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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국 前 방공포병사령관이 말하는 대한민국 防空체계

“‘허리 잘린 防空체계’로 국가방공체제 붕괴”

글 :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goms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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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공군, 미사일부대 확대 개편… 미사일전략사령부(육), 미사일방어사령부(공)
⊙ 1991년 육군 防砲司 공군 轉軍… 自軍 이기주의와 중복 투자 초래
⊙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戰力을 하나로 통합, 동일 부대에서 운영해야
⊙ 軍의 3축체제(KAMD·킬체인·KMPR)는 ‘변형된 3축체제’… 탄도탄 경보체제 빠졌다
⊙ “지금 상태로는 北 도발 시 30분 안에 못 쏜다”

權明國
육사 졸업(33기), 한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국방대 안보 과정 수료 /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 차장, 공군 방공포병사령관 역임. 現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한반도 미래포럼 연구위원 / 논문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2016), 〈합동성에 기초한 우주영역 군구조 발전방향〉(2021) 외
지난 4월 25일 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공개했다. 화성-17형은 최대 사거리 1만5000㎞의 다탄두 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尹錫悅) 정부 들어 군(軍) 내부에서 미사일 공격과 방어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군에 분산돼 있는 미사일 공격과 방어체계를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一元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격용 미사일은 육·해·공군이 각기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다.
 
  즉 미사일 방어작전에 투입되는 육군의 현무 미사일, 해군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공군의 타우러스 공대지(空對地)미사일 등을 묶어 명령권자 한 사람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사령부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다. 미사일 운용의 국내 최고 권위자 권명국(權明國) 전 공군 방공(防空)포병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이 바로 이 주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권명국 장군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1977년 육사 33기로 임관한 그는 육군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방공포병 대대장(중령)으로 나이키 미사일 4개 포대(砲隊)와 현무 미사일 1개 포대를 운용했다. 1991년 군이 육군 방공포병 임무를 공군으로 전군(轉軍)하면서 그는 ‘공군 중령’ 유니폼을 입고 2010년 전역(轉役)하기까지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와 공군본부 그리고 합참에서 근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우리 군의 대표적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의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다.
 
 
  ‘허리 잘린 국가 방공체계’
 
권명국 前 공군 방공포병사령관
  최근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만난 권 장군은 “허리 잘린 국가 방공체계를 복원하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했다. 권 장군은 “지난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을 바라보면서 국가 방공체계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군 작전사령관을 조종사가 아닌 방공포병 병과 장군을 임명해 S-300, SA-8, 스팅거 등 다양한 방공무기로 조기교전, 중첩방어, 상호지원이라는 방공무기 운용 원칙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초기 공중우세권 확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 순항미사일(KH-101, 칼리브르), 극초음속미사일(킨잘) 등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전력(戰力)이 미흡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사일방어망을 포함한 첨단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지상군 투입과 병행해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전략적 억제 능력으로 작용해 침공방침을 재고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軍, 미사일부대 대대적 확대 개편
 
  지난 4월 1일 우리 군은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사령관 계급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한 단계 높이고, 조직도 보강했다.
 
  — 우리 군의 방공부대 역사는.
 
  “1955년 육군 제1고사포여단 창설과 함께 시작됐다.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 되기 전엔 육군 방공포병사령부에서 통합·운영했다. 1991년 군은 육군 방공포병사령부와 방공포병학교를 항공기와 방공무기(지대공)의 통합 전투력 발휘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군으로 전군 했다. 이후 호크와 나이키는 현 천궁과 패트리엇으로 발전했고, 백곰 미사일은 현무 계열 탄도 및 순항미사일로 진화했다. 이 기간 동안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각각 미사일 공격부대와 방어부대로, 대북(對北) 억제 전력의 양대 축(軸)으로 자리 잡았다.”
 

  — 방공작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방공작전이란 3차원의 공중공간에서 활동하는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공격과 방어의 작전 활동을 말한다.”
 
