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언] ‘핵이 사용 가능한 무기’가 된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월간조선

〈공격〉 0000년 1월 1일 05:00 북한 방송은 남한이 평양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장면을 보도하였다.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다수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 그중 한 발은 핵(核)미사일이었다. 한국 언론은 공격 사실과 참상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군(軍)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그저 분주할 뿐이었다. 07:00 일부 언론에서 북한군의 문산 지역 돌파가 보도되자 북한은 법령에 의거한 자위권 차원의 반격이라고 주장하였다. 11:00 북한군의 선발대가 구파발 지역에 출현한 후 13:00에 서울 중심부로 진출하였고, 17:00경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측(판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북한은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제안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 시 대대적인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미국은 결국 보복하지 못한 채 협상을 수용하였다.

〈잠정결과〉 휴전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북한은 서울 시민들의 요구라면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평양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북한의 자작극(自作劇)이고, 북한이 비(非)지속성 화학무기를 한국군 전방부대에 사용하였다면서도 보복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 기어코 북한은 주민투표에 근거하여 서울 합병을 발표하였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북한 핵무기 법제화는 핵 공격 선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2년 9월 8일 2013년 4월 1일 법제화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핵무기에 관한 아래의 11개 항을 법제화하였다.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들이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열거하였다.

첫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북한이 공격당했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지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주요 전략적 대상이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확대 및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작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생겨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됐을 때.

즉 북한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이 충성스럽게(?) 변호해왔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체제 안정, 미국과의 협상 카드, 내부 결속)와는 전혀 달리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을 숨김없이 공표한 셈이다.

北, 핵잠수함도 건조 중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북한은 극단적인 고립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준을 알 수는 없다. 스웨덴에 있는 평화연구소(SIPRI)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5~55개까지 개발 가능한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에 이미 67~116개를 보유하였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7년에 151~242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사의 정신으로 핵무기 생산에 매진해온 북한이라면 위 공동보고서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화성-15·16·17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북극성-3·4·5를 비롯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에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SLBM을 탑재할 3000톤급의 잠수함도 완성했고, 핵잠수함(SSBN)도 건조하는 과정에 있다. 이들이 SLBM을 탑재하여 태평양으로 나갈 경우, 미국이 자국 도시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또는 확장억제)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2년 들어서 김정은과 김여정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핵무력을 통한 남한 협박이나 통일 이외에는 체제 생존을 위한 대책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핵억제(nuclear deterrence)가 아니라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er)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 공격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있듯이 냉전 시대 소련은 핵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니고(not inconceivable event), 세상의 종말도 아니다(not be the end of the world)”라면서 핵전쟁 수행 교리를 발전시켜왔고,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봐야 한다.

사태가 워낙 심각해져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지만, 잘못의 반복에 대한 반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하여 무관심과 무대비로 일관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2018년 3월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후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던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하지 않은 말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김정은에게 속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은 채 4년 동안 오로지 비핵화 협상에만 매달린 채 북한에 엄청난 핵무력 증강 시간을 부여하고 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만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도 책임이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과 대화만 하면 핵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평화의 약속 때문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사회의 주도층을 형성해왔다. 북한 문제를 연구한다는 소위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정치권의 평화 타령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골몰한 채 북핵의 억제와 방어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의 사기극에 놀아나는 결정적인 5년 동안에 북한은 폭발적으로 핵무기를 증강했고, 한국은 북핵 대비 태세를 전혀 강화하지 못했으며, 결국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이들은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통하여 속죄해야 하고, 당분간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성(自省)해야 한다.

