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탄핵은 예전 탄핵과 차원 달라… 내란과 국가 전복 시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 사유”
⊙ “국민의힘, 윤석열 두둔하니 어처구니없어”
⊙ “탄핵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불확실성 해소, 경제 안정 찾을 것”
⊙ “민주당,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국제 신뢰 회복 위해 적극 협력할 것”
⊙ “국민의힘, 윤석열 두둔하니 어처구니없어”
⊙ “탄핵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불확실성 해소, 경제 안정 찾을 것”
⊙ “민주당,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국제 신뢰 회복 위해 적극 협력할 것”
- 사진=이언주의원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절차도 국정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이후 집회와 탄핵 추진 등으로 숨 가쁜 나날을 보냈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을 기해 정쟁이 아닌 국정 안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당 최고위원인 이언주(李彦周·3선·경기 용인정) 의원은 이날 《월간조선》과 만나 “국정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정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19·20대에 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2024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고 현재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 탄핵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탄핵소추로 내란 수괴인 자의 직무가 정지되어 당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주식 시장 반등, 환율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 같아요.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 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외 신인도 회복이 시급하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당대표가 15일에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민주당의 적극적 국정 안정 의지를 밝혔고 정부는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참여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계엄, 가치 동맹의 근간 흔들어”
― 최고위원으로 계엄·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느낀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정치는 진영에 지나치게 매몰돼 균형적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국회 등 국가 권력 침탈 시도는 내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태이며 특히 남북한 대치 과정에서 군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미국과의 상의도, 제대로 없어 미국 측이 문제 제기마저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한·미·일 동맹과 나토 등 자유주의 가치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동맹국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등 국격과 동맹 관계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 안보에 문제가 생겼지요.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에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전쟁까지 유발하려 한 행위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대통령 승인 없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유와 민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의 근본 가치와도 상충되는 일입니다.”
― 보수 진영에도 충격을 가져온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힘이 그런 행위를 두둔하고 선을 긋지 못하다니 잘못된 일입니다. 지나치게 진영 대립에 매몰돼 근본 철학에 반하는 일도 내 편이면 두둔하고 상대편이면 맞는 말도 무조건 배척하는 행태가 만연해졌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도 용서하고 별일이 아닌데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정치와 국정이 이런 식이면 국민이 누굴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진영을 떠나 모두 노력해야 할 점입니다.”
― 사실 민주당은 계엄 이전에도 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긴 했어도 당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태 전까지만 해도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길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 등 국가 기관을 침탈한 행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즉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외교권 등 국정 운영권을 정지시켜야 하는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너무 투자 안 해 내수 말라”
― 사태 후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았고, 당 지도부 중 유일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라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탄핵 전 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의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도 개최했는데요.
“본래 부친이 조선해운업에서 오래 종사하시다가 IMF 당시 연쇄 부도 사태로 부친 기업도 부도가 나고 가족이 모두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정치 입문의 동기가 됐습니다. 정치 입문 전 로펌에서 기업 경영과 투자 자문, 국제거래·통상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산업 현장으로 옮겼지요. 자동차, 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의 간부, 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산자위 간사,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 주로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입문 동기가 그렇듯이 한국의 산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요. 좋은 기업들이 많고 잘돼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 지금 한국 경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산업화, 디지털화 이후 한국 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성장동력이 부족해지고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국가와 정치권의 인식이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제조업 국가인데 전력 기반이나 모든 면에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위한 인구 규모나 자원은 부족한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요. 국가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지도자가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으로 갈등을 양산, 사회적 비용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재정 투자)가 너무 역할을 안 하니 국민들 부채만 늘거나 내수가 마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재정 투자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산업 정책 드라이브 등이 필요합니다.”