  — 육군 방공포병사령부(방포사) 대대장을 지내면서 어떤 미사일을 운용했나.
 
  “나이키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을 다뤘다. 한국군의 미사일 태동과 발전사를 논할 때 나이키 미사일을 빼놓을 수 없다. 나이키 미사일은 지대공과 지대지 2가지 복합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모체로 1978년 한국형 지대지미사일 백곰을 개발해 1979년 시험포대를 창설했다. 1987년 현무 한국형 지대지미사일 개발에 따라 현무포대를 나이키대대 예하로 창설해 작전을 개시했다.
 
  4년 후 현무를 제외한 육군 방포사의 미사일 전력은 전군과 함께 각자 이원화(二元化)된 길을 걸었다. 나이키가 수명이 다해 도태됨에 따라 공군의 지대지 임무는 후속 전력 없이 사라졌고, 육군에 남아 있던 현무 1개 포대 지대지 전력이 임무를 승계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오늘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중복 투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해·공이 제각각 방공포병을 육성하면서 예산의 중복 투자가 심각했을 것 같다.
 
  “당연한 결과다. 1991년 육군은 육군 방공포병 조직을 공군으로 전군 하면서 육군에 ‘방공병과’와 ‘방공학교’를 별도로 창설했다. 전력 증강 면에서도 육군은 천마, 비호 등 사거리가 수km 이내의 단거리 방공무기에 수조원을 투입했고, 육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현무 지대지미사일 전력은 근접전투 위주의 육군 작전개념과 범위를 초과한 지 오래다. 육군의 임무영역이 공군의 책임구역과 중첩되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단별 예하에 방공단(대령급 지휘관)이 창설·운영될 것으로 보여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 공군으로 전군 된 방공포병은 그동안 어떻게 육성됐나.
 
  “공군 방공포병은 공군의 ‘항공기 우선정책’에 밀려 소요 제기된 지 20여 년이 지난 2006년에야 독일에서 중고(中古) 패트리엇-2(PAC-2)를 도입·운용하다가 다시 2017년 PAC-3로 성능 개량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방공 기능이 육군과 공군으로 분할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중복 투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해군도 나름대로 방공 기능을 갖고 있나.
 
  “해군은 탄도탄 요격체계 구축 분야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탄도탄 요격개념을 여과 없이 수용해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지스함은 미군 미사일방어(MD)의 중간비행단계 요격체계 중 하나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육지 내륙에 도달하기 전에 해상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지스함이 대(對)탄도탄 임무를 수행하면, 무기체계 성능의 한계로 대잠(對潛)·대함(對艦)·대지(對地)·대공(對空) 등의 임무가 제한돼 작전 해역에서 복합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해군은 SM-3 탄도탄 해상 요격 능력을 갖춘다면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전투체계가 탑재된 신형 이지스함이 2024년 이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가 방공체계 붕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 육군 방공포병의 불완전한 ‘전군’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나.
 
  “육군에 단거리 방공 전력과 지대지미사일 전력을 남겨둠으로써 우리 군은 ‘통합방공 및 미사일방어(IAMD)’ 작전개념과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통합한 ‘K2(Kill Chain+KAMD)’ 작전개념을 단일 지휘체계 아래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결과적으로 3차원 공중공간의 공중위협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는 방공 전력의 통합 운용을 곤란하게 했고, 지대공과 지대지미사일 전력을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결과적으로 군의 전력 증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국가 방공체계를 붕괴시켰다. 공군으로 방공포병을 이관하면서 미군 교리(敎理·군사력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를 잘못 적용해 지역방공(국가 전 공역)은 공군으로, 국지방공(군부대 주둔지나 국가중요 시설 방어)은 육군에 그대로 남겨놓았다. 합참의 10대 작전사령부였던 방공포병사령부를 전군 하면서 공군작전사령부 밑으로, 다시 말해 방공 기능사령부이면서 작전사령부급 부대를 단순히 전투만 수행하는 전술부대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절름발이 전군이 돼버렸다. ‘자군 이기주의’ ‘자군 핵심 전력 우선주의’로 간 결과다.”
 