軍 수뇌부, 정치권에 부화뇌동

2018년 9월 21일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국방부기를 인수인계하는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신임 장관. 문재인 정권 시절 군 수뇌부는 정치권에 부화뇌동했다. 사진=조선DB

그러나 무엇보다 책임이 큰 곳은 군대이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안일에 빠졌더라도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수뇌부조차 정치권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북핵 문제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지도 않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거나 강화하지도 않았다. 군사학교에서 핵억제 이론을 강의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그들은 진급에만 목을 매면서 내 임기 마칠 때까지만 무사하기를 기도하였고, 결국 북핵 대비 태세가 극도로 미흡한 현재의 군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장교로 임관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그동안 일반 샐러리맨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은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당시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사죄해야 하며, 현재의 군 수뇌부는 배전의 각오로 북핵 대비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믿지 않겠지만, 현재도 한국 정부와 군 내에 북핵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이종섭 국방장관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핵문제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있다지만 그들의 예하에 북핵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는지, 북핵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벌을 받는지 분명하도록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정부나 군대가 업무분장표에 의거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북핵 대응을 위하여 긴요하게 확보해야 할 무기체계를 식별하고, 이를 위한 예산 보장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북핵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간부들을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북핵 위협 시대에 특공무술 시범이라니…

지난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은 통상적인 국군의날 행사처럼 특수부대원의 고공강하, 다양한 헬기와 공군기들의 전투기동, 그리고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패트리엇, 전차와 자주포 등의 열병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특공무술 시범도 있었다. 그런데 과시된 무기 중에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 것은 패트리엇밖에 없다. ICBM과 SLBM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의 열병식과 스스로 비교해보라. 북핵 위협 시대에 특공무술이 웬 말인가?

실제로 국군의날 행사 당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되었다고 할 경우 위 무기체계 중에서 유용한 게 무엇인가? 상대가 총과 대포를 새롭게 개발했을 경우 그에 맞게 방어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총과 대포를 개발하거나 방탄이 되는 탱크나 장갑차를 제작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이 예리하다고 자랑한다면? 군 수뇌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한 채 올라타 큰소리치는 것만 같다.

군 수뇌부가 미국에만 의존한 채 자체적인 북핵 대응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왜 대규모 국민 혈세를 사용하면서 우리 군을 유지해야 하고, 그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유도하는 연락 임무만 수행한다면, 국민이나 대통령은 엄청난 봉급과 권한을 주면서 그들에게 연락 임무를 기대하는 대신에 미군 대장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직접 핵우산을 제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낫다. 북핵 대비를 위한 군 수뇌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와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핵무기 포함하면 북한이 우위

김승겸 합참의장(앞줄 맨 오른쪽)은 폴 러캐머라(앞줄 오른쪽에서 둘째)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지난 9월 27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올랐다. 사진=합참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세계화력지수(Global Firepower Index)’에 의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6위이다. 한국은 프랑스(7위)와 영국(8위)보다 강하고, 북한은 30위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 인사들은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20개 정도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평가로서, 핵무기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국인 프랑스나 영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 불리듯이 몇 발이 모든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상쇄시킨다. 미국이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4년 동안 항복시키지 못한 일본을 2발의 핵무기가 해결했다. 핵무기 2발은 미국이 4년 동안 쏟아부은 전투력보다 더욱 센 셈이다. 이스라엘은 몇 발의 핵무기로 엄청난 인구와 군사력의 아랍국가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최근에는 대규모 공격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국력은 인도에 비교가 되지 않으나 핵무기로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 수년 동안 인도와 분쟁 없이 지내고 있다.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기만과 협박을 일삼고, 우리가 경제력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로지 핵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8년 《의정논총》(제13권 제2호)에 게재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적이 있다. 재래식 군사력 수준은 남한의 질(質)과 북한의 양(量)이 상쇄되어 남한 100 대(對) 북한 97이었다.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의 ‘승수(乘數·multiplier)’로 인식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된다 해도 북한은 자체 핵무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군사력 지수는 남한 100 대 북한 113으로 북한이 우세하게 평가되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즉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100 대 189로 북한이 2배 정도 강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실제 핵무기가 갖는 엄청난 파괴성을 고려할 때 이 비교 또한 북한의 핵무기 위력을 낮게 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