“국힘, 민심 흐름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 무려 85표의 탄핵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현재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역사의식이 약하고 민심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 특히 5·18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는 계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국힘은 자신들의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거 그 탄핵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왜 그를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2030 등 젊은 글로벌 세대에게 있어서 쿠데타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아직 대선 언급할 때 아냐”
―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헌법과 계엄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 및 국회 통고 등 여러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유일한 해제 요구 권능을 가진 국회를 침탈하려 한 사실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진술됐잖아요. 더 많은 위헌·위법 행위가 발견될 걸로 보이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상황과 증언 등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여태껏 있었던 다른 탄핵과는 다릅니다. 국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탄핵 절차가 남아 있어 차분히 기다리면서 국정 안정과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를 언급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 최고위원인 이언주(李彦周·3선·경기 용인정) 의원은 이날 《월간조선》과 만나 “국정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정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19·20대에 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2024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고 현재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 탄핵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탄핵소추로 내란 수괴인 자의 직무가 정지되어 당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주식 시장 반등, 환율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 같아요.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 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외 신인도 회복이 시급하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당대표가 15일에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민주당의 적극적 국정 안정 의지를 밝혔고 정부는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참여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계엄, 가치 동맹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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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의원실 |
“우리 정치는 진영에 지나치게 매몰돼 균형적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국회 등 국가 권력 침탈 시도는 내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태이며 특히 남북한 대치 과정에서 군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미국과의 상의도, 제대로 없어 미국 측이 문제 제기마저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한·미·일 동맹과 나토 등 자유주의 가치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동맹국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등 국격과 동맹 관계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 안보에 문제가 생겼지요.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에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전쟁까지 유발하려 한 행위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대통령 승인 없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유와 민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의 근본 가치와도 상충되는 일입니다.”
― 보수 진영에도 충격을 가져온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힘이 그런 행위를 두둔하고 선을 긋지 못하다니 잘못된 일입니다. 지나치게 진영 대립에 매몰돼 근본 철학에 반하는 일도 내 편이면 두둔하고 상대편이면 맞는 말도 무조건 배척하는 행태가 만연해졌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도 용서하고 별일이 아닌데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정치와 국정이 이런 식이면 국민이 누굴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진영을 떠나 모두 노력해야 할 점입니다.”
― 사실 민주당은 계엄 이전에도 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긴 했어도 당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태 전까지만 해도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길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 등 국가 기관을 침탈한 행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즉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외교권 등 국정 운영권을 정지시켜야 하는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너무 투자 안 해 내수 말라”
― 사태 후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았고, 당 지도부 중 유일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라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탄핵 전 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의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도 개최했는데요.
“본래 부친이 조선해운업에서 오래 종사하시다가 IMF 당시 연쇄 부도 사태로 부친 기업도 부도가 나고 가족이 모두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정치 입문의 동기가 됐습니다. 정치 입문 전 로펌에서 기업 경영과 투자 자문, 국제거래·통상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산업 현장으로 옮겼지요. 자동차, 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의 간부, 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산자위 간사,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 주로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입문 동기가 그렇듯이 한국의 산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요. 좋은 기업들이 많고 잘돼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 지금 한국 경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산업화, 디지털화 이후 한국 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성장동력이 부족해지고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국가와 정치권의 인식이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제조업 국가인데 전력 기반이나 모든 면에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위한 인구 규모나 자원은 부족한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요. 국가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지도자가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으로 갈등을 양산, 사회적 비용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재정 투자)가 너무 역할을 안 하니 국민들 부채만 늘거나 내수가 마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재정 투자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산업 정책 드라이브 등이 필요합니다.”
“국힘, 민심 흐름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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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역사의식이 약하고 민심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 특히 5·18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는 계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국힘은 자신들의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거 그 탄핵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왜 그를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2030 등 젊은 글로벌 세대에게 있어서 쿠데타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아직 대선 언급할 때 아냐”
―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헌법과 계엄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 및 국회 통고 등 여러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유일한 해제 요구 권능을 가진 국회를 침탈하려 한 사실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진술됐잖아요. 더 많은 위헌·위법 행위가 발견될 걸로 보이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상황과 증언 등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여태껏 있었던 다른 탄핵과는 다릅니다. 국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탄핵 절차가 남아 있어 차분히 기다리면서 국정 안정과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를 언급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