  — 얼마 전 방한(訪韓)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사실상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는 24시간 365일 한반도 상공의 항적을 감시·식별하면서 타격까지 관장하는 기능을 맡는다. 오산기지에 함께 있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공역(空域)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정보가 KAOC의 전투지휘소(Top Dais)로 보고되고,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 지휘·통제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전시(戰時)에 구성되는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가 자리 잡을 장소이기도 하다.”
 
  — 공군은 항공기 전력과 방공 전력을 어떻게 섞어 운용하나.
 
  “창(항공기)과 방패(방공포병)를 고루 섞어 방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조종 위주’였다. 게다가 공군은 적기(敵機)를 기준으로 일정거리 내에 요격기와 방공포병 무기가 동시에 교전(交戰) 준비돼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하는 ‘이중무기 운용개념’을 바이블처럼 모든 공중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항상 항공기 전력을 먼저 투입하고 방공포병 무기는 2차 대응 전력으로 운용함으로써 방공포병을 ‘예비 전력’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방공체계에 대한 종합 정밀진단’ 한 번도 없어”
 
2017년 8월 22일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방공포병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연 한미 핵심 지휘관들. 게이니 미 육군94방공미사일 사령관(왼쪽부터),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미 육군 94방공미사일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연합작전을 실시한다. 사진=조선일보DB
  — 공군 내부조차 방공포병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라니 놀랍다.
 
  “지대지미사일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미사일의 사거리와 위력은 증대됐지만, 작전 운용의 효율성은 결코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공격과 수비가 한 팀이 되어 팀 전술을 개발해 반복된 팀워크 훈련을 해도 승리를 보장하기 힘든데, 공격팀과 수비팀을 각자 운영하는 형국이라면 승리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 국가 방공체제의 문제가 자못 심각한데,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모든 부대는 부대 개편 후 1년 이내에 개편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 된 지 30여 년 동안 무기체계만 현대화하면서 이를 운용하는 국가 방공체계에 대한 종합 정밀진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인체로 말하면 30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 ‘국가 방공체계에 대한 종합 정밀진단’은 무얼 하는 것인가.
 
  “미사일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방어해야 할 대상(항공기, 무인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과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단계까지 요격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누구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런데 군 구조 차원에서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방공망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까지도 한반도 전장(戰場)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지휘구조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오로지 소요 무기체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때문에 각 군 간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국민의 혈세(血稅)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군 방공포병과의 연합작전은 잘 이뤄지고 있나.
 
  “한국군 방공포병 전력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이, 미군 방공포병 전력은 미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이 지휘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한반도에서의 방공포병 분야 작전은 한미연합사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지역방공사령관, 한국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과 미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이 각각 지역방공 부사령관으로서 해당국의 전력을 지휘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방공포병 전력의 통합 운용을 위한 지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린파인 레이더로 ICBM 추적 가능
 
우리 군이 도입해 북 미사일 발사 탐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IAI사의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 에이사(AESA) 방식으로, 사드(THAAD) 레이더와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선일보DB
  — 탄도탄 감시대대의 능력을 평가해달라.
 
  “북한은 1984년 4월 9일 스커드-B 3발을 처음으로 동해안에 발사한 이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하고 있다. 현재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현재까지 모두 15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 무력시위 발사했다. 우리 방공포병은 고도 약 4500km까지 상승하며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화성-15호 등 ICBM급 북한 미사일을 모두 탐지, 추적했다. 이처럼 탄도탄 감시대대 요원들이 우리 군에서 가장 광범위한 작전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군은 탄도탄 감시를 어떻게 하나.
 
