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 대한 여야의 상반되는 평가를 떠나 저는 이런 대목에 관심이 가더군요.
“…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이 정부가 대기업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는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예산이 55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뉴딜’에 쓰겠다는 160조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당연히 세금이겠죠.
저는 기업 등 ‘세금을 내는 주체’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 문제를 당장 닥쳐올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가 2017년(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7%에서 올해 16%로 높아졌다고 한다. 부유층만이 내던 세금인 줄 알았던 종부세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들도 내게 된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서울 시민 대부분, 그리고 서울 근교 도시에 사는 이들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게 세금의 속성이다. 오늘날 평범한 월급쟁이들도 당연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소득세도 원래는 전시(戰時)에 상위 1%의 부자들만이 내는 ‘부유세’로 출발했다.〉
고맙습니다.⊙
“…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이 정부가 대기업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는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예산이 55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뉴딜’에 쓰겠다는 160조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당연히 세금이겠죠.
저는 기업 등 ‘세금을 내는 주체’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 문제를 당장 닥쳐올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가 2017년(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7%에서 올해 16%로 높아졌다고 한다. 부유층만이 내던 세금인 줄 알았던 종부세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들도 내게 된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서울 시민 대부분, 그리고 서울 근교 도시에 사는 이들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게 세금의 속성이다. 오늘날 평범한 월급쟁이들도 당연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소득세도 원래는 전시(戰時)에 상위 1%의 부자들만이 내는 ‘부유세’로 출발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