이 글의 서두 북한 ‘공격’의 상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은 핵공격 또는 핵공격 위협하에서 서울에 대한 제한적 공격과 점령을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핵공격 또는 핵공격 위협하에 전면적인 공격도 시도할 수 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한국의 주요 도시에 투하하여 극도의 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철원 축선(軸線)과 김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돌파와 도하를 감행한 후 남한 전체를 전격적으로 점령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대책이 있는가?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이 40~60개의 핵무기를 초전(初戰)부터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수뇌부들은 2013년 핵무기 개발 직후 ‘7일 전쟁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핵무기를 활용한 전격적인 공격계획을 검토했으며, 그동안 이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北에 대한 선제타격 어려워져

금년 국군의날 홍보 영상에 등장한 고위력 현무미사일.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KMPR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핵무장론과 미국 핵무기 공유(共有) 방안은 북핵 대책을 논의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 우리의 핵무장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본적인 물질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또는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미국이 이를 허용해줄 리도 없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여 공유하는 방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례가 있으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제 우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두 방안을 토론하는 대신에, 한국이 할 수 있는 바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한 우리의 자체적인 방어책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대응 방향은 ‘3축(3K) 체계’인데, 이것은 상당한 논리성을 갖고 있다. 첫째,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핵미사일을 사전에 제거하고(Kill Chain), 둘째 그래도 발사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공중에서 요격시키며(KAMD), 셋째 핵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斬首)작전을 전개한다(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제타격은 북한의 고체연료 핵미사일 개발로 불가능해졌다. 현재 한국군이 구상하고 있는 킬 체인은 2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북한은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도 북한이 개성 근처에서 낮게 단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탐지도 못한 채 서울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의 현 능력으로서 시행 가능하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KMPR밖에 없다.

참수작전 매진해야

북한은 김정은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KMPR은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군은 2013년부터 그의 시행에 필요한 무기를 증강하고, 특전부대 1개 여단에 참수작전 수행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는 중단되었고, KMPR은 선제타격에 통합되고 말았다. 현 정부가 KMPR을 부활시켰지만, 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불충분한 상태이다.

이제 한국은 참수작전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고 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열(熱)압력탄 등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수뇌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그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 김정은을 경악시킬 수 있는 기상천외한 신무기나 기습적인 공격 개념을 개발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북한군 수뇌부가 거주하거나 은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된 화학 공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필요시에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상대가 불법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합법에만 의존하다가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방 지역 돌파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항전(抗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 공격에서 키이우(키예프)를 사수(死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이 점령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이 제공되기 어렵다. 한국군은 서울 북방에서의 초기 돌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비 조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이 화학무기 나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보강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데는 ‘살포식 지뢰’가 최선이라는 점에서 유사시 단기간에 대량 살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核민방위 대책 요구해야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공포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자 군 수뇌부들은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하여 “북한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이들의 말을 믿고 대통령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묻고자 한다.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6·25 직전에도 군은 북한이 공격 시 즉각 반격하여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말한 후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채 패퇴(敗退)하였다. 미국의 핵우산과 지원 전력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군 수뇌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유사한 경고를 날렸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왜 존재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일 것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강압적인 주민투표로 우크라이나 일부의 합병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결국 와해된다면 북한은 바로 한국을 침략할 것이다.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교훈을 끌어내어 대비해야 한다.

당연히 전쟁 승리나 국토 수호의 핵심은 국민·정부·군대의 ‘3위 일체(三位一體)’이다. 필자가 요구한 것처럼 군과 정부가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국민도 북핵 위협 대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북핵의 위급성을 자각하고, 군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투표함으로써 그들의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폭발 시 생존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책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참여해야 한다. 군에 간 내 자식이 다소 힘들어하더라도 훈련에 충실하고 전투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지휘관을 격려해줘야 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총력안보 태세가 요구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