  “KAMD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THAAD) 레이더와 호환이 가능한 에이사(AESA) 방식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북한 탄도탄 발사를 감시·추적하고 있다. 탄도탄 발사 시 예상 발사지점, 실시간 탄도탄 비행정보, 예상 낙하지점 정보를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로 전파한다. 탄도탄 감시대대 장병들이 평시엔 탄도탄을 탐지·추적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탄도탄과 같은 실제 표적을 레이더로 성능 점검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고도 150~1500km의 저궤도로 비행하는 위성을 탐지·포착해 레이더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 육·해·공 방공 임무의 통합은 왜 필요한가.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전력을 하나로 통합, 동일 부대에 편성하고 운영해야 방공작전이 효율적이다. 미 합동 교리는 미사일 위협은 한 가지 요소와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대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작전의 구성요소를 ▲소극적 방어 ▲적극적 방어 ▲공격작전 ▲C4I 등 4가지 구성요소로 명시했다. 이 요소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AMD, ‘소극적 방어개념’ 누락”
 
  — 3축(軸)체제는 무엇인가.
 
  “1994년 최초 미국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의 대비책을 검토할 때, 미 합동 교리에 명시된 ▲적극적 방어 ▲소극적 방어 ▲공격작전 ▲C4I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정립했으나, 우리 군은 소극적 방어 대신에 공격력 강화를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반영해 ‘3축체계’를 만들었다. 2006년 KAMD를, 2013년엔 킬체인을 추가했고, 2016년엔 대량응징보복(KMPR), 2019년 핵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 3축체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3축체계를 정립한 이래 ‘4D 작전’ 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4D 작전통제본부와 4D 작전수행본부,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편성하고 다양한 C4I체계를 통해 일원화된 지휘통제와 통합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4D 작전 개념이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KAMD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KAMD는 공격작전을 우선시하는 ‘변형된 3축체제’ 개념 설정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탄도탄 경보(警報)를 조기에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강구하는 등 ‘소극적 방어’ 개념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피소 마련해야”
 
2010년 7월 패트리엇-2(PAC-2) 전력화에 따른 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권명국 당시 방공포병사령관. 사진=권명국
  권 장군은 “현재의 변형된 3축체제에 포함된 KMPR은 ‘일반적 전쟁수행 개념’이라 미사일 대응 공격작전 개념에서 제외하고 ‘소극적 방어’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3축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극적 방어체계 중 조기경보체제는 현재 전력화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에 추가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와 연동해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등 대도시를 42발의 스커드로 공격했으나 민간인 사망이 3명에 불과하였던 것은 미사일 공격 경보를 듣자마자 인근의 대피소로 대피하는 등 평소 준비하고 훈련된 ‘소극적 방어체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권 장군의 말이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짧은 작전 종심(縱深)으로 대응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한 민·관·군 경보체계를 보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민방공 경보체계와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 및 미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 간 정보공유 체계를 유선과 무선의 이중 연동체계로 구축, 전파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보를 접수한 개개인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공시설, 빌딩, 주택가 등 다양한 대피소를 마련해 대피 절차를 숙달시켜야 한다.”
 
  — 킬체인은 공격개념 아닌가.
 
  “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격작전 분야인 킬체인은 억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개념이다.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 미 공군이 임기표적(臨機標的·실시간 나타나는 긴급표적) 타격 절차에 의해 시행한 작전개념이다.”
 
  — 군은 킬체인과 KAMD를 통합한 K2 작전 수행을 통해 북 미사일의 방어와 공격을 구상하고 있는데.
 
  “K2는 개념에 머물러선 안 되고, 현실 속에 구현되어야만 한다.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공격 전력의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화해,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우선 키우고, 점차 우주작전까지 임무영역을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미사일 방어와 공격 전력의 부대 편성과 운영도 단일화해 기능적으로 완벽한 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북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30분 내 타격할 수 있을까.
 
