 인질이 되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지금, 현 상황이 국가변란 음모의 의혹을 헌법의 이름으로 규명하여 범법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단죄해야 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폭력이나 선동이 아닌 법의 힘으로써 음모의 실재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고 국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폭력에 의한 반역기도는 국군이 진압한다. 모략에 의한 교묘한 반역기도를 진압해야 하는 임무는 검찰이 지고 있다. 金大中 정권下에서 제기된 반역 혐의, 또는 逆謀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과제이다. 반역을 허용하는 국가, 반역임을 알고도 덮어 주는 국가, 반역의 의심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국가는 內敵과 外敵의 도전으로부터 국민의 安寧(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 金大中 정권下의 반역 의혹을 가려낼 수 없는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임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