  “절대 지금 상태로는 30분 안에 못 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자마자 북 미사일 활동 정보가 통합되는 동일한 작전통제소에서 미사일 대응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작전(사드, 패트리엇, 천궁 등 활용)과 발사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작전(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 활용)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 놓친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2017년 7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II와 미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합참 제공
  — 북한이 다량의 미사일로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 미사일을 작전·통제하는 본부를 합참과 연합사의 공군구성군사령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에 편성, C4I체계를 통해 일원화된 지휘통제와 통합된 작전을 수행하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평시 한두 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위기 조치나 유사시 사전에 계획된 표적에만 대응이 가능할 뿐이다. 유사시 북한의 열차 발사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약 100여 기의 발사대 이동사항을 실시간 추적하기가 곤란해 실시간으로 다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17년 9월 15일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인지하고 대응 위력사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하고 난 지 6분 후에 현무와 에이태큼스(ATACMS)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6분이면 북한 탄도탄이 약 500여km 떨어진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실제상황이라면 북한 탄도탄이 우리 영토 내의 목표지점을 타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른 은폐 장소로 이동하고 없는 북한의 발사기지를 타격하는 꼴이다. 이러한 현재의 미사일 방어 대응개념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개념이다. 바둑의 격언인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를 미사일 대응작전에 적용해야 한다.”
 
 
  우주영역 놓고 육·해·공 각축전
 
  — 우주의 군사적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우주작전 영역이 육·해·공군 간 경쟁의 장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다.
 
  “현재 각 군은 우주작전을 3군 공통의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육군은 ‘페가수스 프로젝트’, 해군은 ‘해군 우주력 발전업무 추진계획’으로 우주력 건설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각각 그려나가고 있다. 레이건 시대 우주전쟁인 스타워즈(Star Wars)가 한국군 내부에서 재연되고 있다.”
 

  —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과당경쟁은 헛된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우주 전장을 큰 그림으로 그리는 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리와 작전개념이지 합동성이 아니다. 우주영역은 합동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군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경쟁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우주는 통합군 구조가 돼야 한다. 우주자산과 관련한 부대와 기관을 모두 통합해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현재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현존하는 위협이 있나.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이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우주도 방어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주군의 실질적인 임무 영역은 지난 20여 년간 훨씬 더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육군 및 해군·해병대에 대한 지상 및 해상임무 지원,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주적 위협 대응 등도 공군의 우주작전의 한 요소로 정립돼가는 게 세계적 추세다.”
 
 
  美, 우주군 창설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영국, 프랑스 등도 2018~2020년에 공군 우주군으로 개편하고, 일본도 2021년에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해 실질적 임무를 수행할 작전대를 만들었다.
 
  “러시아는 2015년 우주군을 공군에 통합해 항공우주군으로 명명했고,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독립 군종(軍種)으로 창설해 우주전·전자전·사이버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은 독립 군종으로, 러시아·프랑스·일본은 공군 예하로, 영국·인도·중국은 합동군 형태의 우주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선진 우주 강국들의 우주 관련 군 조직은 대부분 공군을 기반으로 창설, 재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 미국의 방공포병이 우주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 공군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였던 1982년 9월 우주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창설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공군 우주사를 모태로 독립된 군종인 우주군(USSF)을 창설했다. 우주군은 지상에서 고도 100km 이상인 우주공간을 활용한 각종 군사활동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 우주군은 스스로의 위상에 대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종으로 창설된 독립적 ‘군’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 미국의 우주사령부는 어떤 조직인가.
 
  “미 우주사령부는 우주공간에서 우주군사작전을 체계화하고, 미국의 우주자산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AFSPC)와 미 육군 우주 및 미사일사령부(SMDC)가 보유한 위성통신·군사정보·항법·미사일 탐지 및 요격 등의 전투력을 운용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2019년 8월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 예하에 창설됐다. 미국은 태평양, 유럽, 중부, 남부, 북부, 아프리카 6개 지역사령부와 특수전, 사이버 등 4개 기능사령부가 있는데, 여기에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사령부가 창설된 것이다. 육군 출신 제임스 디킨슨(James H. Dickinson) 미 육군 대장이 초대 우주군사령관에 취임했다.”
 
  — 미 우주군은 공군을 모태로 창설됐기 때문에 공군 출신 우주사령관을 생각했는데, 의외다.
 
  “디킨슨 장군의 출신 병과는 육군의 보병, 포병, 항공도 아닌 ‘방공포병’이다. 그는 방공포병 장교로 임관해 걸프전 기간 중 패트리엇 부대를 이끌고 성공적 스커드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2021년 8월 우주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다. 미 육군 방공포병 역사상 대장으로 진급한 최초의 인물이다.”
 
 
  “국군우주·미사일사령부 창설해야”
 
2022년 3월 19일 박인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과 회동하고 있다. 박 총장과 디킨슨 사령관은 당시 회동에서 양국의 우주 정보 공유 수준 격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 개발에 있어 큰 장애물이었던 고체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고, 2021년 5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같은 해 5월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약속 등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우리 군의 우주 작전 준비상황은 어떤가.
 
  “공군은 우주를 공중공간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신설해 2021년 공군우주센터로 확대했다. 우주감시센터와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를 운용할 우주감시대를 창설하고, 우주 전력과 조직 발전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공군이 가장 앞서 걸음마를 내디딘 형국이고, 육군과 해군은 각 군 본부에서 개념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우주개발은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주력 발전과 우주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전담 조직은 존재하나.
 
  “아직 없다. 우리 군이 미군과 같이 별도 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은 우리의 국력, 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군 내외에서 우주와 연계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논의는 뜨겁지만, 정작 미사일과 우주를 하나로 묶자는 시각과 움직임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구축됐거나 검토, 추진 중인 기존 미사일과 우주 전력을 하나로 통합해 점진적, 단계적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우주급 미사일사령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공중위협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개념을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대를 통합한 합참 직할의 작전사급 ‘국군우주·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 국군우주·미사일사령부는 육군의 미사일전략사령부, 공군의 미사일방어사령부, 육군의 방공여단을 통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가 현역 시절 추진하던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사령부도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국군우주·미사일사령부’는 향후 한미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연합 방공포병사령부(국군우주·미사일사령부+미 35방공여단)로 창설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우주영역은 공군 중심으로”
 
  — 교리를 발전시키고 교육하는 방공 교육기관도 통합해야 할 것 같다.
 
  “공군 방공포병학교와 육군 방공학교도 통합해야 한다. 두 교육기관을 통합해 ‘국군방공포병학교’로 재창설함으로써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리를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보완해야 한다.”
 
  —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상적 롤모델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어디인가.
 
  “미사일과 우주를 통합한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의 모범적 운영사례는 우리 군이 우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里程標)와도 같다. 따라서 우주 작전 제(諸)요소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미사일과 우주를 통합했을 때 가장 확장성 있는 조직인 공군의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모체로 우주미사일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향후 우주미사일 통합작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 공군과 미 육군의 우주와 미사일 방어의 역사와 교훈은 혼돈 속에 우주로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 군에게 미사일과 우주를 하나로 통합해서 우주로 나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
 
  권명국 장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보다 연간 16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세계 최강 미국의 작전개념, 무기체계 운용 특수사례만을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안 된다”며 “현재 각 군 간 경쟁의 장(場)으로 변해버린 우주 영역 역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공군을 중심으로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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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    (2022-07-06)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4
전형적인 자군 이기주의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공군 또는 공군에서 독립한 로켓군에 대륙간탄도탄을 배치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상발사탄도탄을 공군이 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며, 기동해야 하는 육군이 적 대공위협을 방어하고자 단거리방공자산을 갖추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역으로 CAS임무가 공군에서 점점 줄어드니 고정익공격기를 육군항공에서 운용하고, 기동부대의 폭넓은 방공망 제공을 위해 중거리방공체계를 육군이 관리한다고 하며, 공군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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